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1.5.] [서울특별시조례 제6386호, 2017.1.5., 타법개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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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02-2133-733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11.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률에 따라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8]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7.28]

제4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7.28]

제5조(이용자의 자격) 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하며, 부랑인과 노숙인 보호시설은 시의 행정구역 안의 부랑인과 노숙인이 이용하도록 한다. 다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그 지역의 주민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7.30, 2017.1.5>

[전문개정 2011.7.28]

제7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28]

제8조(시설관리 등)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를 취소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11.7.2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8]

부칙  <제6386호, 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개정 2016.9.29.>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

주관국(과)	시 설 명	위 치	주요기능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시립여성보호센터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수서동)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영보자애원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
	∘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립여울여성희망센터	비공개	성매매 피해자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서울이주여성디딤터	금천구 독산로50길 23 (시흥동)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
	∘마리공동체	비공개	폭력피해 이주여성 주거지원 등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대문구 답십로69길 106 (장안동)	보호대상 아동 상담ㆍ치료ㆍ보호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연두꿈터	은평구 백련산로14길 20-11 (응암동)	보호대상 아동양육 및 보호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구로구 가마산로 272, 2층-3층 (구로동)	한부모가족 상담 및 사례관리, 대안학교 운영 등
	∘학대피해아동 쉼터(관악)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치유 및 보호
	∘학대피해아동 쉼터(중랑)	비공개	학대피해아동 치유 및 보호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양천구 신목로 5 (신정동)	주민복지 프로그램운영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시립고덕양로원	강동구 고덕로 199 (고덕동)	저소득 어르신보호
	∘시립수락양로원	노원구 동이로 250길 44-142 (상계동)	〃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성동구 마장로 23길 12 (홍익동)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마포구 월드컵로 36길 15 (성산동)	〃
	∘시립송파노인전문요양원	송파구 백제고분로 32길 35 (삼전동)	〃
	∘시립엘림노인전문요양원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89 (산본동)	〃
	∘시립영보노인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노원구 섬밭로 313 (중계동)	〃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중랑구 양원역로 38 (망우동)	〃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강동구 동남로71길 32-5 (명일동)	어르신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강북구 삼양로92길 40 (수유동)	〃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강서구 화곡로61길 85 (등촌동)	〃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보라매로 35 (봉천동)	〃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광진구 군자로 88 (군자동)	〃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구로구 새말로16길 7 (구로동)	〃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금천구 시흥대로51길 93-32 (시흥동)	〃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노원로16길 15 (하계동)	〃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도봉구 도당로2길 12-13 (쌍문동)	〃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 제기로33길 25 (청량리동)	〃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상도로11길 7 (대방동)	〃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마포구 서강로 68 (창전동)	〃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57 (천연동)	〃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종로구 삼일대로 467 (경운동)	〃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성동구 마조로 77 (마장동)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종암로15길 10 (종암동)	〃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용산구 독서당로11길 16 (한남동)	〃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은평구 연서로 415 (진관외동)	〃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중랑구 겸재로9길 45 (면목동)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 정책과)	∘시립평화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중증장애인 보호
	∘시립서대문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서대문구 증가로4길 58-16 (홍은동)	중중 여성장애인 일시보호
	∘시립중랑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중랑구 겸재로61길 81 (망우동)	"
	∘행복플러스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성북구 화랑로 134 3층	중증장애인 일시보호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양천구 목동서로 33 (목동)	장애인생산품판매
	∘시립홍은동미래형직업 재활시설	서대문구 명지2길 14 (홍은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시립마천동미래형직업 재활시설	송파구 마천로 226 (마천동)	장애인 직업재활지원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성북구 화랑로 134 1층	"
	∘번동코이노니아장애인보호작업시설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
	∘번동보호작업장	강북구 한천로 115길 20, 501동	"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3프로농장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107번길 14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 지원과)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 98 (신대방동)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강동구 고덕로 201 (고덕동)	〃
	∘시립영등포장애인종합복지관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2 (영등포동)	〃
	∘시립상이군경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상이군경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상계동)	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립뇌성마비종합복지관	노원구 덕릉로70가길 98 (상계동)	뇌성마비인 재활치료 등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동작구 여의대방로 98 (신대방동)	지적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서대문구 수색로4가길 23(남가좌동)	농아인 복지프로그램 운영
	∘시립곰두리체육센터	송파구 오금로 363 (오금동)	장애인 체력관리 프로그램 운영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시립은평의마을	은평구 갈현로 15길 27-1 (구산동, 은평마을)	노숙인 등 보호 및 자립지원
	∘시립양평쉼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
	∘시립24시간게스트하우스	성동구 가람길 125 (송정동)	〃
	∘시립비전트레이닝센터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용답동)	〃
	∘시립영등포보현의집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영등포동2가)	〃
	∘시립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용산구 한강대로92길 6 (갈월동)	노숙인 상담, 시설인계, 보호
	∘시립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합동)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 정책과)	∘시립영보정신요양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이원로 483	정신질환자 보호
	∘시립은혜로운집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구산동)	"
	∘누리봄	광진구 용마산로 25길 10 (중곡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새오름터	은평구 연서로 22길 4 (대조동)	〃
	∘늘푸른집	도봉구 시루봉로 295-3 (도봉동)	〃
	∘이음	강동구 천호옛12길 24-15(성내동)	〃
		동작구 국사봉길 109 (상도동)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지원 (정서행동장애아동 치료)
	∘동작아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