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

2022. 1.

	행정안전부

Ⅰ. 수립배경

○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이동이 수반되는 설 연휴가 향후 중요한 변수로 작용 가능

○ 공직사회가 ‘안전한 설 연휴 보내기’를 솔선하기 위해 설 연휴의 특성에 맞는 특별 복무관리 지침 마련 필요

Ⅱ. 설 연휴 지방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

1		연휴 前 : 1.20.(목)~28(금)

□ 중대본의 설 특별방역대책 등 방역수칙 교육·전파

○ 연휴 간 방역당국의「설 특별방역대책」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교육‧전파

<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 >

< 핵심 메시지 >

“이번 설에는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해 주십시오.”

“꼭 방문해야하는 경우라면, 3차 접종 후에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로 방문을 권고드립니다.”

➊ (고향방문) 고향 방문·여행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백신 접종 및 3차 접종 후 소규모로 고향 방문

- 다만,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 강력 권고

➋ (만남·모임)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등 모임 자제

❸ (출발 前) 백신접종, (일상복귀 前) 진단검사, (이동 中) 휴게소 체류시간 최소화

❹ (온라인 안부·성묘) 비대면 안부 전하기 권고,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추모목 점검 서비스 등

□ 지방자치단체별「설 연휴 後 이틀간 집중 방역계획」수립

▲ 연휴 후 이틀간(2.3.~2.4.)은 공무원들이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일시에 모이는 날로 위험성이 높음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강력한 방역계획 마련

< 방역계획 ①「지자체별 연휴 후 방역수칙」수립 및 교육 >

○ 연휴 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관별 특성을 반영한 방역수칙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전파·교육

-	특히, 연휴 중 전국 단위 이동이 있음을 고려,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30% 이상 재택근무, 연가 등 「밀집도 최소화 계획」 반드시 포함*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제외 가능

< 예시 : ○○시·도/시·군·구 연휴 후 방역수칙 >

① 밀집도 최소화 계획 : 부서별 30% 이상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

②「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중 ‘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2. 사무실 근무할 때’ 준수 철저

③ 근무 중 반드시 마스크 착용

④ 악수, 포옹 등 신체적 접촉을 하는 인사 금지

⑤ 같이 식사하는 인원은 최소화

⑥ 불요불급한 공적‧사적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등

< 방역계획 ② 출근 전 부서별 코로나19 특이사항 점검 계획 마련>

○ 연휴 마지막 날(2.2. 수) 부서별(부서장·방역관리자)로 소속 공무원(동거가족 포함)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

- 부서별로 소속 공무원의 증상 유무를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예: 전화, 메시지 등) 등을 사전에 강구

2		연휴 中 : 1.29.(토)~2.2.(수)

□ 연휴기간 동안 방역수칙 준수 및 특이사항 모니터링

○ 모든 공무원은 방역당국의「설 특별방역대책」과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등을 철저하게 준수

○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이 발생한 공무원(동거가족 포함)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부서장에게 보고

- 부서장은 특이사항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 실시

* 예)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이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 권고, 연휴 후 재택근무·연가 사전 조치 등

□ 코로나19 특이사항 점검 : 기본 2.2.(수), 추가 개인별 연휴 마지막 날

○ 부서별(부서장·방역관리자) 모든 소속 공무원(동거가족 포함)을 대상으로 2.2.(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점검

※ 설에 연달아 연가 등을 활용하여 연휴를 길게 보내는 공무원은
① 2.2.(수) ② 개인별 연휴 마지막 날 총 2회에 걸쳐 증상 유무 등 특이사항 보고

- 소속 공무원(동거가족 포함)에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재택근무, 연가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증상이 있는 공무원(또는 동거가족)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 문의 등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고 증상이 없어지면 부서장 보고 후 출근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붙임1) 준수

- 임상증상이 없더라도 연휴 간 이동경로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고 공무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한 경우 선제적 진단검사 및 연휴 후 이틀간은 우선 재택근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권고

