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명단

연번	분 야 별	성 명	성별	현 직 위	비 고
1	사회복지	김경혜	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		이태수	남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3		임 성 규	남	서울복지재단 대표
4	노인복지	김미혜	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5		석재은	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6		한주형	남	퓨처모자이크 연구소 소장
7	장애인	오혜경	여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8		이 명 묵	남	서부장애인복지관장
9	자활	남기철	남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0	나눔모금	원기준	남	따뜻한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사무총장
11		김용우	남	동서자선문화연구원 원장
12	시민사회 단체	신 용 규	남	서울복지시민연대 대표
13		장 재 구	남	서울사회복지사협회장
14	당연직	남원준	남	서울시 복지본부장
15	당연직	엄규숙	여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붙임 2	정기회 안건 개요

□ 2016년 복지본부 및 여성가족정책실 주요업무

□ 201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현황 보고

○ 추진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내용

- 4개 추진전략, 7개의 중점과제【46개의 세(세)부사업】로 구성

추진전략	중 점 과 제	성 과 목 표
Ⅰ	□ 복지인프라 확대	돌봄서비스 인프라확대를 통한 가족부담 경감
	□ 사회적돌봄 서비스확대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당사자와 가족의 만족 제고
Ⅱ	□ 서울형 복지시스템 강화	서울형 복지제도를 통한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지원
	□ 여성가족복지 서비스 지원	가족관계 강화
Ⅲ	□ 사회적일자리 활성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Ⅳ	□ 복지공동체 구축	동단위 마을복지센터를 통한 방문복지 서비스 실현 공동체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주민자치 강화
	□ 공공 의료서비스 강화	건강한 삶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보장급여법」시행에 따른 ’16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사항

- 지역사회보장영역에 ‘교육’분야 반영

※ (기존) 사회복지·보건·의료·주거·고용분야 + 교육 (신규 반영)

- 복지부에서 제시한 지역사회보장지표 도입

※ 4개 추진전략, 7개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 지역사회보장지표 적용

□ 지역사회보장지표 :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로 지자체별 재정

여건 및 사회복지예산 비중의 차이 등에 따른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 격차 파악 목적

○ 향후계획 : ’16. 1 ~ 4월

세부사업별 계획수립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안)수립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20일)		사회복지 위원회 심의		시의회 보고		복지부 제출
2월말		3월 초		3월 초		3월 중		4월 중		4월말

□ 지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결과

○ 보건복지부 정비요청 : 124개 사업(市 : 6건, 자치구 118건)

※ 시 복지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하여 유지
○ 자치구 정비결과 : 9개 자치구 총 15개 사업 정비

- 폐지(즉시) 4개, 폐지(단계적) 6개, 변경 2개, 통폐합 3개

구분		합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총 사업수		118		2	2	6	6	2	2	3	3	4	7	5
정비사업 수		15		-	-	-	1	-	-	1	-	-	2	-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7	2		7	3	4	2	4	5	3	5	8	10	7	9
3	-		2	-	-	-	-	2	-	1	-	-	1	2

* 사업폐지 자치구

□ 2015년 서울시민 복지기준사업 추진실적

구분	계	추 진 중				미 추 진
		소계	정상	미흡	부진	소계	시 기 미도래	계획 변경	기타
계	105	96	89	2	5	9	8		1
여성가족정책실	11	11	11
평생교육정책관	25	20	18	1	1	5	5 (중장기추진)
경제진흥본부	4	4	4
복지본부	29	29	28		1	-	-	-	-
시민건강국	25	22	18	1	3	3	2		1
주택건축국	11	10	10			1	1

※ 부진사업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지원(복지본부), ② 시민건강콜 운영(시민건강국),    ③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시민건강국), ④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시민건강국),     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평생교육정책관)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16년 3월 중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원 대상요건 완화를 검토할 예정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

□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시범평가에 실시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내용을 보완하고자함

○ 전국공통 적용되는 실적위주의 중앙평가에서 탈피 서울형 지표를 개발적용

※ ’16년에 사회복지관(98개소)·노인(32개소)·장애인(45개소) 시범평가 실시

○ 평가자체의 부담은 줄이되, 지역사회로 지향하는 복지시설 평가제 시행

- 평가설명회(2월), 평가단 구성 및 교육(2~3월), 현장평가(5~8월)

○ 평가결과를 시설에 환류, 미흡시설 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선정 및 공유

- 평가결과 복지부 공유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자체평가 시행방안 협의

□ 사회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연구 활용방안

□ ‘16년 시장 핵심업무로 보고된 사회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방안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공유하여 그 내용을 발전시키고자 함

○ 시설 신규 위수탁 계약시, 우리시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반영(‘16년 3월)

- 시설장 공개채용 시스템 구축, 인터넷 게재, 채용위원회 시추천자 참여

○ 시설 운영 중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모니터링체계 구축(‘16년 3월)

- 예산, 결산, 인사, 후원금 수입지출, 행정처분 결과 등 홈페이지 공개

○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주체 다양화 : 사회적협동조합 등 참여 적극 지원

○ 법인소유시설(보조금 지원시설)에 대한 업무협약제 도입(‘16년 8월)

- 인권침해발생 등 계약조건 위배시 보조금 감액, 중단 등 근거마련

○ 사회복지법인 ‘서울형 법인 인증제’ 시행으로 공적 책임성 강화

- 위탁심사시 가점 등 인센티브 제공

□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 및 균형성 확보 연구용역 추진

□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배치의 적정성 및 균형성 확보 연구용역 실시와 관련 사회복지위원들의 의견을 과업지시서에 반영

○ 주요 과업내용

- 서울시의 사회복지 인프라 공급 및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

- 서울시민의 지역별 복지수급 실태와 복지수요 비교 분석

- 지역별 사회복지서비스 접근성과 복지수준 격차 분석

- 서울시 사회복지 인프라 및 복지서비스 균형배치를 위한 종합계획

- 사회복지시설 활용도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영 개선방안

- 지역복지 역할 주체 간 역할분담과 관계설정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