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비정상의 정상화 」참여 요청

( 국무조정실 정상화과제관리관)

□ 현    황

○ ‘1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사회의 비정상을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과제(총 245개)를 추진 중(‘13.12~)

※ 상세 내용은 ‘비정상의정상화 홈페이지(www.normal.go.kr)’ 참조

○ 국조실을 중심으로 정상화 추진 체계를 견고하게 정비하고, 「비정상의 정상화」확산 지속 추진

□ 주요 쟁점

○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점검, 단속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

○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대표적인 과제추진을 통해 맞춤형 정상화 필요

□ 협조 요청 사항

○「비정상의 정상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대표과제를 발굴·추진

○ 지자체 자체과제 추진은 물론 정부과제 집행협조, 중앙의 불합리한 관행을 발굴·건의 등 적극적 참여 필요

⇒ 지자체 체감도 조사(‘15.5월), 정상화 우수과제 선정* 등을 통해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

* 체감도 조사는 ‘15년 지자체합동평가부터 실시예정이며, 정상화 우수과제는 16년 합동평가부터 반영하는 방안 협의 중

붙임 1		「비정상의 정상화」핵심과제 현황 (‘14.12월 기준)

유형		정상화 과제			유형		정상화 과제
핵심과제	□ 복지급여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근절	1-1	****************		핵심과제	□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6-12	기업형 조폭 및 중소상공인 갈취사범 근절
		1-2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방지				6-13	해수욕장 이용환경 개선(안전, 범죄, 위생문제)
		1-3	고용관련 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6-14	상수원보호구역 불법건축물 단속강화
		1-4	진료비 거짓ㆍ부당청구 관행개선				6-15	택시 등 동종업계 간 영업권 선점관련 불법행위 근절
		1-5	****************				6-16	선박 과속․음주 관행 근절
		1-6	*************				6-17	관공서 난동․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 침해행위 엄정대처
		1-7	****************			□ 각종사기 불법명의도용 근절	7-1	보험 사기ㆍ범죄 근절
		1-8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근절				7-2	보이스피싱,파밍 등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
		1-9	농업정책자금 관리감독 기능강화				7-3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의한 범죄 방지
		1-10	***************************				7-4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범죄방지
		1-11	농촌지도사업 보조금 투명성 제고				7-5	*****************
		1-12	R&D 자금 유용의 원천적 방지				7-6	개인정보 유출 근절
		1-13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부정수급 방지				7-7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세탁 및 부당특혜관세 근절
		1-14	근로장려금 등 부적격수급 방지				7-8	주유기의 불법조작 관행 개선
		1-15	*************			□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 불합리 관행근절	8-1	장례식장ㆍ상조회사 불공정행위 근절
		1-16	수출입거래 악용 및 허위신고를 통한 부정수급 근절				8-2	***********
	□ 공공부문 방만운영 예산낭비근절	2-1	공공기관 비정상의 정상화				8-3	**************
		2-2	***************				8-4	은행 꺾기 관행 개선
		2-3	*****************				8-5	선행교육 근절
		2-4	무자격자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방지				8-6	공증분야 비합리적 관행 개선
		2-5	***************				8-7	아파트 분양시 청약율 공개 의무화
		2-6	****************************				8-8	도시가스 연체요금 계산방식 개선
		2-7	새만금 내부개발 중복공사 방지를 통한 예산절감				8-9	새마을금고 대출시 취급수수료 요구관행 개선
	□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근절	3-1	원전비리 근절				8-10	일용근로자 소개요금 법정비1율 준수
		3-2	****************				8-11	자동차 정기점검 연기 인터넷 신청
		3-3	공항 건설 및 운영 비리 근절				8-12	민간이송업 제도 개선
		3-4	방산물자 납품 비리 근절				8-13	항공권 환불거절, 지연․결항 등 항공사 부당행위 개선
		3-5	***********				8-14	저가관광 연결구조 및 외국인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근절
		3-6	대북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제고				8-15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절차개선
		3-7	공공기관·공공인프라 정상화를 위한 수사 강화				8-16	장애인카드 발급시 장애유형에 맞는 본인확인방안 마련
		3-8	군 사망사고 처리 신뢰 제고				8-17	교통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터넷 의견진술 확대
		3-9	항만운영․건설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8-18	채용응시서류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 제한
		3-10	기상장비 도입 관련 투명성 강화				8-19	보복범죄 방지를 위한 공소장 등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3-11	국유지 무단점유 관행개선				8-20	일 중심에서 여가친화적 생활문화 조성
		3-12	사․공유지 무단점유 개선 및 군내 유휴지 활용				8-21	다양한 문화집단 권리 보장 및 문화다양성 추구
		3-13	국가통계 이용 활성화 지연관행 개선			□ 기업활동, 민간단체 불공정 관행개선	9-1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 개선
		3-14	공공기관 온정적처벌 관행개선을 위한 제재기준 명확화				9-2	온라인 포털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3-15	정부부처 우회입법 지양 및 의원입법 협의강화				9-3	전자상거래 분야 불공정 행태시정
		3-16	국민중심 상담을 위한 정부단일 대표번호(110) 운영				9-4	******************
		3-17	자영업 통계구축 및 제공				9-5	직능단체 훈·포장 대가 수령 관행개선
	□ 공공부문 재취업개선	4-1	공직자 퇴직 후 재취업 관행개선				9-6	연예기획 분야 잘못된 관행 개선
		4-2	교육부공무원 대학 재취업 관행 개선				9-7	체육단체의 불공정․ 불투명성 개선
		4-3	공공기관 퇴직자 입찰관여 근절				9-8	*************
	□ 세금･임금 등 상습체납･체불 근절	5-1	**************				9-9	******************
		5-2	4대보험료 고액ㆍ장기 체납 근절				9-10	*******
		5-3	미납추징금 환수				9-11	원가공개를 통한 수입품 가격거품 제거
		5-4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탈루 근절				9-12	***********************
		5-5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체불 관행개선				9-13	휴대폰 불법보조금 지급근절
		5-6	지능적 역외탈세에 대한 구조적 대응				9-14	연예인, 스포츠선수 등 병역면탈행위 근절
		5-7	조세감면 악용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9-15	************************
		5-8	세법질서훼손(연말정산 부당공제 등) 및 탈세 근절				9-16	문화산업(음원유통) 영역의 불공정관행 개선
	□ 법질서 미준수 관행 근절	6-1	**************				9-17	연안화물선의 선․화주간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
		6-2	*************				9-18	IT등 신성장 분야의 성장을 제약하는 불공정관행 개선
		6-3	경주류 사행산업의 구매상한 미준수행위 근절				9-19	중소기업 지원사업 부당개입 차단
		6-4	음란물 등 불법조장 웹사이트 근절				9-20	정상적인 상표사용을 위한 상표브로커 근절
		6-5	술 유통ㆍ판매과정의 불법관행 근절				9-21	저작권 오남용 근절
		6-6	*****************				9-22	병행수입제품에 대한 정식수입업체와 동일한 A/S제공
		6-7	*****************				9-23	농식품 부산물 자원화를 통한 낭비근절
		6-8	**********************				9-24	여신거래시 만기연장 가능여부 사전통지
		6-9	중국어선 불법조업 행위 근절				9-25	퇴직연금시장의 불공정경쟁 관행개선
		6-10	불법 인터넷도박 근절				9-26	수의계약 등 각종 특례유예 관행개선
		6-11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개선				9-27	국가장학금 수혜의 정당성 확보방안 마련

