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업무 협약서(안)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라 한다)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

기 위하여 업무협약(이하 “본 협약”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서울시”와“은행”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청년월세 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통장 관련 제반 사항을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청년”이란 “서울시”가 진행하는 “사업”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의미한다.

② “지원금”이란 “서울시”가 본 “사업”에 의해 “청년”에게 지급하는 월세 지원 금을 의미한다.

③ “통장”이란 “지원금”수령을 위한 “은행”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을 말한다.

제 3 조 (협력분야) “서울시”와 “은행”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상호 협력한다.

①“통장”개설에 관한 사항

② 기타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한 사항

제 4 조 (정보제공 및 관리) ① “서울시”와 “은행”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호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본 협약과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이에 응한다.

② “은행”은 “청년”의 서면 동의 없이 “청년”의 인적사항과 관련 정보를 외부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 등에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청년”의 인적사항과 관련 정보를 요청 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정보 제공사실을 “청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비밀유지) ①“서울시”와 “은행”은 업무수행으로 얻은 상대방 및 고객의 정보 등 제반 사항을 비밀로써 유지해야 하고,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 유출해서는 아니 되며, 본 협약상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 해지, 해제된 경우에도 계속 유지된다.

제 6 조 (손해배상 및 면책) ① 본 협약의 당사자 일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 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업무처리 지연 또는 불능에 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면한다.

제 7 조 (양도금지) “서울시”와 “은행” 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본 협약상의 권리, 의무 또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8 조 (협약의 해석) 본 협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시”와“은행”간 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 9 조 (협약기간) 본 협약 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협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이의가 없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 된다.

제 10 조 (협약해지) ① “서울시”와“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위반하여

협약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2. 일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관계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령의 개폐로 당사자 일방이 협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협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상대방이 제1항에 의한 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이에 관한 서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본 협약은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자동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은행”은 협약 기간 중이라도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얻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1 조 (협약내용의 변경) 본 협약의 내용은 “서울시”와“은행”의 상호간 서면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 12 조 (클린협약) ① “서울시”와“은행”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와“은행”은 협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상호간 협약 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제공, 향응제공,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③ “서울시”와“은행”은 일방의 당사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협약해지 또는 거래중단 등 불이익 처분을 하여도 위반한 당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기타)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와 “은행”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또한 본 협약 업무 진행 중 감독기관(유관기관 포함)이 관련 업무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협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재판관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은행”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5 조 (법령준수) “서울시”와 “은행”은 이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조례, 시행규칙 및 업무 취급요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협약을 체결하며,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울시”와“은행”이 서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0.  8.  5 .

“서울시”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 정 협	(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장          진 옥 동	(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