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물순환안전국) 하수도 유지보수공사의 부적정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건의

2021. 8. 24.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하수도 유지보수공사의 부적정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건의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서울시(물순환안전국)는 하수도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의 특성을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전문공사업으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을 일선 자치구에 요청(’21.8.9)

- 이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수도 연간단가계약공사 발주지침(’21.4.23, 누수방지과-4416)을 근거로 하고 있어, 하수도 유지보수공사에도 입찰참가자격을 전문건설(상·하수도)공사업으로만 제한할 우려가 큼

○ 특히, 동 내용은 개정 건산법령의 취지·국토부 유권해석 및 지방계약법령상 계약원칙에 위배되는 발주방식을 조장할 수 있고, 전문건설(상·하수도)공사업에만 발주가 독점될 수 있도록 하여 업종간 형평성 논란 야기 불가피

- 또한 2개업종 이상의 복합공종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를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것은 주공종외의 잔여공종에 대해 무자격업자의 시공 또는 불법하도급 우려 등으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령에도 위배될 소지 있음

- 일부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울시에서 특정업종에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해 발주할 경우, 계약법상 계약 기본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법질서를 문란하게 함

	《관련법령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전문공사”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건설공사임(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또한,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명시(유권해석, 건설정책과-3465, 20.7.24) ◾ 특히, 국토교통부「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의거,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며,「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과 국토부「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5조에 따른 부대공사의 판단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요청사항

○ 개정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종공사일 경우 종합건설업(전문공사업 상호시장 진출 허용)으로 적정 발주 요망

-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불필요한 전문공사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개정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취지에 따라 종합건설업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

○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업종 간 분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물순환안전국)차원의 발주 방침(예정) 철회 요망

[참고] 건설공사 발주 관련 유권해석 발췌

【건설정책과-3465, ’20.7.24】

1. 부대공사는 건산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로 규정

2. 구체적으로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에 해당되는지는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공사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 시공기술상의 특성(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함) 및 작업방법(주된 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기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3. 따라서, 해당공사가 주된 공사와 그 부대공사(부대공사의 직접시공, 공종간의 연계성, 종속성 등 요건 충족 필요)에 해당하는 경우 주된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함께 도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해당공사의 업무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같은 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설계내용 및 작업방법,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부대공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건설정책과-3276. ’18.8.21】

1.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복합공사라 하더라도 부대공사와 같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종합건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

2. 당해 공사지역이 다양한 시설물들이 복잡하게 들어선 시가지 구간 등으로 다양한 공종의 공사가 수반되는지, 연약지반이 있어 지반보강공사 등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한지, 관로공 이외 다른 공종의 규모 및 비율이 부대공사로 보기에 무리가 없는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이 적은지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부대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은 발주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종으로 이루어진 복합공사에서 공종간의 선･후 공정관리,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의 업무 수행 및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건설정책과-2839. ’18.7.17】

1. 종된 공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지, 종된 공사의 규모가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지,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토록 하고 있으며, 이는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된공사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