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 서식1

2020년도 중․대형 건축물 현황 및 점검결과(○○구)

○ 기존 건축물 현황                              (2019.12.31. 사용승인 기준)

구분	용 도 별 현 황 (동수)
	계	주상복합	근린생활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 연구	문화 집회	의료 시설	숙박시설	위락 시설	노유자 시 설	공장	종교 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기타
합계
중형
대형

○ 점검 및 위반 현황

구 분		용 도 별 현 황 (동수)
		계	주상복합	근린생활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 연구	문화 집회	의료 시설	숙박시설	위락 시설	노유자 시 설	공장	종교 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기타
합계	점검
	위반
중형	점검
	위반
대형	점검
	위반

○ 위반 유형 (동별 위법 건수 모두 기재)

구 분	점 검 동 수	위 반 동 수	위 반 유 형 (중복건수)
			소 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이격 거리	주차장	일조권	방화 구획	피난 시설	옥탑	조경	녹색 건축	기타
합계
중형
대형

○ 정비현황 (동별 조치내용 모두 기재)

구분	시정내역			조 치 내 용
	위법 동수	시정 완료	미시정	건축주 고 발	시공자 고 발	건축사 처 분	이행강제금부과		과태료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중형
대형

○ 위법 건축물 현황

위 치	건축주	건물규모		용 도	위법내용	조치내용 (행정처분)	시정 여부	비고
		층 수	연면적
						건축주 고발, 이행강제금부과(예고) 시정지시 등	시정완료 시정중 미시정	중·대형/녹색건축 구분

[붙임2] - 서식2

2020년 (상·하)반기 공개공지 현황 및 점검결과(○○구)

○ 점검대상 현황

구 분	용 도 별 현 황 (동수)
	계	주상복합	근린생활	업무시설	판매시설	교육 연구	문화 집회	의료 시설	숙박시설	위락 시설	노유자 시설	공장	종교 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기타
공개공지
위반현황

○ 공개공지 관리현황

위 치 (건물명)	건축주	건물규모		건물 용도	공개공지 면적(㎡)	시설물	준공 년도	비고 (건물규모)
		층수	연면적
					1 : 300 2 : 200	1 : 파고라 1 2 : 의자 5		대형
								〃
								중형
								〃

※ 작성요령 : 중·대형 구분하여 작성

○ 위반 현황

위 치	건축주	건물규모		건물 용도	위법내용	조치내용 (행정처분)	시정 여부	비고
		층 수	연면적
					외부출입통제, 시설물(의자 등) 제거ㆍ훼손, 주차장 사용, 물건적치 등	건축주고발, 이행강제금부과, 시정지시등 내용 기재		대형

[붙임3] - 서식3

2020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및 정비현황(○○구)

○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현황

구분	용 도 별 현 황(동수)
	계	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다가구 단독	근린 생활	업무 시설	판매 시설	교육 연구	종교 시설	운동 시설	위락 시설	숙박 시설	공장	기타
기 존
신발생
합 계

※ “기   존” : 2016. 12. 31. 이전 건축허가분

※ “신발생” : 2017. 1. 1 ~ 2017. 12. 31.까지 건축허가분

○ 점검 결과

구분	점검 동수	사용 승인	허가 취소	사 용 승 인 미제출	위반 동수	위 반 유 형(중복건수)
						계	면적 증가	용도 변경	주차장	조경	일조권	지하층	옥탑	이격 거리	기타
합 계
기 존
신발생

※ 작성요령 : 동별 적발된 위법건수 모두 기재

○ 행정조치 현황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만 기재)

구분	시정내역			조 치 내 용 별
	위법 동수	시정 완료	미시정	건축주 고 발	시공자 고 발	건축사 처 분	이행강제금부과		과태료
							건수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합 계
기 존
신발생

[붙임4] - 서식4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카드

건축물 현황	허가일자		건축주(소유자)	-성명: (☎ ) -주소: *변동사항:
	착공일자
	사실상 완료일자
	규 모	-층 수: -연면적:	용 도
	현 상 태
미사용승인 사유	□ 위법시공 □ 단순 미신청	위법시공 내용	- -
행정조치 경위	o 고발 o 과태료부과 o 이행강제금부과 o 기타 행정조치 -일자 : -일자: -일자 : - -금액: -금액 : - -징수여부: -징수여부 : -
(약식 현황도 : 위법부분 표기)
치유 가능성 및 방법 검토
위반항목별	저촉법규	위반정도	해소방법(1)	해소방법(2)		대 안(3)
- - -
조사 · 면담 · 독려 · 조치 경위
점 검 일 자	내 용				확 인
					담 당	팀 장	과 장

[붙임5] - 서식5

2020년 건축물유지·관리점검 현황(○○구)

○ 점검 대상                                                   (동수)

구 분	1)전 체 점검대상	2)2020년 점검대상					3)점검기한 미도래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합 계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 1)전체 점검대상 : 제도 시행(`14.7.19.) 이후 모든 점검대상 동수

