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소득판정기준 방식 전환(안)

□ 추진 배경

○ 영양플러스사업은 건강보험료(건보료)를 확인하여 대상자 소득(기준중위소득80% 이하) 부합여부를 판정 중임

○ 2018년 7월부터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지역가입자의 약21%에 동일한 금액의 최저보험료가 부과됨

※ ’18.7.(1단계) : 지역가입자 하위 14~35.5%(예상) ⇒ 13,100원 부과

’22.7.(2단계) : 지역가입자 하위 18.5~54%(예상) ⇒ 17,410원 부과(’18년 기준)

○ 기준중위소득 기준으로 건보료 판정이 어려운 소득기준 구간이 발생하므로 영양플러스사업 소득판정 방식 전환 및 운영 지침 개정이 요구됨

구분	’18.7월 (1단계 개편)	’19년	’20년	’21년	’22년	’22.7월 (2단계 개편)
1인 가구 포함 사업	113% 미만	116% 미만	119% 미만	122% 미만	125% 미만	167% 미만
2인 가구 이상 사업	66% 미만	69% 미만	72% 미만	75% 미만	78% 미만	103% 미만

□ 소득수준 판정을 위한 개선안

(문제점) 기준 중위소득 60% 혹은 50% 이하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건보료 판정이 불가

①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 삭제(지침 p58)

② 보충식품비 자부담 적용 삭제(지침 p59)

※ ’２1년까지 이와 같이 시행하며, ’２2년부터 103% 미만으로 소득판정 기준 변경    또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자격확인 방식으로의 전환 방식 고려 필요

양식

영양플러스사업 소득판정기준 전환에 대한 의견

소속:                  직급:                 성명:

1.

안건	찬반(o,x)	의견(반대 의견 시, 개선안 기입)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 적용 건강보험료 기준 삭제
보충식품비 자부담 적용 삭제

붙임 1에 제시된 전환 방안에 대한 찬반 및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기타 영양플러스사업 운영상 애로점 또는 지원요청사항이 있다면 작성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