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외수입 징수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강화 계획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납부의무자간 형평성과 재정확충 및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지난년도 체납액 현황

□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액 및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2015	2014	2013	2012
체납액	2,797	3,986	4,055	1,061
징수액	18	102	110	106
징수율	1	3	3	10

※ 2015.8월말 현재

□ 체납 현황 분석

❍ 체납건수는 312건 2,797백만원이며, 최근 3년간(2012~2014) 징수율은 3%로 저조함

❍ 체납의 대부분은 소송비용액이며, 2010년 이전 장기 체납이 245건 2,597백만원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음

2		추진목표 및 방향

□ 추진목표

❍ 2015년 체납액 징수목표 : 체납액의 20% 559,523,070원

(단위 : 건, 원)

징수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체납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59,523,070	337	3,201,457,060	3	18,087,180	22	385,754,500	312	2,797,615,380

❍ 추진방향

-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기간 운영

-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

-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 징수불가능‧채권미확보 체납자에 대한 결손

3		세부추진계획

□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기간 운영

❍ 체납 일제 정리기간 운영 : 년 2회(상/하반기) 실시 기준

- 세외수입 체납 현황 파악 및 자료 분석

- 독촉(체납) 고지서 송달

❍ 세외수입 부과 담당팀(자)이 해당 체납액 징수 관리

- 최초 부과 담당팀(자)이 체납액 징수 관리

❍ 2015년 하반기 추진 일정

- 체납 고지서 송달             : 반기1회

- 체납자 오류자료 정 비        : 10월

- 고액체납자 현장방문 납부독려 : 10 ~ 12월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 10 ~ 12월

- 시효 및 불납결손             : 12월

□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실효성있는 채권확보

❍ 체납자 오류자료 정비 (주민등록번호 등)

❍ 재산조회후 채권확보 (부동산, 차량 등)

□ 고액 체납자(1억원 이상) 특별관리

❍ 관리카드 작성 및 방문 등

❍ 고액 체납건 38세금징수과 이관 협의

□ 징수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불납결손

❍ 소멸시효가 만료한 체납액 결손처분 확행

❍ 지방세법 제96조에 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결손처분 확행

※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통해 징수 가능한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행정력 집중

4		행정사항

□ 체납징수 실적 제출 : 익월 10일까지 세무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