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에 관한 설문조사

○ 환경부는 현행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고시(이하 “오수량 산정고시”) 운영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래사항에 대해 개선을 추진(2017년 10월 ~ 2018년 5월)하고 있습니다.

▸ 오수량 산정기준 관련 민원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주차장, 야영장, 식품제조공장 등의 합리적 오수량 산정기준 마련

▸ 횟집의 수족관, 물놀이 시설 등의 오수량 산정기준 마련 필요성 검토 등

○ 이와 관련하여 일선에서 오수량 산정고시를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 담당자분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여 붙임과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일선에서 불편하였던 사항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 참고로 동 설문결과는 오수량 산정고시 개선에만 활용됨을 알려드리니, 부담 없이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 제출기한 및 방법 : ‘18.2.20. 김민수 연구원에게 팩스 또는 메일

< 설문조사기관 안내 >

- 서울시립대학교 물에너지융합연구실 김현욱 교수 연구실

- 김민수 연구원 연락처

▸ Tel : 02-6490-5456, Fax : 02-6490-5468, Email : kcmpower@naver.com

○ 소관부서 및 업무담당자

시·도	기 관 명	부 서 명	성함 (직급)	전화 (이메일)	관련업무 경력
					년 개월

현재의 오수량 산정고시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

① 매우 합리적이다.	② 합리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합리한 편이다.	⑤ 매우 불합리하다.	⑥ 잘 모르겠다.

1-1. 1번 문항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① 매우 합리적이다 ② 합리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합리하다 ⑤ 매우 불합리하다

① 매우 합리적이다 ② 합리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합리하다 ⑤ 매우 불합리하다

환경부가 오수량 산정고시 이해를 돕기 위해 업무편람을 마련하였는데 동 편람이 업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별 도움이 안 된다.         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⑥ 잘 모르겠다.

2-1. 업무편람에서 개선, 추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작성 부탁드립니다.

① 매우 합리적이다 ② 합리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합리하다 ⑤ 매우 불합리하다

① 매우 합리적이다 ② 합리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합리하다 ⑤ 매우 불합리하다

오수량 산정고시는 오수가 발생되지 않는 건축물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잘 모른다.  ④ 전혀 알지 못했다.

귀하께서는 오수량 산정고시(업무편람 포함)를 주로 어떠한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해당항목 모두를 선택하세요)

① 오수처리시설 설치용량 산정	② 건축물별 BOD농도 산정

③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	④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오수량 산정

현재 오수량 산정고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오수발생량 산정을 위함이나, 일부 지자체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시 활용하고 있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기준과 원인자부담금부과기준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불필요 하다.	③ 잘 모르겠다.

5-1. (① 답변자만 작성) 오수발생량 이원화 관리방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필요성,  장·단점 등)

① 매우 합리적이다 ② 합리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합리하다 ⑤ 매우 불합리하다

① 매우 합리적이다 ② 합리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합리하다 ⑤ 매우 불합리하다

5-2. (② 답변자만 작성) 오수발생량 이원화 관리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사유를 부탁드립니다.

① 매우 합리적이다 ② 합리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합리하다 ⑤ 매우 불합리하다

① 매우 합리적이다 ② 합리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합리하다 ⑤ 매우 불합리하다

오수량 산정고시에서 현재 제시된 산정기준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조사 · 예측한 자료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① 상당히 적용하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다.  ③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6-1. (①, ② 답변자만 작성) 적용하고 있다면 연간산정 건수 중 약 몇 % 정도 적용되고 있습니까?

① 10% 미만        ② 10~30%           ③ 31~50%          ④ 50% 이상

6-2. (①, ② 답변자만 작성) 실측 자료 등을 적용한 사례가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와 적용한 근거(상수사용량 조사에 의한 방법, 현장실측에 의한 방법 등)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건축물 용도	적용근거	비고

현행 오수량 산정기준에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면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구분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발생량	BOD 농도 (mg/L)	비고 (이유)	인원산정식	비고(이유)
신설/변경

8. 현행 오수량 산정기준중 다음 건축물의 경우 원단위 산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현장 경험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해당 항목에 ○, × 을 부탁드립니다.)

구분	주차장	야영장	식품제조 공장	농어촌민박	발전시설	기타
개선 필요여부

8-1. ○(필요하다)로 답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매우 합리적이다 ② 합리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합리하다 ⑤ 매우 불합리하다

① 매우 합리적이다 ② 합리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합리하다 ⑤ 매우 불합리하다

8-2. ×(필요하지 않다)로 답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매우 합리적이다 ② 합리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합리하다 ⑤ 매우 불합리하다

① 매우 합리적이다 ② 합리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합리하다 ⑤ 매우 불합리하다

9. 활어횟집 수족관 및 물놀이시설(분수, 폭포, 연못, 실개천, 수영장 등)에 대해 오수 발생시설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동 시설에 대해서도 오수발생시설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해당 항목에 ○, × 을 부탁드립니다.)

구분	횟집 수족관	물놀이시설				수영장물
		분수	폭포	연못	실개천
신설 필요여부

9-1. ○(필요하다)로 답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매우 합리적이다 ② 합리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합리하다 ⑤ 매우 불합리하다

① 매우 합리적이다 ② 합리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합리하다 ⑤ 매우 불합리하다

9-2. ×(필요하지 않다)로 답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 매우 합리적이다 ② 합리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합리하다 ⑤ 매우 불합리하다

① 매우 합리적이다 ② 합리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합리하다 ⑤ 매우 불합리하다

10. 기타 현행 오수량 산정고시와 관련하여 개선 건의사항, 업무편람 등에 포함할 사항 등에 대해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① 매우 합리적이다 ② 합리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합리하다 ⑤ 매우 불합리하다

① 매우 합리적이다 ② 합리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합리하다 ⑤ 매우 불합리하다

① 매우 합리적이다 ② 합리적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합리하다 ⑤ 매우 불합리하다

-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