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1

시·자치구별 점검대상 시설 및 점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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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점검대상 시설 및 점검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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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세부 착안사항 및 점검방법

(1) 시설 운영의 투명성 ➠ 식자재 납품계약 및 기능보강사업추진 적정성

가. 식자재 업체 납품 및 기능보강사업추진 관련

①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의 적정성

- 입찰공고,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항목,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 등

② 식자재 납품업체 후원금 수령 여부

③ 영양사 휴가 시 대직 여부, 사무국장이나 회계종사자가 식자재 공급 업체와 친인척 여부

나. 시설 기능보강사업

① 기능보강사업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시, 존치기간·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 후 공사 실시 여부

②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하자검사 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하자검사 실시 및 하자검사조사 작성 여부(계약금액 3천만원이하 생략가능)

다. 종사자 급여 지급 등

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을 초과한 종사자에게 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 여부

② 종사자 무단결근 기간 동안에 인건비 지급 여부

라. 종사자 급식비 처리

① 2015년 1월 1일부터 시 보조금으로 종사자 급식비 지출 여부

② 입소인 급식비, 종사자 급식비 회계(통장) 구분 여부

마. 종사자 가족수당 지급

① 가족수당 산정 적정 여부

※ 가족수당 지급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②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피부양 종사자가 2인 이상인지 또는 부부가 시설 종사자인 경우 그 중 1인에게만 수당 지급 여부

※ 공무원,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또는 사회복지사 등은 부부 일방에만 가족수당이 지급됨

바. 시설 입소정원 산정

① 프로그램실의 자활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운영 여부

② 보조금 지원 목적에 따라 시설이 사용되고 정원 산정 적정성 여부

사.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절차

① 보조금 또는 위탁사업비 정산, 집행 등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의무화” 이행 여부

②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등

(2) 종사자 채용 및 상근의무

가. 종사자 채용 절차

① 법인 및 시설 홈페이지, 소식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15일이상 공고 여부

② 시설의 재무·회계담당이 법인 임원이나 시설장과 독립적인 자인지 여부

나. 종사자 상근의무 및 영리업무 겸직 금지

① 시설 입소자 면담을 통하여 시설장 및 종사자의 출강, 미출근 확인

② 시설장 및 종사자의 상근, 영리목적 겸직 불가 준수, 타 업무 겸직하면서 보조금과 타 업무의 급여 이중 수령 여부, 근무상황부 확인 등

(3) 입소자 관리

가. 상담, 입·퇴소 관리

① 월1회 이상의 상담으로 사회복귀 가능한 자 파악 여부

② 서울시 자활지원과-5566(’13.4.17.)호「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체계 개선 계획」에 따라, 입소기간 준수 여부 및 매 6개월 연장 심사 여부

나. 건강 검진

① 노숙인 입소 후 10일 이내에 건강진단 실시 및 연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여부

다. 보관금 및 유류금품 관리

① 법정 서식에 의한 자치구 보고 여부

② 보관금 인출시 실질적 2단계 결재 이행 및 사망자 보관금 처리 규정 준수 여부

라. 입소인 인권보호

① 시설 입소자 면담을 통하여 인권관련 사건 발생 여부 및 처리결과 확인

②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설치 및 운영 여부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10. 4월)

- 분기별 정산보고시 시설 현금출납부 등 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지도·점검 시 활용

- 회계검사 결과를 해당시설 보조금 지급시 반영

(4) 후원금품 관리

① 관할 구청장에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개 여부

② 비지정후원금의 간접비 사용 비율이 50%(지출금액기준) 초과 여부

(5) 법인 분야

가. 법인 기본재산 취득 처분 등

① 확정일자 확인으로 시설 명의 임대차계약서의 채권 확보 조치 여부

② 법인 현금 예치금의 법인 명의 여부

나. 중요재산 관리

①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장부를 갖추고 중요재산의 내역을     관리 여부

②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 5에 의거 중요재산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 이행 여부

다.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투명한 감독

① 시설장 친·인척 등 시설장과 특수관계인 자 위원에서 제외 이행 여부

② 서울시 자활지원과-1906(’15.2.9.)호「노숙인복지시설 운영 교육자료」의 “시설운영위원회에 자치구 공무원과 전문가 각1명 참여 의무화” 이행 여부

(6) 시설물 안전관리

가. 시설물 안전관리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매 반기 정기 안전점검 실시 및『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 안전취약시설 점검’ 결과에 대한 적극적 후속조치 마련 및 결과 보고 의무 준수 여부

② 시설의 보험가입 의무 준수 여부

※ 시설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1인당 배상책임보험액의 적정성 여부

별첨 4

합동 지도 점검 준비자료 목록

(기간 : 2017. 6. 1. ~ 2019. 5월 현재.)

1. 종사자(전직원) 관리기간 조서

소속(시설명)	직급(직위)	성명(생년월일)	담당업무	관리기간	비고

2. 직원채용 관련 서류

3. 임·직원 보수일람표(호봉획정 관련서류 포함) 및 수당지급 현황

4. 보조금 집행내역 및 퇴직적립금 현황

5.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 회의록

6. 기록물(생산문서 등) 관리대장

7. 총계정 원장 및 보조부

8. 재산대장 및 시설안전점검 실시 현황

9. 비품관리대장

10. 소모품대장

11. 예산서(세입·세출명세서 등)

12. 결산서(세입·세출결산서 등)

13. 현금출납부 및 소액현금관리대장

14. 예산전용 현황

15. 회계관계직원(수입원 및 지출원) 지정 및 재정보증 설정 현황

16. 통장(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입사업회계, 퇴직금적립통장, 보조금 등)

17. 신용카드 발급대장

18. 법인 전입금 내역 및 지출 현황

19. 수익사업 내역(현황) 및 관련서류

20. 후원금(지정, 비지정) 및 후원물품 관련서류(영수증발급대장 등)

21.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내역

22. 반환금(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이자 등) 내역

23. 경조사비 지급내역

24. 화재보험 등 각종보험 등 지출 현황

25.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 실시내역 및 불용물품 현황

26. 공사 및 용역 등 계약 현황

※ 합동지도점검 준비자료 목록 1은 별지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해당 서류만 준비하되, 전산자료로 확인 가능할 경우 별도 작성 금지

27 협약서(시립시설 해당)

별첨 5

노숙인시설 지도 점검 결과(제출서식)

□ 시설명：

□ 시설현황

시설장	운영주체	종사자		주소	시설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정원	현원
	(대표자: )

□ 점검결과 지적사항

(단위 : 건)

계	보조금관리		입소자 관리	후원금품 관리	시설운영위원회 및 법인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및 기능보강	자치구 지도·감독
	예산회계	종사자채용 및 상근

□ 주요 지적사항

○

-

○

□ 주요 수범사례

○

-

○

○

□ 시설별 세부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

번호	시설명	지 적 사 항	조치 요구사항	비고

상기와 같이 대상 시설을 점검함

2019.   .   .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조사자 : 소속               직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