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주택건축국장 정유승
제출연월일	2016. .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이 주택건설 및 공급 사업에서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주택의 관리와 같이 토지의 관리도 명시하여 토지의 취득, 공급과 연계된 관리업무를 명확하게 함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주거복지전문기관으로의 전환에 따라 사업에 주거복지사업을 명시

- 토지 고갈에 따른 주택 사업외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 추가 (관광지 개발, 운영 및 관리, 부동산 개발업,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

3. 주요내용

○ 토지, 주택 관련 사업범위 확대 (제21조제1항 제1호,제2호)

- 토지 비축, 임대 등을 사업범위에 명시

- 주택을 포함한 주택 등 건축물 관련 사업범위로 확대

○ 주거복지사업 추가 (제21조제1항 제12호)

○ 관광지 개발 등 사업 추가 (제21조제1항 제13호)

○ 부동산개발업 추가 (제21조제1항 제14호)

○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추가 (제21조제1항 제15호)

○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 사업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제21조제1항 18․19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 .  ~ . . .) 결과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또는 제00차 규제개혁위원회( . . . )와 심의 결과,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제1호~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제21조제1항중 제21조제1항중 제12호~제13호를 각각 제16호~제17호로 하고, 제12호~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주거복지사업

13.「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등의 개발, 운영 및 관리

1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개발업

15. 산업거점개발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제21조 제1항중 제12호, 제13호를 제16호, 제17호로 한다.

제21조제1항중 제18호~1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8.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 사업

19.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제21조제1항중 제16호를 제20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변 경
제21조(사업) 1.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2.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3. ~11.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3. 시장의 승인을 받은 해외건설사업 14.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사업 15.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16. 그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생 략)	제21조(사업) 1.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2. 주택 등 건축물의 건설, 개량, 공급(분양 또는 임대) 및 관리 3. ~11. (생략) 12. 주거복지사업 13.「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등의 개발, 운영 및 관리 1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개발업 15. 산업거점개발사업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16. (현행 제12호와 같음) 17. (현행 제13호와 같음) 18.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업무에 해당하는 외자유치 및 외국인투자 사업 19.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20. (현행 제16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