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등록신청 이후 추진계획

□ 신청접수(읍･면･동, ~7.10) : 기본직불 신청서 접수는 6.30일까지 완료하고, 관련 정보를 ’기본직불‘ 시스템(Agrix內)에 전산입력･수정

○ 제출된 신청서는 기본직불 등록신청 접수 마감(6.30일 23:59) 전 등록 완료

○ 신청정보 전산입력(~7.8) 및 오류사항 수정･보완(~7.10)

※ 주의!! 향후 일정관리를 위하여 전산입력기간은 7.10일까지만 설정 예정

□ 등록심사(농식품부･지자체, ~9.30) :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자격검증, 실경작 확인, 부정수급 조사 등을 통해 적격 여부 심사

○ (1차 심사) 농지･농지･소농요건에 대하여 대량검증*결과 반영, 신청 농업인에 대한 실경작 확인 등 등록관리위원회 심의(7월말~8월초, 시･군･구)

* 농지･농업인정보(농업경영체정보), 토지대장(국토부), 농지진흥지역(KLIS), 공공임차정보(캠코), 주민정보(G4C), 부정수급정보(e나라도움) 등을 활용 신청내용 점검

○ (현장점검) 거짓･부정한 농지분할 신청, 실경작자가 아닌 자의 신청, 신규 신청자, 보조사업간 불일치자 등에 대한 현장점검(7~지급전, 농관원･지자체)

* 사전에 신청 데이터를 분석하여 고위험군 축출 및 합동점검반 편성(농관원 주관)

- 현장점검 결과 부정등록이 확인된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 추진

○ (2차 심사) 1차 대량검증 재확인, 현장점검 결과 반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최종 지급대상자 결정(~9월, 농식품부)

- 심사결과 자격미달로 등록거부 또는 등록증재발급 추진(~10월, 시군구)

□ 이행점검(농관원･지자체, ~10월)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농약, 비료 등 준수사항 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대상자의 지급금액 등 결정

○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누락방지를 위하여 사전 행정조사 후 시스템 임력관리

* (행정조사) 9월초 → (사전통보 및 입력안내) 9월중 → (입력완료) 10월초

□ 지급(지자체, 11~12월) : 자격검증, 준수사항 점검결과 등을 반영 농업인별 지급금액을 확정하여 소농･면적직불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