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구성·운영계획

교육청,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하는 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온마을아이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촘촘한 초등돌봄을 위해 정부단위의 ‘중앙돌봄정책협의체(범정부공동추진단)’, 광역·기초 단위의 온마을아이돌봄체계 구축 필요

○ 지역돌봄 활성화를 위해 기존 지역교육청이 운영하는 방식에서 서울시·자치구 등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방식으로 협의회 재편 필요

□ 추진목적

○ 기관별로 각각 운영중인 돌봄사업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사각지대 해소

○ 중앙-지자체-돌봄시설간 연계 협력으로 초등 돌봄정책 협력 강화

- 중앙부처 협업사업, 자치단체·교육청 사업, 마을돌봄자원 활용 등

○ 효과적인 마을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교육청, 마을 돌봄기관들이 참여하는 민·관소통창구 마련

○ 수요자(학부모, 아동) 요구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건강한 성장에 기여

Ⅱ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 추진방향

○ 광역·기초 단위 협의회 운영으로 자치구간 돌봄격차 해소 및 실행력 확보

○ 교육청 및 지역사회 협업으로 안정적인 돌봄을 위한 연계사업 발굴

- 공간, 인력, 프로그램 등 지역자원을 발굴·연계·조정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

○ 지역내 마을돌봄 자원 발굴 활성화를 위해 협력이 필요한 관련 기관과 단체를 포함한 협의회 운영으로 정책 추진 가속화 도모

○ 돌봄사업 관련 제도 및 시스템 등 효과적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 법령·조례·지침 등 추진근거 마련, 마을돌봄의 우수사례 등 사례 공유

□ 기대효과

○ 광역·기초돌봄협의회 운영으로 지역 돌봄의 총괄·조정 핵심역할 수행

○ 지역내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간 돌봄공급 배정·조정 및 정보 공유

<그간의 협의회 운영현황>

○ 중앙돌봄정책협의회 : 범정부공동추진단 운영

- 단장 : 교육부 차관 · 보건복지부 차관 공동

- 교육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참여 : 4회 운영

○ 광역단위 지역돌봄협의회 : 미운영

- 시와 교육청간의 광역협의회는 미운영, 협조사항 위주의 회의개최

- 지역내 돌봄서비스 격차 해소 및 중앙-지자체간 연계·협력을 위한 필요성 고조

○ 기초단위 지역돌봄협의회 :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운영중

- 교육지원청 주관, 학교, 돌봄기관 등이 참여하는 11개 돌봄운영 협의회 운영

- 돌봄수요 및 지역돌봄기관의 균형적 수급을 위해, 지역교육지원청 중심에서  자치구를 주축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편 추진

Ⅲ		추진계획

□ 추진체계

			중앙 돌봄정책협의체 (범정부공동추진단)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실무지원단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전문가					돌봄기관 등
			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자치구			교육지원청					전문가(선택)					돌봄기관 등

□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운영방향

- 온마을아이돌봄 확산에 대하여 정례적으로 숙의할 수 있는 논의의 장 마련

- 시, 교육청,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통해 돌봄 네트워크 강화

- 시와 자치구간 주요 돌봄정책을 집중 논의·공유하여 정책 의제화

- 돌봄대상자 누락, 중복 방지를 위한 기관간 정보 공유 및 연계

○ 주요 역할

- 서울시 차원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운영 지원과 기관간 협력시스템 구축

-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 기본정책 수립 및 조정, 시행, 협력

- 관계 기관간 아이돌봄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주요시책 심의

- 돌봄 기관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수급 여건 확보 방안 마련

○ 구성 및 운영

- 서울시 행정1부시장, 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전문가, 교장, 돌봄기관 등(15명 내외)으로 구성

※ 위원장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맡고, 서울시 여성가족실장, 평생교육국장, 서울시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은 당연직으로 함

-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개최

- 민간기관 소속 위원이나 전문가에 대해서는 회의참석수당 지급

-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한 실무지원단 운영

○ 위원임기 : 2년(연임가능)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구성                     : ’18. 11월중

○ 제1차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개최               : ’18. 12월중

○ 자치구 온마을돌봄협의회 구성안 시달            : ’18. 12월중

□ 소요예산

○ 예산액           : 2,050천원

- 협의회 위원 수당 : 1,950천원(150,000원 × 13명)

- 협의회 다과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아이돌봄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19년 이후 별도 예산 편성 추진

붙임 1.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구성(안)

2.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 실무지원단 구성(안)

3. `18년 교육지원청별 돌봄협의회 운영 현황

붙임 1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위원 구성(안)

연번	분 야	소속	직위	성 명	성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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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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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위원 실무지원단 구성(안)

연번	분 야	소속	직위	성 명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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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시 사안에 따라 관련 실무자 별도 추가 가능

붙임 3

’18년 교육지원청별 돌봄운영협의회 운영 현황

(2018. 10월 기준, 공립초)

연번	지역청	자치구	권역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지역아동센터 (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및기타 (여성가족부)	비 고
합계		25	82	560교 1,434실	433개소	69개소
1	동부	2	6	40교 112실	37개소	12개소	동대문구 중랑구
2	서부	3	8	62교 165실	44개소	21개소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3	남부	3	9	64교 174실	67개소	3개소	영등포구 금천구 구로구
4	북부	2	8	59교 161실	38개소	10개소	도봉구 노원구
5	중부	3	6	33교 76실	24개소	2개소	종로구 중구 용산구
6	강동 송파	2	8	61교 155실	39개소	2개소	강동구 송파구
7	강서 양천	2	7	65교 161실	45개소	2개소	강서구 양천구
8	강남 서초	2	7	54교 120실	10개소	1개소	강남구 서초구
9	동작 관악	2	10	42교 129실	51개소	13개소	동작구 관악구
10	성동 광진	2	6	39교 97실	28개소	1개소	광진구 성동구
11	성북 강북	2	7	37교 97실	50개소	2개소	강북구 성북구

※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변동사항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