○ 필요 시 부서별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점검결과를 지자체별 방역책임관(인사‧복무부서)이 총괄하여 지자체장에게 보고

3		연휴 後 : 2.3.(목)~6(일)

□ 지방자치단체별「설 연휴 후 이틀간 집중 방역계획」시행

○「지자체별 연휴 후 방역수칙」을 지자체 내부 안내방송 또는 메일 발송 등을 통해 철저히 준수 할 수 있도록 독려

○ 비상 업무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지자체별 사무실 밀집도 최소화 계획」*을 준수 할 수 있도록 관리

*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기관별·부서별 30% 이상은 재택근무, 연가 등 실시

□ 소속 공무원 대상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모니터링

○ 출근한 공무원에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퇴근하도록 하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 문의 등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고 증상이 없어지면 부서장 보고 후 출근토록 조치

※ 필요 시 임상증상이 나타난 공무원과 밀접하게 접촉한 공무원도 즉시 퇴근 등 조치 실시

○ 연휴 중에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감염 의심 등을 이유로 재택근무, 연가 등을 활용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일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 진단검사 권고

Ⅲ. 행정사항

○ 본 지침은 ’22.1.20.(목) ∼ 2.6.(일), 18일간 적용

○ 본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144호, ‘22.1.14.)의「2022년 설 특별방역대책」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해당 대책 변경 시 본 지침 내용을 그에 맞게 수정하여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근무지역, 업무성격, 업무의 중요성·시급성, 인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의 사정에 적합하게 본 지침을 변경‧수정하여 적용 가능

○ 본 지침에 따라 재택근무, 연가 등 조치를 시행할 경우 지자체별 주요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등 필요한 조치 병행

○ 연휴기간 중 각종 재난, 사건,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 비상연락망 점검 및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당직근무 및 복무기강 확립에 만전

참 고		설 연휴 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 주체별 조치사항 요약

구분		지방자치단체장(방역책임관)	부서장(부서별 방역관리자)	공무원(개인)
연휴 전	1.20. (목) ~ 1.28. (금)	① 중대본 설 특별방역대책 등 교육·전파 - 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 고향 방문 권고, 이동 시 핵심행동수칙 준수, 가족 모임 사적모임 기준 등	① 중대본 설 특별방역대책 등 교육·전파	① 중대본 설 특별방역대책 등 숙지
		② 지자체별 연휴 후 방역수칙 수립·교육	② 지자체별 연휴 후 방역수칙 수립·교육	② 지자체별 연휴 후 방역 수칙 숙지
		③ 연휴 후 이틀간 지자체별 밀집도 최소화 계획 마련 - 치안·방역 등 적용 제외 요건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30%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③ 연휴 후 이틀간 부서별 밀집도 최소화 계획 마련 - 부서별 30%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위한 근무계획 마련 및 부서별 재택근무·연가 사전 결재
		③ 출근 전 부서별 코로나19 특이사항 점검 계획 전파 - 부서별 점검결과 취합 방법 등 강구	③ 출근 전 부서별 코로나19 특이사항 점검 계획 소속 공무원 전파 - 부서별 효율적인 점검 수단 논의·결정
연휴 중	1.29. (토) ~ 2.2. (수)	① 설 특별방역대책 등 방역수칙 준수	① 설 특별방역대책 등 방역수칙 준수	① 설 특별방역대책 등 방역수칙 준수
		② 소속 공무원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발생 여부 모니터링 및 조치	② 소속 공무원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모니터링 및 조치 - (필요 시) 지자체장 보고	②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발생 시 부서장 보고
	2.2 (수)	① (필요시) 부서별 점검 결과 모니터링	① 소속 공무원 대상 코로나19 임상증상 등 특이사항 점검 - 본인(또는 동거가족)이 증상 있는 경우 출근 금지(재택근무·연가 등) - 증상은 없어도 감염의심 되는 경우 재택근무(진단검사) 등 권고 - (필요 시) 점검 결과 지자체장 보고	① 본인(또는 동거가족) 코로나19 임상증상 등 특이사항을 부서장(방역관리자)에게 보고 - 연가사용 등으로 연휴가 2.2.에 끝나지 않는 공무원은 연휴 종료일에 한 번 더 보고
연휴 후	2.3(목) ~ 2.6(일)	① 지자체별 연휴 후 방역수칙 준수 독려	① 지자체별 연휴 후 방역수칙 준수 독려	① 유증상·감염의심 등 사무실 미출근 공무원	② 사무실 출근 공무원
				재택근무‧연가 등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고 필요 시 진단검사 받기	① 지자체별 연휴 후 방역수칙 및 ② 밀집도 최소화 계획 준수
		② 지자체별 밀집도 최소화 계획 시행	② 부서별 밀집도 최소화 계획 시행
		③ 유증상자·감염의심자 등 모니터링	③ 유증상자·감염의심자 등 모니터링