* 지자체의 협조가 특히 필요한 과제들은 음영으로 표시 / * 안전 및 단기과제는 홈페이지 참조요망

붙임 2		경상북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현황

□ 기본방향

◦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을 통한 경북 바로 세우기 실현

◦ 의식개혁을 통한 공정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조성

□ 추진 현황

◦ 지방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 수립추진(‘14.1)

- 4대 분야 20대 핵심과제, 80세부 실천과제

※ 서민생활 15개, 공공부문 22개, 규제‧관행 22개, 법질서 21개

◦ 성공적 정상화 추진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책 마련

- 비정상의 정상화 전담부서 및 4대 분야 정상화 T/F팀 운영

- 전국최초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제정‧공포(‘14.7.31)

◦ 유관기관 혐업 및 민간전문가 자문을 통한 추진체계 구축

- 정상화 추진협의회 구성(‘14월, 도 교육청 등 15개 유관기관)

- 비정상의 정상화 자문위원회 구성(‘14.4월, 학계‧CEO 등 100명)

◦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을 위한 도민 공감대 확산도모

- 비정상의 정상화 홈페이지 개설 및 도민제안 창구 운영(‘14.7월)

- 비정상의 정상화 교육‧홍보 동영상 및 리플릿 제작(‘14.9월)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관 교육(‘14.10.17)

◦ 3/4분기 정상화 과제 추진실적 점검(80개 과제,‘14.10.29)

□ 향후 추진계획

◦ 도민과 쌍방향 소통을 통한 과제발굴 및 현장 중심의 정상화추진

- 민생 현장으로 찾아가는 정상화 현장 토론회 개최

◦ 범도민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을 위한 공감대 확산 도모

- 캠페인, 의식교육, 우수사례 홍보 등을 통한 자발적 실천분위기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