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진발생시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학교운동장의 - 야간·공휴일 출입문 개방 개선 건의안

□ 법령개정 건의 「지진·화산재해대책법」시행령 개정

○ 사 유

- 지진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공원, 공터 등은 상시 개방되어 있으므로 지진발생시 별도의 개방 조치가 필요 없으나

- 지진옥외대피장소의 대부분(71%)을 차지하는 학교운동장은 주말· 공휴일 및 야간에는 출입문이 닫혀있어(개방의무 없음) 지진발생시 시민대피장소로 이용 불가

○ 대 책

- 신설된「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3(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관련 시행령에 학교운동장 출입문 개방 근거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

○ 개정안

- 신설된「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0조의3(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등) 관련 시행령 제9조의4에 출입문 개방 근거를 마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지진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시설물 관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 개방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교육부 매뉴얼 개정 건의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반영

○ 사 유

- 교육부「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에 지진규모별 학교 조치 기준은 있으나 지진발생시 시민 대피를 위한 출입문 개방기준 없음

- 지진 규모별 학교 조치기준에 시민 대피를 위한 학교운동장 출입문 개방기준(규모 4.0 이상) 마련

○ 대 책

- 지진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학교운동장의 관리책임자가 지진발생시 출입문 개방여부에 대한 기준마련을 위한 교육부「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에 출입문 개방기준(규모 4.0 이상) 반영

※개방기준(규모 4.0 이상) 설정 근거

규모 4.0 이상 지진발생시 기관별 상황대응
기 상 청 (재난문자 송출기준)		∙재난문자 전국 송출
행정안전부 (지진재난 위기관리매뉴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교 육 부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		∙상황반 설치 검토, 학생 대피실시

○ 개정안

- 교육부「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매뉴얼」지진 규모별 학교 조치기준에 시민 대피를 위한 학교운동장 출입문 개방기준(규모 4.0 이상) 포함

현  행

개  정  안

지진규모별 학교 조치 기준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규모	4.0미만	4.0~4.9	5.0이상
상황반설치	미설치	설치	설치
교육활동	정상운영	교육활동중지	임시휴업조치
학생안전조치	대피여부 학교판단	대피실시	대피 및 귀가 실시
⦙	⦙	⦙	⦙
<신설>

지진규모별 학교 조치 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규모	4.0미만	4.0~4.9	5.0이상
상황반설치	현행과 같음
교육활동
학생안전조치
⦙	⦙	⦙	⦙
학교운동장 개방	개방여부는 학교장판단	개방	개방

붙임 : 1. 지진규모별 학교 조치 기준(교육부) 1부

2. 기상청 재난문자 발송기준 및 행정안전부 상황대응 체계 1부.  끝.

붙임1		지진규모별 학교 조치 기준(교육부)

붙임2		기상청 재난문자 발송기준 및 행정안전부 상황대응 체계

□ 기상청 지진규모에 따른 재난문자 발송기준(’19. 7. 9.개정)

규모		송출지역
내륙	해역
5.0 이상	5.0 이상	전국
4.0 ∼ 5.0미만	4.5 ∼ 5.0미만	전국
3.5 ∼ 4.0미만	4.0 ∼ 4.5미만	발생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80km 광역시‧도
3.0 ∼ 3.5미만	3.5 ∼ 4.0미만		반경 50km 광역시‧도

* 2019. 7. 9. 기상청 개정 : 반경 35→50km, 반경 50→80km

□ 행정안전부 상황대응 체계(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위기징후	감시수단	감시방법	위기경보	조치
1. 규모 4.0(해역 5.0) 미만의 지진이 특정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	기상청의 지진 관측	기상청의 지진 통보 확인	위기평가에 따라 관심~주의	대비태세 유지
2. 지진 발생 - 내륙에서 규모 4.0 ~ 4.9 지진 발생 - 최대진도 Ⅴ의 지진 발생	기상청의 지진 관측	기상청의 지진 통보 확인	경계 ※ 지진 발생 이후, 추가 지진(본진·여진) 발생, 피해 확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계’ 경보 발령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3. 지진 발생 - 내륙에서 규모 5.0 이상 지진 발생 - 최대진도 Ⅵ 이상의 지진 발생	기상청의 지진 관측	기상청의 지진 통보 확인	심각 ※ 지진 발생 이후, 추가 지진(본진·여진) 발생, 피해 확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삼각’ 경보 발령
4. (경계 및 심각 단계 해제 이후) 지속적으로 여진이 발생하는 상황	기상청의 지진 관측	기상청의 지진 통보 확인	위기평가에 따라 관심~주의	대비태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