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법령해석 회신에 따른 처리결과 조사

	해석요청기관, 해석요청 안건번호 및 안건명
서울특별시(주거재생과) 13-0474 서울특별시 - 법률 개정 전에 받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산 동의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등 관련)

※ “요청기관인 경우” 혹은 “법령 소관기관인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기재하시고, 요청기관인 동시에 법령 소관기관인 경우에는 “요청기관인 경우”만 선택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기관인 경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회신을 받은 후 법령해석요청의 배경이 된 업무를 법제처의 회신대로 처리했는지? ( ① )

① 법제처 회신대로 처리하였음

② 법제처 회신대로 처리하지 않았음(법제처 회신과 반대로, 혹은 제3의 방법으로 처리)

(사유 :                                                                      )

③ 아직 처리하지 않았으나 향후 법제처 회신대로 처리할 계획임

④ 아직 처리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법제처 회신대로 처리하지는 않을 계획임

(사유 :                                                                      )

□ 법령 소관기관인 경우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법제처로부터 받은 법령해석 회신 내용을 수용하는지?

① 수용

② 불수용

(사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