붙임 1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붙임 2		사적모임 제한 관련 Q&A(중수본 보도참고자료)

1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사적모임)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온라인 카페 모임, 가족·친구 등 친목 모임,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Q2.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2022.1.17.부터 2.6.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함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다음의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시합)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실외체육시설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미접종자 6인까지 포함가능)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예) 동거를 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가 아동 돌보기 위해 방문한 경우, 친지·부모·자녀가 함께 식당 등을 이용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필요

※ 사적 모임 예외인 경우에도 식당 이용시에는 방역패스 적용됨

○ 임종가능성이 있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7.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여 직장동료 등 지인과 택시, 버스에 동반 탑승하였을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인가요?

○ 택시, 버스, 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2		가족 모임 관련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인원으로 산정하지 않음

Q9. 동거가족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동거가족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 이용자에게 있음

Q10. 돌잔치는 사적모임인가요?

○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4㎡ 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또는,

-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대부분 음식 섭취를 동반한 행사로 진행되므로 기본방역수칙 외에도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Q1 참조)

Q10-1. 돌잔치를 가정 내에서 친지들만 불러서 하는 경우에도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나요?

○ 시설 관리자 내지 운영자 없이 가정 내에서 개최하는 돌잔치는 사적모임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3		직장 관련

Q11.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2.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으므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가능함

Q14.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건가요?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4		시설 이용 관련

Q15.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다중이용시설 중 운영시간이 제한받는 경우*,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

* (21시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영화관·공연장은 21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 또는 공연에 한해 각각 해당 영화, 공연 종료 시(24시 초과 금지) 까지 이용 가능 (’22.1.3～별도공지시)

Q1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7.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8. 동거하는 가족 여러명이 식당 이용 시 제한이 있나요?

○ 동거하는 가족의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에 해당하여 6명을 초과하는 것도 무방하나, 식당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원 접종완료자 등이어야 가능함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1.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 모임 구성원 모두 접종완료자 등인 경우 사적모임 허용 범위(6명)까지 가능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가능)

Q22.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어떤 시설의 수칙을 적용받나요?

○ 통상 일반음식점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홀덤펍은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음식을 판매하지 않는 홀덤게임장은 유사시설(예: 멀티방 등)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Q23. 실외 축구장에서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경기자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스포츠 영업시설, 국공립 스포츠시설, 학교 운동장 등)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만을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이 경우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하여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운영)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예) 야구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9명, 총 18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은 18명의 1.5배인 27명임
이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도권·비수도권 6명)을 초과한 인원(21명)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추가되어야 함

- 스포츠 경기를 하지 않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경기 전후 식사, 뒤풀이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이용 시에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필요

Q24.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 내에서 이용 가능함

-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함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Q25.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으로 개최 가능하며,

- 300명 이상의 경우 관할 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가능하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원칙

Q26.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요?

○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함

- 이 경우에도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함

5		기타

Q2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8.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29.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0.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1.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Q32.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제한 대상이 아님

Q33.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4.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5.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36.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