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4. 3. 19. (제 5 회)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 출 년 월	2024.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고 있음.

○ 버스 이용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철도안전법과는 다르게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시민 안전에 대한 공백이 생기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버스 운전사와 시민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시내버스 안에서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제4항)

나.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경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10조의2제5항)

4. 검토의견

가. 시내버스내 음란물 시청은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청소년 등의 성적 윤리관을 왜곡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버스내 음란물 시청 금지는 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민은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시민은 시장이 시내버스 안전을 위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 밖의 행동을 금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의2(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 ③ (생 략)	제10조의2(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민은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 설>	⑤ 시민은 시장이 시내버스 안전을 위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 밖의 행동을 금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4. 3. 19. (제 5 회)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 출 년 월	2024.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최근 버스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하거나 일부 승객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이 드는 행동을 함으로써 버스 이용에 불편과 불안은 초래하고 있음.

○ 버스 이용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는 철도안전법과는 다르게 운전자나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시민 안전에 대한 공백이 생기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관련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버스 운전사와 시민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시내버스 안에서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의2제4항)

나.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경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안 제11조의2제5항)

4. 검토의견

가. 마을버스내 음란물 시청은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청소년 등의 성적 윤리관을 왜곡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버스내 음란물 시청 금지는 시민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민은 마을버스 안에서 운전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⑤ 시민은 시장이 마을버스 안전을 위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 밖의 행동을 금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 ③ (생 략)	제11조의2(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민은 마을버스 안에서 운전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 설>	⑤ 시민은 시장이 마을버스 안전을 위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 밖의 행동을 금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4. 3. 19. (제 5 회)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 출 년 월	2024.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서울시 시내버스는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 수소버스,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있는 바, 안전 점검시 연료용기(CNG, 수소), 전기 배터리를 추가하여 안전한 버스 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기, 수소버스 차량 도입을 반영하여 안전점검에 차량별 연료용기, 전기배터리 부분 보완하여 반영

나. 제9조제3항 중 “투명성 제고를”을 “투명성을 높이기”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CNG 용기”를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로 한다.

4. 검토의견

가. 전기, 수소버스 차량 도입을 반영하여 안전점검에 차량별(수소) 연료용기 및 전기배터리 부분을 보완·반영하고, 조례상의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투명성 제고를”을 “투명성을 높이기”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CNG 용기”를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9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민안전과 사업자별 버스기사 채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 투명성을 높이기 ---------------------------------------------------------------------------------------------------------------------------------------------------------.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안전운행 방안) ① ∼ ④ (생 략)	제11조(안전운행 방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업자는 CNG 용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4. 3. 19. (제 5 회)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제 출 년 월	2024.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서울시내 마을버스 대부분은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평가받는 전기버스로 교체하고 있는 바, 전기 배터리 점검을 추가하여 안전한 버스 운행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기버스 차량 도입을 반영하여 안전점검시 전기배터리 점검사항 추가

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투명성 제고를”을 “투명성을 높이기”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CNG 용기”를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로 한다.

4. 검토의견

가. 전기차량 도입을 반영하여 안전점검에 전기배터리 부분을 보완·반영하고, 조례상의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투명성 제고를”을 “투명성을 높이기”로 한다.

제17조제4항 중 “CNG 용기”를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부 기관으로 하여금 2년 단위로 마을버스 운행에 소요되는 기준운송원가 및 재정지원대상업체의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변동되는 사항(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제반 법ㆍ제도 등의 변동에 따른 비용 변동 포함)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에 정산 반영한다.	제3조(기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 --------------------------------------------------------------------- 필요한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생 략)	제10조(시장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시민안전과 사업자별 버스기사 채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 투명성을 높이기 -------------------------------------------------------------------------------------------------------------------------------------.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안전운행 방안) ① ∼ ③ (생 략)	제17조(안전운행 방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사업자는 CNG 용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