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014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기준

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보수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Ⅰ		공통사항

❍ 2014년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원 기준

- 직위 간 상대적인 급여수준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직위별 차등적 인상 2.80%～7.52%

- 각종 수당 : 전년도 수준 지원

❍ 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보수 외 수당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시설 (운영법인) 자체 충당

❍ 정년 초과자 인건비 미지원

※ 종사자 정년 : 관장 만 65세, 종사자 만 60세 (예외자 보건복지부 지침 참조)

▶ 「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인건비 지급기준」 주요 변경사항

- 직무수당 기본급 편입, 시설장 관리자수당 및 최고호봉(31호봉) 추가

Ⅱ		봉급(기본급)

❍ 정    의 :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종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

❍ 지급대상 :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

❍ 지급기준 : 2013 대비 3.74% 인상(직위별 차등)

- 호봉의 산정(분기별)

․ 근무기간 1년을 1호봉으로 매년 1. 1자, 4. 1자, 7. 1자, 10. 1자로 승급

․ 초임은 1호봉으로 하고, 경력기간은 1년 단위로 1호봉을 산정, 초임호봉에 산입되지 않은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

- 경력의 인정 범위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준용 (보건복지부)

․ 그 외 경력적용 사항

※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련 자격(증)을 갖고 동종업무로 실근무한 경력의 80% 인정

※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 중 '선임사회복지사'는 '대리'에 포함시킬 수 있음

Ⅲ		수당 등

1		기말수당

❍ 지급대상 :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3 ․ 6 ․ 9 ․ 12월의 보수 지급일

※ 지급일의 예외 : 면직․휴직자에 대해서는 각각의 처분 월에 지급

❍ 지급기간 :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기준일) 이전과 이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

※ 6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경우 전 기준일인 3. 31의 다음날인 4.1부터 기준일인 6. 30까지의 지급분임

❍ 지 급 액 : 월 봉급액의 100%

- 월별 산출액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액의 합계액(단, 봉급 지급일수에 포함 되지 않은 기간의 봉급은 제외) × 1/3

※ 봉급 지급일수 : 통상 실제 근무일수에 상응하여 지급되는 봉급의 일할 계산시

적용되는 일수

▶ 월중에 면직․휴직자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그 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기말수당은 실제 근무일수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 전일까지의 일수를 의미

▶ 예컨대, 3. 8자 의원면직자의 기말수당 지급시 1․2월 봉급액에 실제 근무한  3.1～3.7(면직일 제외) 기간의 일할 계산한 봉급액을 더한 후 1/3을 곱한 금액을 지급 (단, 당해 종사자가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3월 봉급은 기말수당 지급액 계산방식과는 달리 전액 지급)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지급한 봉급에는 정직․감봉․직위해제․휴직 및 결근으로 인하여 동 기간 중에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 감액 지급된 봉급액을 말함

❍ 지급제외 대상자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중징계에 의하여 강제퇴직(파면, 해임 등)된 자

- 기말수당 지급기간 중 봉급 지급일수가 15일 미만인 자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된 자

2		정근수당

❍ 지급대상 :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

❍ 지급시기 : 1 월, 7월의 보수 지급일

❍ 지급요건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 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종사자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 7. 1 현재 종사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당해연도 6. 1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되는 종사자

- 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종사자

▶ 봉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종사자라 함은 징계처분(정직․감봉)이나 휴직(질병 등), 직위해제, 결근 등으로 종사자의 신분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봉급 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되는 종사자

❍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50%에서 100%까지 차등 지급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근 무 연 수	월봉급액의 해당 지급률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50% 55% 60% 65% 70% 75%	6년이상 7년미만 7년이상 8년미만 8년이상 9년미만 9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80% 85% 90% 95% 100%

☞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종사자의 1. 1 및 7. 1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 호봉을 근무연수로 환산시 해당 호봉의 “미만”으로 계산('5호봉'일 경우 → 정근수당의 근무연수 '5년 미만'으로 계산)

❍ 근무연수 계산

- 기준일 : 매달 1일

-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만 제외)

▶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정직․강등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근신 또는 견책은 6월간 산입에 제외

● 군복무경력('94.10.7 ~ '96.10.6), A시설('02.3.5 ~ 5.4), B시설('11.3.20 ~ '13.12.31. 단, 질병휴직 3월6일) 근무경력자 '14. 1. 1.기준 근무연수 : 4년 8월 6일 < 근무연수 계산 > * 4년 8월 6일(①+②+③) ① 군 복무기간 : 2년 ② A 시설(장애인) : 2월 ③ B 시설(장애인) : 2년 6월 6일(휴직기간 3월 6일 제외)

❍ 지급방법

- 지급원칙

▶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종사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규임용된 경우와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 기간 중 종사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상 질병에 의한 휴직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지급

- 처분기간의 적용

▶ 전년도 7. 1부터 12. 31까지의 처분기간 :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지급시 반영

▶ 당해연도 1. 1부터 6. 30까지의 처분기간 : 7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 지급시 반영

☞ 당해 처분이 15일 미만인 경우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15일 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

