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 관련 지자체 자치조례 우수사례

◈ 분    야 : 자연재난(지진)

◈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 제 정 일 : 2020. 3. 26. (시의원 발의)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추진배경

○ 지진재해에 대한 서울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력의 효율적인 향상에 필요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지진방재사업 추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함.

□ 추진경위

○ 서울시의 지진 재난관련 교육방재 교육․연구․정책개발 등을 전담하는 ‘서울지진안전센터’의 역학·기능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마련

○ 서울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서울시 고유의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정책추진 근거를 명확화

□ 주요내용

○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지진방재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조례 제정의 효과

○ 서울시 지진재난에 대한 전문적인 지진방재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의 효율적인 지진방재대책 수립·시행

□ 향후계획

○ ‘20년 하반기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하여 ’21년 시행예정임.

⇒ ‘서울지진안전센터’의 연구성과물을 활용하여 ‘서울시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수립

참고	서울지진안전센터 설립

□ 추진배경

○ ’16년 경주지진(규모5.8) 및 ’17년 포항지진(규모5.4)으로 서울이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과 서울시 지진안전대책 선도 필요성 대두

○ 지진재난관련 교육·연구・정책개발 거점기구 필요성 제기

- 시장 검토요청(’17.11.7.), 서울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센터설립건의(’19.2.13.)

□ 센터 설치·운영 개요

○ 설치목적 : 시민/공무원의 지진·복합재난 대응력 향상을 위한 전담조직으로 지진관련 방재교육·전시·홍보·연구·정책개발을 수행

○ 설치형태/설치일 : 서울기술연구원 내 별도조직 / '20. 1월

- 1단계(’20년~) : 지진연구, 교육·훈련 컨텐츠 개발, 지진방재자문단 구성 등 공공 중심의 지진재해 위험관리 구축

※ 서울기술연구원 내 별도조직으로 구성하여 조직 및 연구노하우 활용

- 2단계(’22년~) : 지진방재 전분야에 걸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강화

※ 본부급으로 확대편성 또는 별도의 기관으로 확대 설립

□ 센터 조직(안)

○ 서울기술연구원 조직內 지진안젠센터 설치

○ 조직․인력 확대 계획(안)

			지진안전센터
지진연구팀			재난교육팀			산학연 협력팀

□ 센터업무

지진연구팀		내진성능 개선 기술 개발, 지진피해 예측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측면에서 지진방재 연구 기능 수행
재난교육팀		다양한 지진방재 교육수요자 대상 교육·훈련 자료, 전시물 개발
산·학·연 협력팀		산학연 협력을 통해 각자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지역사회 방재력 향상을 위한 협력사업의 창구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