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9579
결재일자	2018.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자원회수시설 대정비기간

생활폐기물 반입대책

2018.  6.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 정비기간 생활폐기물 반입대책

자원회수시설 정비기간 중 생활폐기물 수거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반입대책 및 시․자치구 협조체계 마련

1		시설현황 및 대정비 개요

□ 시설현황

구 분	준 공	규 모	2017년 운영		위탁 운영사
			평균 처리량	가동률
양 천	1996.2.	400톤/일 (200×2기)	309톤/일	77%	한국시거스(주)
노 원	1997.1.	800톤/일 (400×2기)	592톤/일	74%	(주)우주엔비텍
강 남	2001.12.	900톤/일 (300×3기)	820톤/일	91%	한라산업개발(주)
마 포	2005.5.	750톤/일 (250×3기)	610톤/일	81%	삼중환경기술(주)

주) 준공이후 음식물 분리수거, 비닐류 증가 등 쓰레기 열량이 높아져 평균 82% 가동

□ 대정비 개요

❍ (근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운영지침(환경부, 2012.10.)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설비 보수 시행

- 4년이상 시설 연간 최소 300일 이상 운영

❍ (필요성) 주기적으로 소각로 및 오염방지시설 전면 보수 필요

- 950℃ 이상 고온에서 연속가동으로 인해 열화 및 부식 발생

- 소각로 내화재 보강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최적가동 유지

- 준공이후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노후시설 교체 및 보강

※ 불시 고장 예방을 위한 대규모 사전정비

2		2018년 대정비 평가

□ 2018년 대정비 내역

❍ 사업비 11,695백만원, 시설별 정비기간 27일~37일

구분	정비기간 (반입중지기간)	사업비 (백만원)	주요 공사내역
양천	4.25~5.23 (4.23~5.19)	2,602	소각로 내화물 보수, 화격자 교체, 제어설비 교체, 냉각수 배관교체 등 67건
노원	4.23~6.7 (5.5~5.31.)	2,765	보일러 수관벽 교체, 세정탑 교체, 내화물, 화격자 보수, 전기집진기 보수, 급탕탱크 배관교체 등 140건
강남	4.13.~6.11 4.26~5.27	2,343	소각로, 보일러 부대시설 정비, 배관․세정탑 교체 등 67건
마포	4.16~5.24 (4.12~5.18)	3,985	소각로, 화격자, 보일러, 촉매탑, 밸브, 모터 교체 및 보수 등 113건

□ 대정비 절차 및 여건

❍ 준비 및 절차

- 전년도말 : 대상파악, 설계 등 사전준비

- 1~4월 : 계약심사, 계획수립, 업체선정, 장치제작

※ 계획수립 직후, 공동이용 자치구에 대정비 기간 예고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 협조 요청

- 5~7월 : 대정비 시행

❍ 시행곤란 시기

- 1~3월, 11~12월 : 에너지공사 난방수요 증가

- 12~1월, 7~8월 : 매립지 반입통제 빈번(장마, 폭설, 결빙 등)

※ 수도권매립지 반입통제 조건

□겨울철 : 강설 3cm 이상, 기온 0℃ 이하

□여름철 : 강수량 1일 15mm, 시간 5mm 이상

□ 2018년 대정비 시기선정

❍ 종전

- 2015년 이전 : 노원, 마포(5~6월), 양천, 강남(9~11월)

- 2016~2017년 : 4개센터 모두 5~7월 실시

❍ 2018년도 대정비 4월 착수 이유

- 2013~2017년 미세먼지 경보 최다 발령일 고려 시기조정

(발령일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8	6	10	13	6			1		2	1	9
PM-10	1	1	5	9	6							2
PM-2.5	7	5	5	4				1		2	1	7

- 예산조기집행 이행 (상반기 목표 58% 집행)

□대정비기간 117억원 집행(자원회수시설 운영예산 638억원의 18%)

- 정비대상 대부분이 밀폐공간임을 고려한 작업여건 배려

□고온다습한 하절기, 소각로 냉각 대기시간 과다 및 작업자 질식 우려

❍ 2018년 대정비기간 여건분석

[2018년 4~5월 기상여건]

- 강수량 : 2012~2017년 평균 177mm,  2018년 351mm

- 3일이상 연속강우 : 2013년 3회, 2014․2017년 각각 1회, 2018년 4회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거여건]

