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20. 3. 20. (제 3 회)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행정국장 김 태 균
제 출 년 월	2020. 3.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접근가능한 형태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나.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4조제5항 신설)

4. 검토의견

개정조례안은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내용이 없어 시의회에서 의결‧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의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정보 접근이 편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