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 추진방안

구분	3차 계절제 (’21.12~’22.3)	총력대응 (’22.3.1.~3.31.)
실행력 제고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ㅇ (관리 대상) 1~3종 사업장 - 공공사업장 매일 TMS 배출량 점검 및 현장점검 연계 - 전년 동월보다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방지시설 적정 운영점검 등 감축 유도 ㅇ (실행력 제고) 이행실적 관리 및 우수사업장 포상 등 인센티브 강화
	‧ 사업장 감시‧단속 강화	ㅇ 기초자치단체장 독려 : 유역‧지방환경청장 - 관내 모든 시‧군‧구 자치단체장 면담 - 첨단장비, 민간점검단 등 가용자원 총동원 ㅇ 환경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 - (참여기관) 환경청(첨단감시팀), 관할 지자체 - (점검대상) 자동측정기기(TMS)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 - (점검방식) 이동측정차･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 활용 고농도 오염지역 선별 → 해당 지역의 SEMS, PRTR 등 배출원 자료 검토 → 불법배출 의심사업장 선정 →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등 현장점검
비상 조치 강화	‧ 수도권 예비저감조치	ㅇ (현행) 비상저감조치 전일 06:00~21:00 공공배출 및 공공발주 공사장의 가동률 조정 ⇒ 문제점 : 예비저감조치 종료 후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점까지 가동률 조정 미적용 사각시간대(전일 21:00∼당일 06:00) 발생 ㅇ (강화) 예비저감조치 이행시간 연장 - 비상저감조치 전일 21:00부터 비상저감조치 시작 시간까지 저감조치 유지 - 예비저감조치 후, 즉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 공공의무사업장 감축	ㅇ (현행) 공공 의무사업장은 가동시간 단축‧조정을 통해 배출량을 15~20% 감축 ㅇ (강화) 가동률을 80% 이하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