- 5.5~5.7 : 연휴기간 생활폐기물 수거작업 휴무(배출장소 다량 적치)

- 5.12~5.18 : 연속강우로 매립지 반입통제(일부 자치구 적치상태 장기화)

※ 조치사항

￭ 수도권매립지 특별반입 협조요청 → 2018.5.19. 토요휴무일 반입

￭ 다량적치 자치구 : 수도권매립지 및 민간시설 등 처리 다각화

3		자원회수시설 정비기간 생활폐기물 반입대책

□ 추진방향

❍ 시․자치구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협조체계 구축

❍ 자원회수시설 대정비기간 중 생활폐기물 특별반입

□ 추진사항

① 자원회수시설 대정비시기 조정 : 봄․가을 2개소씩 분산실시

- 겨울철 난방열 공급시기, 여름철 장마기간 제외, 미세먼지 발령빈도가

높은 시기 등 외부요인을 고려

- 시설보수 내역, 정비수요 현황, 소정비 기간조정 등으로 자원회수시설 대정비 기간 조정

② 대정비 기간 중 비상시 특별반입 허용 : 사전 반입량 제한 실시

- 대정비기간 예고시 반입정지기간을 통보하여 반입장 쓰레기 저장 용량대비 1/3 이하까지 저장량 감축

- 대정비기간 중 우천 등 매립지 반입통제시 자치구별 반입량 조정하여 특별반입 실시

③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권역 통합 추진

- 폐촉법 개정추진

□재난(풍수해 등)으로 인한 가동정지시, 인접 시․도 공동이용 근거마련

- 폐촉법 개정전 시행을 위한 공동이용 협약사항 변경 추진

□자원회수시설 정비, 시설정지 등 비상시 인접시설간 공동이용 특별반입 근거 마련

□ 시행시기 : 2018년 하반기 소정비 기간부터 적용

❍ 2018년 소정비 계획 : 양천(10월), 노원․마포(11월),

- 소정비 기간 중 반입중단 : 7~10일(※대정비 30일 내외)

□ 세부추진사항

□ 자원회수시설 대정비 시기 조정

❍ 실태 : 연도별 대정비시기

구분	2015년 이전	2016~2017년	2018년
양천	9~10월	5~7월	4~5월
노원	5~7월	5~6월	4~6월
강남	4~6월	5~6월	4~5월
마포	4~5월	5~6월	4~5월

❍ 개선사항 : 봄철 2개소, 가을철 2개소 순차적 정비실시

- 겨울철 난방열 공급, 여름철 장마, 미세먼지 발령빈도,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 시설보수 내역, 정비수요 현황, 소정비 시기조정 등으로 대정비   시기 및 기간 조정

❍ 절차 : 2018년 하반기부터 시설별 시행시기 조정

- 대․소정비 수요조사 실시(운영사)

- 정비시기 및 반입중지기간 조정(자원순환과)

- 대정비 계획수립 및 시행(운영사)

※ 위탁사 변경년도에는 인수․인계기간을 피하여 실시

□ 자원회수시설 대정비 기간 비상반입 체계 구축

❍ 자원회수시설 반입장 규모

(단위 : 톤)

구분	양천	강남	노원	마포
설계용량	1,890(5일)	2,700(3일)	4,275(5일)	3,239(4일)
가능용량	3,000(7일)	6,000(7일)	8,000(12일)	7,500(10일)

❍ 실태

- 자치구, 대정비 반입중지 이전 최대한 반입 선호

□수도권매립지까지 거리 및 운반차량 순환시간 증가로 작업애로 고려

- 운영사, 수용한도까지 자치구 반입량 허용

□반입차량 진입을 차단할 방법 미흡

❍ 개선사항

- 대정비 예고(평균 40일전) 직후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 권장

□대정비기간 중 자원회수시설에는 소각로 승온용 최소물량 보관

- 대정비 전 저장용량 대비 최대 1/3이하까지 저장량 감축

- 대정비 기간 중 비상시 특별반입 허용

□조건 : 태풍, 호우 등 수도권매립지 반입통제 2일이상 지속시

❍ 절차

- 사전설명 : 시․자치구 공동연수시 필요성 설명 및 협조 강조

- 시행계획 통보시 : 대정비 준비단계부터 반입량 감축 예고

□각 자원회수시설 운영소장 주관 사전 설명회 개최(권역별 자치구 참석)

