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29749
결재일자	2013.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관리팀장	식품안전과장		보건정책관
협 조
	예산담당관

- 2013년 제1회 식품진흥기금 변경심의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3. 10.

복지건강실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식품위생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 한국조리사회중앙회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 한국조리사회중앙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2013년 제1회 식품진흥기금 변경심의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3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최

Ⅰ. 회의 개요

□ 회의일시 : 2013. 10. 10(목) 10:00

□ 회의장소 : 을지로청사 2층(회의실)

□ 참석대상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12명(명단 따로붙임)

Ⅱ. 회의안건

□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심의

□ 2013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심의

Ⅱ		식품진흥기금 운용

Ⅰ. 기금설치 개요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

□ 설치년도 : 1989. 1. 1

□ 기본방향

❍ 사업목표 :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

❍ 기본방향 : 식품진흥기금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확보와 공급을 통하         여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

❍ 추진사업 : 시설개선․육성자금융자, 식중독 예방, 음식문화개선,

교육 홍보, 조사연구, 식품안전관리, 시민영양개선 등

Ⅱ. 기금조성 및 운용

□ 재원조성 :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운용 수익금 등

□ 과징금 조성 : 자치구에서 징수(귀속비율 : 시 40%, 자치구 60%)

□ 기금운용 절차

❍ 기금심의위원회 심의 ⇨ 시의회 의결 ⇨ 사업추진 ⇨ 결산

□  기금 자산 현황 (’12년 결산 기준)

(단위 : 천원)

기금자산 총 액	융자금 채권보유액	조 성 액
		소 계	예 치 금	재정투융자 기금예탁금
70,421,090	7,364,811	63,056,279	13,056,279	50,000,000

Ⅲ		‘12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  기금 조성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11년말 조성액 (A)	’12년도 증감액			’12년말 조성액 (E=A+B)
		계 (B=C-D)	수입액 (C)	지출액 (D)
식품진흥기금	62,231	825	10,057	9,232	63,056

❍ ‘11년말 조성액 62,231백만원 (융자금 제외)

- ‘11년 결산 예치금 10,898,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51,333

❍ ‘12년말 조성액 63,056백만원 (’11년 대비 825백만원 증)

- 수입액 10,057백만원 (이자수입 2,309 기타수입 3,176 융자금 회수 4,572)

- 지출액 9,232백만원 (비융자사업 6,044 융자사업 2,722 기본경비 466)

□  ’12년 기금 운용(수입・지출) 현황

❍ 운용규모 : 29,288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부 문				지 출 부 문
구 분	금 액	비 고		구 분	금 액	비 고
계	29,288			계	29,288
융자금회수	4,572	식품진흥기금 융자 등 원리금 회수
				비융자사업 (고유목적사업비)	6,510	식품위생 및 안전 등
예탁금 상환	8,333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상환
				융자사업	2,722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예치금회수	10,898	전년도 이월금 (’11년 기금 잔액)
				예치금	13,056	시금고 예치금 (’12년 기금 잔액)
이자수입	2,309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
				예탁금	7,000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기타수입	3,176	과징금 수입 등

□  ’12년 지원실적 : 32개 사업 9,232백만원

❍ 식품위생 및 식품안전 등을 위한 위한 융자 및 비융자(고유목적) 사업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집행실적	비 고
식품진흥기금(융자+비융자 사업)		9,232
융자 사업		2,722
비융자 사업		6,510
1	식품접객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등	773
2	1830손씻기 운동 전개	19
3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14
4	식품안전 지도ㆍ점검사업	333
5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243
6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	135
7	자치구 위생분야 종합평가	530
8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지정.운영	31
9	한식 붐 조성을 위한 축제 등 지원	40
10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운영	5
11	안심하고드세요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142
12	서울식품안전뉴스 발간 및 운영	99
13	식품안전위해요소섭취 감소사업	40
14	식품안전협의체 운영	3
15	식품안전 통합인증제 인증운영	143
16	민관합동 부정불량식품 감시	41
17	HACCP 의무대상업소 등 기술지도사업	56
18	식품안전 전문교육실시	34
19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636
20	어린이 식품안전동아리 운영	35
21	안심서울! 튼튼이야기 버스 운영	450
22	시민과 소통으로 식품안전취약분야 발굴과 개선	79
23	어린이 식품안전 지킴이 운영	36
24	부적합식품 판매 차단제 도입	63
25	꿈나무 식품안전 현장체험교실	47
26	임산부 안심먹을거리 섭취 권고안 개발보급	90
27	원산지표시제 홍보	22
28	Hi Seoul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390
29	나트륨 섭취 감소사업(Salt Down)	130
3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운영	19
31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자치단체 이전)	1,732

Ⅳ		‘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13년도 계획(당초)

❍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사업의 통․폐합

- 주요사업 선별·집중 : ‘12년 32개 → ’13년 17개 (△15개)

❍ 모든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기금 목적 및 용도에 맞도록 운용

- 사업비 지원규모 내실화 : ‘12년 11,514 → ’13년 6,856백만원 (△4,658백만원)

❍ 기금운용 규모 : 14,623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금 액	비 고		구 분	금 액	비 고
계	14,623			계	14,623
융자금회수	3,234	식품진흥기금 민간 융자금 등		사업비 (융자사업 포함)	6,856
예치금회수	7,264	전년도 이월금		예치금	157	시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125	융자금, 재정투융자 기금 및 공금계좌 이자		예탁금	7,000	재정투융자 기금
기타수입	2,000	과징금수입금		징수교부금 등	610

