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관련규정 개정(안)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현행	개정	개정사유
제9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제1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6호 <신설>	제9조의4(등록의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8호 또는 제1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6호 17. 제10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벌이 경미하여 실효성이 없으므로 처벌조항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따른다.	규정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이 상이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확하게 대통령령으로 정의함이 필요함
제44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데 따른다.	규정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이 상이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확하게 대통령령으로 정의함이 필요함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현행	개정	개정사유
<신설>	제28조의1(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 ① 법 제9조의4제1항제10호, 제17호 및 제2항제5호, 제39조제1항제1호, 제4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 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을 누락한 경우 또는 누락한 자 기존 주요부재의 보수·보강부위의 재결함 여부를 누락한 경우 또는 누락한 자 조사 및 시험결과를 조작한 경우 또는 조작한 자	규정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이 상이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명확하게 대통령령으로 정의함이 필요함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개정(안)

해당법조문	위반행위	1차	2차	3차
법 제9조의4 제1항 제17조	제10조를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