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책토론회

- 아동구강건강을 위한 학교구강보건실의 활용 -

2015. 9.

1. 정책토론회 개요

- 아동구강건강을 위한 학교구강보건실의 활용 -

1.	토론회 개요

가. 주최 : 이목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나. 일시 : 2015. 10. 7.(수) 13:30~15:40

시 간	내 용
13:30~14:00	개회식
14:00~14:30	주제발표
14:30~15:30	지정토론
15:30~15:40	질의응답 및 폐회

다. 장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2.	발제 및 토론자

가. 발제자 : 동남보건대학교 치위생과 이선미 교수

나. 좌장 :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재연 부회장

다. 토론자 4명

- 이근유 (아산시보건소 구강보건팀장)

김진범 (부산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치과학교실 교수)

최종완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대외협력위원장)

보건복지부 담당관

3.	참석확인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해 참석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10월 5일(월)까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이메일(kdha@kdh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정책토론회 목적 및 주요 내용

- 아동구강건강을 위한 학교구강보건실의 활용 -

1.	목적

지역보건의료기관을 통해 운영되는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의 운영사례를 분석하고 실태를 진단

초등학교 학령기 구강보건사업의 한계에 따른 대응방안 도출

예방 중심의 실효성 있는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관한 중ㆍ장기적 운영방안 모색

2.	주제

가. 주제 및 토론의 논점

1) 실태

2014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다빈도 질병 순위에 따르면 전체 외래질병 중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2위, 이어 ‘치아우식’이 6위 및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질환’이 13위로 집계되어 대표적인 치과질환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치과질환은 조기에 적절한 교육과 실천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며, 특히 의무교육의 첫 단계인 초등학교 학령기 시기부터 구강건강관리에 관한 동기부여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대국민 평생구강건강관리의 효율적 전략이 될 수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아우식(충치) 발병의 예방과 계속구강건강관리의 일환으로 1999년 학교구강보건실을 시범 설치한 이래, 2014년에는 417곳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또한 구강보건법이 2000년에 제정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원활한 학교구강보건사업 수행의 의무와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

- 구강보건법 -

제12조 (학교구강보건사업)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구강보건교육

2. 구강건강진단

3. 집단잇솔질

4. 불소용액양치

5. 계속구강건강관리

6. 기타 학생의 구강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학교의 장은 학교구강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해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교 구강보건시설)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십여년 넘게 운영된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사업은 전반적인 평가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입증된 효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인력의 순회 출장에 의존하여 인력배치와 사업의 의무성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사업수혜 대상아동의 불평등이 야기되고 있음

나. 대책(안)

초등학교 구강보건실의 중ㆍ장기적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인력을 교내에 배치하여 모든 학령기 아동에게 균등한 구강병 예방사업을 시행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의무화 (구강보건법 제13조 및 학교보건법 제15조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