☞ 처분기간이 두 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의 정근수당 감액방법

● 6.17부터 9.16까지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예시1) 7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6.17부터 6.30까지의 기간(15일미만)에 대해서는 7월 정근수당 지급시 감액하지 않고, 1월 정근수당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인 7. 1부터 9. 16까지의 기간(15일이상)에 대하여 다음해 1월 정근수당 지급시 정직 3월에 해당하는 수당액을 감액 단, 감액대상 처분기간의 계산결과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처분 월수만큼만 감액 (예시 2) 2013.12.16부터 2014.1.15까지 두 기간에 걸쳐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은 종사자의 감액대상 처분기간을 계산한 결과 2014. 1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과 2014. 7월의 정근수당에서 1개월분이 감액되어 처분월수보다 많은 월수분 (2개월분)의 정근 수당이 감액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경우 2014. 1월분의 정근수당에 대해서만 감액

- 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

▶ 정직처분 : 정직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9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감봉처분 : 감봉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18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직위해제처분

․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정근수당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직위해제 기간이 3월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 1월마다 정근수당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정근수당 지급기준일(7. 1 및 1. 1) 1개월 이전(6. 1 및 12. 1)에 신규채용되어 정근수당 지급대상인 경우 - 정근수당은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의 일종으로 A시설에서 퇴직 후 연속해서 B시설에 신규 채용된 경우 연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신규임용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근무한 기간 지급(월단위) (예시) A시설에서 2007.1.1～2013.10.31(6년 10월)까지 근무 후 B시설에 2013.11.1.자로 신규채용된 경우 정근수당 지급방법(기타 경력은 없는 것으로 전제) → 12. 1 이전 근무자로 정근수당 2개월분 월할계산 지급 → 지급액=월봉급액×지급률 80%(6년이상 7년미만)×〔2개월(11월～12월)/6개월(7월～12월)〕

3		가족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

❍ 부양가족 요건 (①+②요건 동시 충족)

① 부양의무를 가진 종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하고,

② 당해 종사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종사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종사자와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 지 급 액

- 배우자 : 월 30,000원

- 기타 부양가족(직계존속, 자녀 등) : 1인당 월 20,000원

❍ 부양가족의 범위

-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여자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폐질상태가 심한 경우

※ 형제자매가 함께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거나, 공무원․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1인의 종사자에게만 지급

-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 비속 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 인원제한은 없으며, 자녀를 제외한 가족수당 지급인원은 4인 이내임

-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부부직원은 일방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 배우자가 공무원 및 서울시․정부투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미지급

❍ 지급 및 소멸시기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만 있는 경우의 가족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 또는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을 전액 지급

- 인사상 임용행위(신규채용, 면직 등)로 인한 종사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 지급

4		종사자 복지수당

❍ 지급대상 :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

※ 지급 제외대상 : 유료프로그램강사, 시간강사, 안전관리인, 기간제 종사자, 비정규직 종사자, 시비 교부조건의 비대상 직원

❍ 지 급 액 : 근무기간(5년 미만, 5년 이상)에 따라 차등 지급

- 5년 미만 근무자 : 월 135,000원

- 5년 이상 근무자 : 월 190,000원

❍ 인정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에 실제 종사한 기간

5		관리자 수당(신설)

❍ 지급대상 :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상근 시설장

❍ 지 급 액 : 월 100,000원

6		자격수당

❍ 지급대상 : 현재 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국가 또는 공인된 협회 발행 자격증 소지자

※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조리사, 교사 등의 자격증(주산, 부기, 워드프로세서, 운전면허증 등 제외)

❍ 지 급 액 : 월 30,000원

※ 자격수당은 종사자 1인이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담당업무와 관련이 있는 1개 자격증만 인정

7		서무회계수당

❍ 지급대상 : 사회복지관에서 서무․경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규직 종사자

❍ 지급기준 : 월 20,000원

※ 자격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8		가계보조수당

❍ 지급대상 :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

❍ 지 급 액 : 월 30,000원

9		연장근로수당

❍ 지급대상 :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 지급시기 :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지급기준 :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1/209×1.5

※ 통상임금 산입내역

- 기본급, 종사자복지수당, 자격수당, 서무회계수당, 비정규직수당

❍ 지 급 액 : 지급기준에 의거 10시간 한도

※ 단, 시설장 제외

10		기타 실비보상 등

□ 명절휴가비

❍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일(이하 “지급기준일”) 현재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

❍ 지 급 액 :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50%

※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은 징계처분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말함.

