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한 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관리소”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분야별 해법을 도출․실행하고, 마을의 생활안전과 환경관리, 생활밀착형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저층주거지”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단, 아파트와 기숙사 제외)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하여 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공간과 사업운영 등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누구나 마을관리소 사업에 참여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목표

2.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대상지역 선정기준

3. 마을관리소의 설립형태, 조직과 운영 체계

4. 마을관리소에 대한 단계별 사업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5. 주민참여 확대와 역량강화 방안

6.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과 지역사회․중간지원조직 연계․협력방안

7.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관련 계획 또는 서울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과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마을관리소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마을관리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와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해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마을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집수리, 골목길 정비, 제설 등 주택과 마을환경 관리

2.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시설 관리

3. 마을물류, 마을돌봄, 마을공유 등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

4.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관련 사업

5.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과 실행

6.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과 실행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①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 신청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⓷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과 운영방법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보고 등) 마을관리소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는 주민은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관련 단체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마을관리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와 지원금액의 환수)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6. 그 밖에 마을관리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