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학교급식 지원 보조금 세부 집행 기준

Ⅰ.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기본원칙

1. 기본원칙

- 학교급식 지원 보조금은 시, 자치구, 시교육청 지원 보조금을 합한 총액 기준으로 급식비 집행하고 급식비 집행액을 정산한 후, 기관별 지원 비율에 맞추어 잔액 반납 등 각 기관별 조치

2. 집행기준 :「2017년 학교급식 기본방향(시교육청)」상 구분되어 있는 급식 단가의 식품비(일반 식재료비, 우수 식재료비), 우유값, 인건비, 관리비와 친환경쌀 지원 보조금 등 항목별 내역을 엄격히 구분하여 집행

3. 정산기준 : 급식단가 구성 항목별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 정산 및 잔액 반납

4. 정산절차 : 교육청을 통한 정산 ⇒ 정산 미비사항 교육청 보완 요구 등 조치

⇒ 필요시 학교 현지조사 및 회계검사 실시

5. 현장점검 : 필요시 개별 학교별 급식 사업비 적정 집행·정산에 대하여 현장 점검 실시

Ⅱ. 세부 지원 내역

1.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개요

❍ 지원기간 : 2017. 1. 1 ~ 12. 31

❍ 예산분담 : 서울시 30%, 자치구 20%, 교육청 50%,

❍ 집행 및 정산

- 집행기간 : 2017. 1. 1 ~ 12.31

- 정산방법  및 정산서류 : 교육청에서 추후 별도 통보

❍ 지원체계

					⇔ ⇔
	교육청	⇔	지역교육청
	(추진계획 수립, 지원계획 결정, 예산교부·정산)		(예산 교부·정산)				학교
	서울시	⇔	자치구				(예산 신청·집행·정산)
	(지원계획결정, 예산 교부·정산)		(세부계획수립, 예산 교부·정산)

※ 예산 집행에 대한 정산은 1차적으로 교육청을 통한 총액 일괄정산

2. 초등학교 무상급식

❍ 지원대상 : 공립 초등학교(국·사립 제외)

❍ 지원일수 : 188일

❍ 지원단가 : 3,255원(1인/1식당, 우유값 포함)

❍ 우수식재료 : 우수 식재료비 240원(1인/1식당)

※ 우수식재료비는 일반식재료를 우수식재료로 대체구매하기 위한 추가 비용에 대한 지원금임

❍ 집행기준 : 1인당 식품비는 급식비의 87.8% 이상 당초 목적대로 집행

- 우유급식 : 430원/200㎖(강화우유, 저지방우유는 180㎖ 이상도 가능)

구 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계
	소계	일반 식재료비	우수 식재료비	우유값
단가(원)	2,857	2,187	240	430	73	325	3,255
비율(%)	87.8	67.2	7.4	13.2	2.2	10	100

※ 공립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80%)는 시교육청 교특회계 별도 지원

※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은 구매물량 기준 70% 이상 사용 권장

3. 중학교 무상급식

❍ 지원대상 : 중학교(특성화 중학교 및 각종학교 제외)

❍ 지원일수 : 172일

❍ 지원단가 : 4,730원(1인/1식당)

❍ 우수식재료 : 우수 식재료비 270원(1인/1식당)

※ 우수식재료비는 일반식재료를 우수식재료로 대체구매하기 위한 추가 비용에 대한 지원금임

❍ 집행기준 : 1인당 식품비는 급식비의 63.7% 이상 당초 목적대로 집행

구 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계
	소계	일반 식재료비	우수 식재료비
단가(원)	3,013	2,743	270	275	1,442	4,730
비율(%)	63.7	58	5.7	5.8	30.5	100

※ 친환경농산물 사용비율은 구매물량 기준 70% 이상 사용 권장

4. 우수 식재료 사용 품목 및 범위

❍ 대    상 : 농산물(쌀 제외), 축산물(서울시 기준)

❍ 사용기준 : 우수 식재료비 초240원, 중270원(1인/1식당) 이상 사용(가격기준)

※「2017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 (서울특별시교육청)」

- 친환경농산물 사용 비율은 구매물량 기준 70% 이상 사용 권장

❍ 사용증빙 : 친환경 농산물․축산물 인증서, 구매영수증 등 우수식재료 증빙자료 보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관기간 5년)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시,「우수 농·축산물 식재료 사용실적」으로 정산증빙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 관련된 자료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 관련된 자료의 보관기간은 5년으로 한다.

❍ 우수 식재료 정의

품 목	사 용 기 준(품위)
	학교급식법 기준(서울시교육청)	우수식재료 기준(서울시)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친환경 농산물(유기농, 무농약)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제6조, 제24조, 제32조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친환경 농산물(유기농, 무농약)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 제6조, 제24조, 제32조 농산물
축산물	○「축산법」상의 등급판정의 결과 - 쇠고기 :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 - 돼지고기 : 2등급 이상 - 닭고기 : 1등급 이상 - 오리고기 : 1등급 이상 ○ 수입축산물 : 위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친환경 축산물(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축산법」상의 등급판정의 결과 - 쇠 고 기 : 한우 2등급 이상 단, 육우는 우수 축산물 제외 - 돼지고기 : 2등급 이상 - 닭고기 : 1등급 이상

※ 친환경쌀의 경우 자치구별 별도 기준 적용

Ⅲ.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관리(시교육청과 별도 실시)

1. 학교급식 식재료의 위생관리

❍ 식재료 공급․유통․구입(검수)․보관․조리․배식 단계별 위생관리 전 분야

❍ 필요시 수시점검(식중독 점검 또는 예산 점검시 병행)

❍ 학교장은 영양교사, 조리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점검시 협조하도록 교육

2. 식중독 등 학교급식 사고 대처

❍ 학교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보고 철저(관할 자치구 식품위생부서 또는 보건소)

❍ 식재료가 원인인 경우 납품업체에 대한 신속한 조치(공급 중지, 해당업체에 대한 정보 전파) 및 관계기관(자치구, 교육청 등) 협조 요청

3. 식재료 관련 위생 법규 준수

❍ 학교급식과 관련한 위생관련 법적 기준(축산물위생관리법,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등) 준수 철저

❍ 위생관련 법령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관할 자치구 해당부서에 통보 조치

◆ 학교급식법 제10조(식재료)  ① 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등) ①「학교급식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관련)

1. 농산물

나. 다음의 농산물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를 사용한다.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등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무농약농수산물 등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농산물

5)「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산물

2. 축산물

나. 개별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닭고기, 계란 및 오리고기의 경우에는 등급제도 전면 시행 전까지는 권장사항으로 한다.

1) 쇠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3등급 이상인 한우 및 육우를 사용한다.

2) 돼지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2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3) 닭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5) 오리고기: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등급판정의 결과 1등급 이상을 사용한다.

6) 수입축산물:「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적합하며, 1)부터 5)까지에 상당하는 품질을 갖춘 것을 사용한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 인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 등(친환경...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관련)

종 류		기 준
농산물	유 기 농산물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은 3년, 그 외 작물은 2년)
	무농약 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 사용
축산물	유 기 축산물	유기축산물은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 생산된 [유기사료] 를 급여하면서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은 항생.항균제 등이 첨가되지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면서 인증 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