❍ 지급시기 : 연 2회(설, 추석)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해당 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 지급방법 : 월중 인사발령시(신규채용, 퇴직, 승진 등) 지급기준일(설날, 추석)을 기준으로 결정

● 설날이 2월 3일인 경우 - 2. 3 이전의 신규채용 : 지급함 - 2. 3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신규채용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2월 3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아니함 - 2. 3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2. 4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호봉 월봉급액 기준 지급

□ 가계안정지원비

❍ 지급대상 :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

❍ 지 급 액 : 월봉급액의 25%

❍ 지 급 일 : 2월과 11월 보수지급일에 지급

□ 교통(보조)비

❍ 지급대상 :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

❍ 지 급 액 : 월 50,000원

□ 정액급식비

❍ 지급대상 :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정규직 종사자

❍ 지급기준 : 월 70,000원

Ⅳ		퇴직적립금

□ 퇴 직 금

❍ 퇴 직 금 :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 단,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미지급

❍ 지 급 액 : 근속기간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근속기간 : 재직기간에서 휴직․정직․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그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 퇴직적립금

❍ 적립기준 : 종사자의 연보수총액 (봉급 및 제 수당) x 1/12

❍ 퇴직적립금의 관리

- 퇴직적립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관리하여야 함.

-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적립한 법정퇴직금은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적립할 수 있음

2014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기본급 지급기준표
(단위 : 천원)
직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		1,586	1,330	1,177	1,035	1,000	894
2		1,615	1,355	1,198	1,061	1,031	923
3		1,645	1,387	1,233	1,092	1,053	951
4		1,673	1,417	1,253	1,114	1,083	982
5		1,698	1,446	1,285	1,144	1,110	1,014
6		1,744	1,486	1,328	1,188	1,149	1,050
7		1,784	1,528	1,374	1,231	1,191	1,094
8		1,828	1,572	1,411	1,267	1,234	1,133
9		1,865	1,617	1,455	1,311	1,279	1,173
10		1,911	1,659	1,491	1,347	1,314	1,222
11		1,951	1,700	1,540	1,395	1,357	1,258
12		1,984	1,727	1,562	1,419	1,387	1,288
13		2,011	1,754	1,595	1,450	1,414	1,312
14		2,043	1,787	1,622	1,475	1,442	1,344
15		2,071	1,814	1,650	1,503	1,471	1,370
16	2,235	2,102	1,842	1,679	1,533	1,500	1,400
17	2,262	2,129	1,872	1,706	1,560	1,524	1,430
18	2,290	2,161	1,901	1,735	1,587	1,553	1,459
19	2,322	2,188	1,933	1,766	1,618	1,583	1,487
20	2,349	2,219	1,960	1,794	1,646	1,612	1,514
21	2,380	2,246	1,990	1,824	1,675	1,641	1,545
22	2,411	2,278	2,021	1,854	1,706	1,671	1,576
23	2,445	2,308	2,053	1,883	1,734	1,699	1,605
24	2,472	2,341	2,082	1,914	1,765	1,730	1,639
25	2,503	2,374	2,114	1,939	1,791	1,758	1,667
26	2,535	2,406	2,146	1,971	1,820	1,789	1,699
27	2,567	2,438	2,177	2,002	1,851	1,819	1,730
28	2,600	2,470	2,209	2,038	1,891	1,850	1,761
29	2,632	2,502	2,239	2,069	1,921	1,881	1,792
30	2,662	2,534	2,271	2,102	1,952	1,911	1,822
31		2,566	2,302	2,135	1,985	1,942	1,853

※ 직급별 해당 직위

[1급] 관장 [2급] 관장,부장 [3급] 관장,부장,과장 [4급] 대리 [5급]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영양사

[6급] 간호조무사,조리사,사무원,운전기사 [7급] 생활보조원,취사원,관리인,환경미화원

* 관장, 부장의 경우 비교직급 설정기준 참조

2014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지급기준

(단위 : 천원)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비 고
기말수당	정규직원	기본급의 400%	연4회 (3,6,9,12월)	지급시기마다100%씩
정근수당	정규직원	1년미만 기본급의 50% 2년미만 기본급의 55% 3년미만 기본급의 60% 4년미만 기본급의 65% 5년미만 기본급의 70% 6년미만 기본급의 75% 7년미만 기본급의 80% 8년미만 기본급의 85% 9년미만 기본급의 90% 10년미만 기본급의 95% 10년이상 기본급의 100%	연2회 (1,7월)	지급시기마다 지급기준 %씩
가족수당	정규직원	- 수당지급인원 : 4인이내 ※ 자녀수는 제한 없음	매월	배우자 30 기타 20
종사자 복지수당	정규직원	5년미만 근무자: 135	매월	135	근무기간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 실근무기간
		5년이상 근무자: 190		190
자격수당	국가 또는 공인된 협회 발행 자격증소지자	정액 30	매월	30	현행업무관련 자격증 1개 분야만 인정
서무회계수당	서무,경리 업무수행자	정액 20	매월	20	자격수당과 중복지급불가
가계보조수당	정규직원	정액 30	매월	30
연장근로수당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통상임금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월10시간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시설장 제외
명절휴가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100%	연2회 (설,추석)	지급시기마다 50%씩
가계안정지원비	정규직원	기본급의 50%	연2회 (2,11월)	지급시기마다 25%씩
교통(보조)비	정규직원	정액 50	매월	50
정액급식비	정규직원	정액 70	매월	70
관리자 수당	상근 시설장	정액 100	매월	100

※ 통상임금 = 기본급, 종사자복지수당, 자격수당, 서무회계수당 등

※ ‘13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 직무수당(기본급의 10%/월)을 기본급에 포함

- 관리자수당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