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선 지장 상수도 이설 관련 질문 및 검토의견

1.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제2조 제1항에 의거 원인자에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이미 설치된 수도 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의 공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 원인자 사업구간 이외 지역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귀 본부 사업구간 내 상수도관 안정성 확보 등 아래와 같은 사유에 따라 사업구간 외부로 일정간격을 확보 및 연장시공 필요함.

☞ 사업구간 내 노출된 상수도관이 진동. 수충격(수압) 등으로 인해 이음부 이탈 ·빠짐 사고 등으로 대규모 누수·단수사고 발생으로 시민 급수불편 초래

☞ 최소 매입길이[사업구역 외부로 2~3본(12~18m)] 이격하여 신설·기존관 연결 시 관로 개착부로부터 관주변 토압과 관표면 마찰력에 의한 구속으로 빠짐·이탈사고 예방 가능

- 정비 예시(1공구 102정거장 사업구간) -

2. 원인자 사업구간 이외 지역 및 상수도관 보호 방안 적용으로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서울아리수본부에서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와 비용부담 주체를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거)

1) 우리 본부에서 비용부담 불가함.

☞ 사업구간외 상수도 공사는 도시철도 사업으로 발생되는 급수불편(단수, 소출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계전환, 급수량 보충 등 안정적 공급에 수반되는 최소한의 공사임

☞ 상수도관 보호 방안 적용으로 발생된 비용은 도시철도 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단수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 급수불편을 방지코자 소요된 상수도 이설, 개량 공사 비용으로 수도법 71조 및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2조, 14조에 의거 원인자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사항임.

2)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간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사항임.

☞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상 비용부담 주체에 대해 “주무관청이 부담해야된다.”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있지 않고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로만 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