❍ ‘13년도 기금 지출사업별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예산액	비 고
총 계 (총 17개 사업)		14,622,652
융자 사업		4,000,000
	1.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4,000,000
비융자 사업		2,855,584
	2. 교육홍보사업	532,260
	2-1.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운영	58,460
	2-2.식품접객영업자등 위생교육비 지원	473,800
	3. 식중독예방사업	184,000
	3-1.선제적 식중독예방활동 강화	184,000
	4. 음식문화개선사업	582,340
	4-1.식품관련 업체 민관합동 지도 점검	322,340
	4-2.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340,000
	5. 식품안전관리사업	1,133,984
	5-1.중소형 슈퍼마켓 식품안전 관리	79,000
	5-2.서울시민 식생활 안전체계 구축	198,600
	5-3.HACCP 의무대상업소 등 기술지도사업	48,300
	5-4.식품안전 전문교육 실시	33,650
	5-5.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157,034
	5-6.음식점 등 인증 지정제 통합 운영	434,700
	5-7.어린이 식품 안전․영양 교육 운영	109,200
	5-8.그린푸드존 전담관리원 등 교육	43,500
	5-9.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원사업	30,000
	6. 시민영양개선 등	423,000
	6-1.식생활정보센터 운영	293,000
	6-2.나트륨 섭취 감소사업	341,000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100,000
예치금		266,068
반환금 기타		100,000
예탁금		7,000,000
기본경비		10,000

□  ‘13년도 계획변경(안)

❍ 운용규모 14,623백만원 (기존과 동일)

❍ 사업변경 세부내용

-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당초 4,000백만원 → 3,000백만원(감 1,000백만원)

- 비융자 사업 당초 2,856백만원 → 3,102백만원(증 246백만원)

▶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당초 260백만원 → 340백만원(증 80백만원)

▶ 나트륨 섭취 감소사업 당초 130백만원 → 341백만원(증 211백만원)

▶ 시민만족도 조사(신규) (증 20백만원)

▶ 중소형 식품안전관리 중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구축 ․ 운영』 사업

당초 79백만원 → 14백만원(감 65백만원)

- 자체단체징수교부금 당초 500백만원 → 100백만원(감 400백만원)

- 예치금 당초 157백만원 → 1,311백만원(증 1,154백만원)

(단위 : 백만원)

지 출 계 획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계	14,623	14,623	0
융자사업비	4,000	3,000	△1,000
비융자사업비	2,856	3,102	246
기본경비	10	10	-
자치단체징수교부금	500	100	△400
예치금	157	1311	1,154
반환금 기타	100	100	0
예탁금	7,000	7,000	0

□ 수입·지출 세부 변경내역(안)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3년 계획		증감 (B-A)	비고
				당초(A)	수정안(B)
지출합계				14,622,652	14,622,652	0
	식품안전 위생관리
		1. 식품위생영업자 융자사업		4,000,000	3,000,000	△1,000,000	감액
			1-1.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 지원	4,000,000	3,000,000	△1,000,000
		2. 교육홍보사업		532,260	532,260	0
			2-1.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운영	58,460	58,460	0
			2-2.식품접객영업자등 위생교육비 지원	473,800	473,800	0
		3. 식중독예방사업		184,000	184,000	0
			3-1.선제적 식중독예방활동 강화	184,000	184,000	0
		4. 음식문화개선사업		582,340	662,340	80,000	증액
			4-1.식품관련 업체 민관합동 지도 점검	322,340	322,340	0
			4-2.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	260,000	340,000	80,000
		5. 식품안전관리사업		1,133,984	1,088,984	△45,000	감액
			5-1.중소형 슈퍼마켓 식품안전 관리	79,000	14,000	△65,000
			5-2.서울시민 식생활 안전체계 구축	198,600	198,600	0
			5-3.HACCP 의무대상업소 등 기술지도사업	48,300	48,300	0
			5-4.식품안전 전문교육 실시	33,650	33,650	0
			5-5.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157,034	157,034	0
			5-6.음식점 등 인증 지정제 통합 운영	434,700	434,700	0
			5-7.어린이 식품 안전․영양 교육 운영	109,200	109,200	0
			5-8.그린푸드존 전담관리원 등 교육	43,500	43,500	0
			5-9.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원사업	30,000	30,000	0
			5-10.시민만족도 조사(신규)		20,000	20,000	신규
		6. 시민영양개선 등		423,000	634,000	211,000	증액
			6-1.식생활정보센터 운영	293,000	293,000	0
			6-2.나트륨 섭취 감소사업	130,000	341,000	211,000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500,000	100,000	△400,000	감액
			자치단체 징수교부금(자치단체 이전)	500,000	100,000	△400,000
	재무활동비			7,257,068	8,411,068	1,154,000	증액
		보존재원(예치금)		157,068	1,311,068	1,154,000
		반환금 기타		100,000	100,000	0
		내부거래지출(예탁금)		7,000,000	7,000,000	0
	행정운영경비			10,000	10,000	0
		기본경비		10,000	10,000	0

Ⅴ		행정사항

□ 기금운용 변경 심의개최 : 2013.10.10(목)

□ 기금심의결과 예산담당관 제출

붙  임 : 1.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사업설명서 1부.(별도첨부)

2.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명단 1부.

3.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