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1	추진배경

▢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현황파악 부재, 일회성 단속, 행정제재 미흡 등으로 불법행위 단속 실효성 저하

❍ 보호구역 내 무허가 음식점, 불법 용도변경 등 수도법 위반행위 잔존

❍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음식점)을 DB화 및 추적관리, 관계기관(부서) 공조 단속 필요

* 시·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관할 보호구역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상수원관리규칙 제21조)

2	단속계획

▢ 단속목표

❍ 특별단속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과년(’14∼’17) 단속결과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구축,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단속개요

❍ 단속기간 : 2018. 7. 9 ~ 8. 31일

❍ 단속기관 :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합동

- 특별단속 계획수립(특·광역시 및 시·도별 수립, 유역(지방)환경청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서에서 총괄관리)

· 지자체의 경우 시･도에서 주관하여 시･군･구 합동으로 실시(환경부서 주관, 건축·식품위생 부서와 합동단속 실시)

·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은 특․광역시와 경기도, 중점단속대상지 지원

* 각 유역청의 환경감시단, 원주청 대구청 : 환경감시과, 새만금청 : 유역관리단

❍ 점검대상 : 전국 288개 상수원보호구역

❍ 점검내용 :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무허가 영업), 불법형질변경 등 불법행위

▢ 역할분담

구 분	시·도	시·군·구	환경청
계획수립	·(특·광역시)세부단속계획 수립 ※ 경기도 포함 ·(도)환경부 단속계획 시달(관할 지자체)	·(시·군)세부 단속계획 수립 ※ 합동단속반 편성·지원 (건축·식품위생 분야)	·(보호구역 관리부서) 특별단속 총괄, 지자체 요구시 인력 지원 등 협의 ·(감시단)특․광역시와 경기도, 중점단속대상 합동단속 지원
합동단속	·(특·광역시)건축·식품위생 분야 단속 실시 ※ 경기도 포함	·건축·식품위생 분야 단속 실시	·(감시단)환경 분야 단속 실시
사후관리	·합동단속결과 취합 및 홍보	·불법행위 고발 및 행정처분	·(공통)불법행위 수사 및 검찰 송치 ·(보호구역 관리부서)특별단속결과 취합·보고, 사후조치 관리

▢ 단속 방향

❍ 과년도 적발사항 조치결과 확인 및 추가조치, 신규 불법행위 단속의 투트랙(two-track)으로 진행

❍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음식점) 등을 DB화*하여 전체 현황을 관리하고, 주기적(차기 단속 시) 업데이트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근절시 까지 반드시 추적관리

* 적발일시(최초 적발 및 모든 적발), 세부내용, 위반법령, 처벌·행정조치 경과 등

❍ 유역청 감시단,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환경·위생·건축부서) 및 검·경과 협력체계 강화

☞ 수도법 개정 전까지 수도법에 의한 행정조치 불가하지만, 식품위생법 등에 의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며, 지속적 범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경의 협조 필요

❍ 단속 세부방향

- 과년도 단속결과 무허가건축물, 불법음식점 등의 DB화를 통한 추적관리 실시

※ 관리번호 부여 및 단속결과 DB화를 통해, 불법음식점 및 무허가 건축물 등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 시행
과년도 적발사항 단속	1. 과년도 단속결과를 분석 -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적발 내역 수집 2. 관리번호 부여를 통해 지속 관리 - (무허가 건축물) 자진철거 유도 및 행정대집행* * 자진철거 이행 촉구->행정대집행계고->행정대집행 - (불법 용도변경) 자진폐쇄 및 시정 유도
신규 불법행위 단속	1. 지자체 주관으로 자율 단속 2. 무허가 건축물 및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신규 관리번호 부여

- (건축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영리목적을 위한 상습적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고려(건축법 제80조제2항)

- (식품위생법) 고의·상습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영업정지, 업소폐쇄, 고발조치 등

▢ 세부 단속계획

❍ (계획수립) 지방청별 반복 적발사항, 행락지역, 인구밀집지역 등 중점 단속대상 지정(환경감시단 합동단속), 나머지는 지자체 주관 자율단속

※ 각 특·광역시 시·도별 계획 수립하되 유역(지방)환경청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부서* 와 사전협의 실시

* 합동단속에 따른 일정협의 및 지원 등 총괄관리

❍ (단속반 편성) 불법행위와 관련된 건축과, 식품위생과 등 인·허가 담당부서와 합동단속반 편성

- 특․광역시와 경기도, 중점단속대상은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과 단속반 구성

※ 필요시 지자체 환경·위생·건축부서 및 검·경과 협력체계 구축방안 마련

❍ (합동단속) 위반행위가 중요하고,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역청 환경감시단(수사과)에 수사의뢰

- (과년도 적발업체) 불법행위 근절 시 까지 추적관리

· DB화된 불법 건축물, 불법용도변경(무허가 음식점)의 기 조치사항 확인 및 추가 조치 시행

- (신규 불법행위) 무허가 영업, 불법건축물, 불법 용도변경, 불법형질변경 및 폐기물 적치 등 불법행위 단속

❍ (후속조치) 1차 고발 조치 후에도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이 지속될 경우 추가 고발 조치, 게시문 부착

※ 불법영업행위의 지속은 계속범으로 동일 건에 대해 재고발 가능하며, 용도변경위반 역시 계속범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 존재(2001도3990)

3	향후 추진계획

▢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계획 시달(7.6까지)

▢ 시･도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단속계획 수립 및 단속 실시(7.9~8월)

▢ 시･도별로 보고서식에 따라 환경부에 단속결과 제출(유역·지방청 취합·보고,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