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유관기관 사전 안내문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1조 2,900억원 지원”

▪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1.5%) 감안, 지원수준은 하향 조정(9/11만원→5/7만원)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 조정

ㅇ (총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18년 16.4%, ’19년 10.9%, ’20년 2.9%)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나, 그간의 누적적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 1조 2,900억원 규모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

ㅇ (지원수준) 내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체는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월 7만원(2만원 추가)을 지원

*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에 비례하여 지원(참고자료 참조)

ㅇ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

- 다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자활·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300인 미만까지 계속 지원하되, 최대 99인까지 지원

- 이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부적절하다는 국회 지적에 따라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임

ㅇ (오프라인 공동접수기관 일원화) 많은 영세 사업주들이 오프라인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오프라인 신청기관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일원화

* 온라인 신청은 금년과 같이 건보·연금·근로복지공단 접수 가능

-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21.1.1. ~ 11.30.까지 연도 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12.15.까지 신청 가능

참고		2021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개요

<1> 지원 대상

ㅇ (원칙)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지원

▹ 예외적으로 아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인 경우도 지원

①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경비원·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 사업주

② 30인~300인 미만 사업체의 55세 이상 고령자

③ 30인~300인 미만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체 종사자

④ 30인~300인 미만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 (지원 제외)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원 초과, 개인은 “사업소득”, 법인은 “당기순이익” 기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등

<2> 지원 요건

ㅇ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평균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 보수액: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ㅇ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기존 근로자는 임금 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 단,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

<3> 지원 금액

□ 5인 미만 사업체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 5만원

ㅇ 단시간 및 일용 노동자는 근로시간(근로일) 비례 지원

* 단시간 노동자 지원수준: 40시간 미만～30시간 이상 4만원, 30시간 미만～20시간 이상 3만원, 20시간 미만～10시간 이상 2만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 일용근로자 지원수준: 22일 이상 5만원, 19일 이상∼21일 이하: 4만원, 15일 이상∼18일 이하 3만원, 10일 이상∼14일 이하 2만원

<4> 신청 및 지급

ㅇ (신청) 근로복지공단 방문․우편․팩스 또는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한 온라인 신청

ㅇ (지급) 계좌로 직접 지급(매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