※ 2)2020년 점검대상 : 2020.1.1.~ 12.31. 점검기한이 도래한 건축물 동수

※ 3)점검기한 미도래 : 2020.1.1.~ 12.31. 점검기한이 미도래한 건축물 동수

○ 점검 현황                                                   (동수)

구 분	2020년 점검대상	1)기한 내 보고	2)기한 내 미보고	과태료 부과
				건수	금액
합 계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 (연면적 3,000㎡이상)
다중이용업 용도 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 중 특수구조건축물

※ 1)기한 내 보고 : 점검기한 내 보고하고 담당자의 결과처리까지 완료된 건축물 동수

※ 2)기한 내 미보고 :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건축물 동수

[붙임6] - 별첨 엑셀서식6

2020년 분기별 위법건축물 관리현황(○○구)

(생략)

[붙임7] - 서식7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양식(중간·최종)

○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 행정조치 결과

(단위 : 개소)

자치구	부 설 주차장 (총계)	실 제 점 검 개 소	점검실적 내역 (주차장법 제19조의4)			조치사항 (주차장법 제32조, 제29조, 제19조의4)					시정 완료
			계	용도 변경	기 능 미유지	이 행 강제금	형사 고발	영업허가 등 정 지 요 청	원상회복 대 집 행	위반건축물등 재

○ 2층 이상 건축물식 주차장 추락방지시설 설치여부 조사

(단위 : 개소)

자치구	대 상 주차장 (총계)	실 제 점 검 개 소	추락방지시설 설치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2호)			시정 완료
			계	설치	미설치

○ 30대 초과 지하식 및 건축물식 주차장 방범설비 점검 및 조치결과

(단위 : 개소)

자치구	대 상 주차장 (총 계)	실 제 점검건수			유형별 적발내용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1호)					조치사항 (주차장법 제24조제1항)			미조치
		소계	공동 주택	대형 건물	계	사각지대 (11호가목)	모니터수 불 일 치 (11호나목)	화질불량 (11호다목)	촬 영 자료보관 (11호라목)	영업 정지 (건)	과징금		건수	사유
											건수	금액

○ 기계식 주차장 지도·점검 및 위반사항 행정조치 결과

(단위 : 개소)

자치구	기계식 주차장 (총계)	실 제 점 검 개 소	점검실적 내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 제12조의3)					조치사항 (주차장법 제30조 제2항)				시정 완료
			계	관리인미배치	비정상 작 동	정기검사 미 실 시	정기검사불 합 격	시정명령	이 행 강제금	위반건축물등 재	과태료부 과

○ 기계식 주차장 추락방지예방표식 보급실적

(단위 : 개소, 구획)

자치구	보급대상		보급실적		방안1		방안2		방안3
	개소	주차구획	개소	주차구획	개소	주차구획	개소	주차구획	개소	주차구획
			0	0

[붙임8] - 서식8

2020년도 다중생활시설(고시원) 기재변경 목록(○○구)

○ 건축물 대장 기재변경 권고목록 (2020. 1. 1.~)

연번	구 분	다중생활시설명	주소	비고
1	○○구	OO고시원		권고/완료
2

[붙임9]

위법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2019. 8. 1. 개정)

○위법건축내용적발	:	위법내용, 현황, 관련규정 등 위반건축물 관리대장에 명확히 관리
⇩
○사전통지	:	적발 후 7일이내 시행/건축물 대장 ‘위반건축물’ 표기 예고 - 미시정시 행정조치 및 불이익 처분됨을 안내 - 자진시정 기간 만료 후 7일 이내 시정여부 확인
⇩		< 공개공지 상습·반복 위반행위 행정조치 강화> · 이동식 가판대, 울타리설치 등은 시정기한 10일 · 시정완료 시에는 일정기간을 두고 3회 이상 반복 확인
○ 시 정 명 령 (1차) ○ 고 발 예 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 시정명령 기간(30일 이상)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시정명령 기간 경과할 경우) 고발 예고
⇩
○ 고 발 조 치(건축주, 시공자 등) ○ 시 정 촉 구	:	- 고발 조치(확행) - 시정촉구 기간(20일 이상)
	※ 시정촉구지시 이행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
⇩
○건축사 행정처분 의뢰 ○이행강제금부과 예고		- 이행강제금 부과청문(10일 이상) - 전산(세움터) 입력
⇩
○이행강제금 부과	:	- 서울시 건축과-17026호(2004.11.24)로 통보한 “주거용건축물 이행 강제금 관리철저 및 질의문답집 배부” 참조
⇩
○ 납 부 확 인	:	납기일 경과 15일 이내
⇩
○ 재산조회 및 압류예고 통지	:	압류예고기간은 20일 이상
⇩
○확인 및 재산압류조치 ○시정재촉구지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	- 시정완료 시까지 반복 부과 - 압류후 1년내 미납금 추징이 완료되지 않으면 공매 검토
※ 건축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41조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단계별 행정조치 계획에도 불구하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대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