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정밀점검 자체 시행 검토 기준(안)

▢ 당 초

◌ 법정 시설물 점검주기: 시특법의 안전등급에 따라 실시

◌ 법정외 시설물 점검주기 : 자체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순으로 실시

법정 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당해년도	2년차	당해년도	2년차
외주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자체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 전회점검결과 평가등급이 B등급이상인 시설물중 2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이 계획된 정밀점검은 자체정밀점검 시행

- 중요결함 등 필요시 외주 정밀점검 시행

※ 관련근거 : 시설물 정밀점검 등 기술용역 자체시행 강화(기술심사담당관-13672, ‘14.8.26)

▢ 개선방안

◌ 법정 시설물(1,2,3종) 점검주기 : 외주 정밀점검으로 실시

◌ 법정외 시설물 점검 방식 검토 및 주기

- 전체 법정외 시설물들에 대한 자체 시행 우선 순위 검토

· 전체 법정외 시설물에 대하여 규모, 중요도, 점검 여건(접근성, 위험성 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시행 가능여부 및 우선순위 검토

- 시설물유지관리부서의 기술인력, 장비 현황 등을 고려 자체 시행 여부 검토

· 자체 시행 가능 시설물 수량 및 우선 순위와 유지관리부서의 인력, 장비 현황 등 시행 요건(아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물별 자체, 외주 시행여부 검토

법정 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당해년도	2년차	당해년도	2년차
외주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자체 또는 외주 정밀점검	외주 정밀점검

<자체, 외주 정밀점검 시행 요건>

① 관리주체가 자체시행 요건(책임기술자 자격, 기술인력,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주 정밀점검 시행

② 기본과업 외 시설물 정밀조사를 위한 선택 과업이 필요한 경우 외주 정밀점검 시행

③ 중요결함 등 기타 사유로 필요시 외주 정밀점검 시행

④ 기타 손상부의 위험요소가 경미하여 용역에 의한 정밀점검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경우 자체 정밀점검 시행

※ 자체 점검의 기술적 보완 필요시 외부전문가 합동 시행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등에 적합하게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