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1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구분

2023년

2024년

생계급여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의 30% → 32%로 상향

생계급여 지원금액 역대 최대수준인 13.16%(4인가구 21만 3천원) 인상

주거급여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의 47% → 48%로 상향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 인상(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 지원)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수준으로 상향하여 초·중·고 평균 11% 인상

초(’23.415천원→’24.461천원) 증46천원, 중(’23.589천원→’24.654천원) 증65천원,

고(’23.654천원→’24.727천원) 증73천원,

자동차

(155~ 159쪽)

<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사항 >

구분	기존	개선
다인 (6인 이상) · 다자녀 (3자녀 이상) 가구	<추가> (승용자동차 주거·교육 대상만 적용)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 적용〕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 ⇒ 승용자동차 생계·의료 대상 추가
	<추가> (모든 대상 승합·화물자동차 주거·교육 대상만 적용)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 적용〕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2조〔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 ⇒ 승합자동차 생계·의료 대상 추가
생업용 자동차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재산가액 산정 50% 감면 후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4.17%) 적용〕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1대 ⇒ 재산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176쪽)

2024년 수급(권)자 가구 소득인정액 만으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나,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여 생계급여가 선정 제외 또는 중지되는 경우

- 반드시 개별 가구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보장여부 결정 필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조사

(198, 202, 221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

(1) 기본재산액

구 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22,800만원	13,600만원	10,150만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액을 4급지로 개편하고 금액 상향 조정

(1) 기본재산액

구 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36,400 만원	29,400 만원	28,300 만원	19,500 만원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능력 판정 유형 →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여 보장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단, 연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

근로·사업소득공제

(106~ 107쪽)

근로·사업소득 공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등록장애인 등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은 아래 공제율 적용

▸24세 이하(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자, 대학생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신설>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29세 이하(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자, 대학생 수급(권)자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40만원+30%)를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

(24세이하)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청소년 한부모(24세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40만원+30%)에서 (60만원+30%)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