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건의안

현안	변경 후
제Ⅰ편 총론 <친환경계획> 제16조 (신 설)	제Ⅰ편 총론 <친환경계획> 제16조 신재생에너지 ① 에너지 저소비 도시설계로 에너지 수요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극대화 한다.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기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란 규정」(산업통상자원부)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시된 설치기준을 따른다. ③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발전은 설치 용지별로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전력 수요부하의 2% 이상 2. 공동주택용지 외: 건축물 전력 수요부하의 5% 이상
제Ⅱ편 용지별 시행 지침 제1장 환승센터(철도) 제31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도입을 권장한다. 제2장 공동주택용지 제21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도입을 권장한다. 제3장 업무·유통시설용지 제19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도입을 권장한다. 제4장 상업시설용지 제17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도입을 권장한다. 제5장 공공시설용지 제16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설비, 태양열설비 등 신재생에너지시설의 도입을 권장한다.	제Ⅱ편 용지별 시행 지침 제1장 환승센터(철도) 제31조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는 제Ⅰ편 총론 제16조를 따른다. 제2장 공동주택용지 제21조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는 제Ⅰ편 총론 제16조를 따른다. 제3장 업무·유통시설용지 제19조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는 제Ⅰ편 총론 제16조를 따른다. 제4장 상업시설용지 제17조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는 제Ⅰ편 총론 제16조를 따른다. 제5장 공공시설용지 제16조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