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8-667호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3월  15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라 위임된 지원금액, 청구 서식 및 지급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심판 청구사건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 비용 지원금액을 정함
(안 제2조)

나. 비용지원청구 서식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및 별지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02)2133-6696, FAX: 02)768-8823, E-mail: icaruszero@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