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개선

□ 현  황

○ 실태 : 정수처리에는 수처리용 액체염소, 이산화탄소 및 액체산소 등 고압가스 저장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운용하기 위해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장시설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예 : 암사정수장 고압가스 저장시설 및 안전관리자 선임현황(총 8명)

고압가스종류 구 분	액체염소#1	액체염소#2	CO2	액체산소	계
저장량	84톤	32톤	70톤	90톤
안전관리책임자	1 (●)	1 (●)	1 (○)	1 (○)	4
안전관리자	1	1	1	1	4
※ 안전관리책임자 필요 자격 : ● 가스산업기사, ○ 가스기능사

- 현재 6명 선임되어 있으며 액체산소 저장시설 준공시 2명 추가 선임

- 6개 정수장 모두 비슷한 실정임

○ 관련 법규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저장소의 설치허가 : 법 제4조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제2항

- 안전관리자 선임 : 법 제15조제1항, 제3항 및 시행령 제12조제3항·[별표3]

- 용어정의 : 법 제3조제1호, 시행규칙 제2조 및 시행규칙 [별표1]

○ 저장능력 및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발췌)

- 저장능력 산정 : 저장탱크(용기)가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탱크(용기)중심거리 30m 이내 또는 동일 구축물에 설치된 경우 각각의 탱크(용기) 저장능력을 합산

- 저장능력별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저장능력	구분 및 선임인원	자격 구분
저장능력 100톤 초과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가스산업기사
	안전관리원: 2명 이상	가스기능사(1명은 양성교육이수자 가능)
저장능력 30톤 초과 100톤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가스기능사
	안전관리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30톤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양성교육이수자

□ 문제점

○ 정수장의 고압가스 저장시설은 수처리 단계별 공정에 직접 사용을 위한 일시 저장개념으로 판매 등을 위한 저장시설과는 저장 목적이 다르며, 각 공정에 직접 투입하여야 함에 따라 집합설치가 불가함

○ 현행 기준 적용시 저장시설별로 각각 선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이 과도하게 되어 인력운용에 막대한 지장 초래

○ 인력운영 효율화 등 생산공정 자동화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인력구성의 상당부분을 각종 안전관리자가 차지(전체인력의 1/10을 상회)

□ 제도개선 방안

○ 정수장의 경우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외부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고, 이중울타리, CCTV, 진동감지기 등 첨단 보안장비로 24시간 근무체제로 상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현행 규정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음

○ 개선사항

현행 30m 이내의 저장용기만 합산하는 것을 정수장 구내 시설 총량 합산

저장능력 산정방법 개선

구내 총 시설에 대하여 안전관리 책임자 1명을 두고 안전관리원은 저장능력에 따라 선임 (필요시 안전관리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되 안전관리원 요건은 교육 이수자로 완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선

사용을 위해 불가피하게 저장을 수반하게 되는 측면이 있어 시설구분의 개념 명확화 필요(시설 구분에 따라 적용 기준 편차 큼)

용어 및 시설구분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