- 대정비기간 ┯ 평상시 : 자원회수시설 반입 불가

┕ 비상시 : 자원회수시설 특별반입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권역 통합 추진

❍ 실태 :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에 의해 시설별 자치구 공동이용

구 분	시설용량	공동이용 자치구	비고
계	2,850톤/일	22개구
양천	400	3개구(양천, 강서, 영등포)	금천(매립지), 구로(광명)
노원	800	6개구(노원, 중랑, 성북, 강북, 도봉,동대문)
강남	900	8개구(강남,성동, 광진, 동작, 서초,송파,강동,관악)
마포	750	5개구(마포,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은평(자체소각, 양주)

❍ 폐촉법 개정 협의(환경부)

- 재난 등 비상시 인접 시․도 폐기물처리시설 근거 마련

□(조건) 풍수해, 대규모 화재, 지진 또는 재난으로 타 시설이용 필요시

□(방법) 2018년 하반기 환경부 폐촉법 개정시 포함 요청

❍ 주민지원협의체 협의

- 공동이용 확대 협의를 진행 중인 시설부터 협약서 개정

□자원회수시설 정비, 시설정지 등 비상시 인접 시설간 공동이용 특별    반입 근거 마련

※ 협약서 개정(안)

제3조(처리대상 폐기물) ①“시설”에 반입․처리하는 폐기물은 “서울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생활폐기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각시설” 입지 자치구(양천구) 생활폐기물

2. 공동이용 자치구(강서구, 영등포구, 금천구) 생활폐기물

3. 제1호, 제2호 이외 자치구에서 이용하는 자원회수시설이 재해, 재난, 정비 등으로 인해 처리할 수 없는 비상시에“ 협의체’와 협의하여 한시적으로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이하 “비상시 협의반입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제4조(책무)

④“협의체”는 “서울시”로부터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상시 협의반입 생활폐기물”’의 반입을 요청받은 경우 “시설”의 처리용량 이내에서 적극 협조한다.

제5조(주민지원금의 조성)

1. 영등포구,강서구, 금천구 생활폐기물 반입량 x 25,966원/톤

2.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상시 협의반입 폐기물 제1호의 1.5배

- 협약서 개정방법

□(적용시기) 자원회수시설 또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정지기간

□(비용추가) 반입료 및 주민지원기금 할증 적용

비상반입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에 적극적인 자치구와 차별화를 위해 반입료 등 할증 필요

❍ 추진일정

- 환경부 : 2018년 하반기 법령개정 협의

- 주민지원협의체 : 양천 2018.6월, 노원 2018년 하반기

※ 강남, 마포는 2019년 대정비 이전까지 협약서 개정

5		행정사항

□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

❍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권역 통합 추진

- 협약서 개정, 비상시 타 권역 자치구 반입 근거 마련

❍ 자원회수시설 정비시기 및 정비기간 조정

□ 자원회수시설 운영사

❍ 정비계획 및 공동이용 자치구 협조사항 사전설명

- 대정비계획 사전 통보이후 반입량 감축권고(반입장 비우기)

❍ 정비기간 중 기상 및 처리여건 악화시 비상반입 실시

□ 자치구

❍ (협조사항)비상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 특별계획 사전준비

- 기 확보된 적환장 활용 증대

(실태) 자치구 및 대행업체 45개 적환장 확보

□적환능력 300톤 이상(면적 16천㎡이상) : 14개 자치구

□차고지, 선별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비상시 대처 곤란 : 11개 자치구

(요청) 자원회수시설 대정비기간 중 매립지 반입통제시 임시보관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마련

- 대형 운반차량 및 대형 적재함 추가확보

(실태) 자치구 및 대행업체 1,242개 보유

□20톤이상 적재함 보유 자치구 8개소(59개)에 불과

□대형적재함 부족 자치구 자원회수시설 정비기간 중 수도권매립지 운반 애로 호소

(요청) 임대계약 체결 등 적정규모 차량 및 박스 사전확보

대정비기간 생활폐기물 보관 및 수도권매립지 운반 활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