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분야

전기공사 발주 타당성 자료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입니다. -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시행령 별표1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의 공사”

2018.  6.

			목 차

관계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종합결론	1

Ⅰ. 개요 및 법제처 유권해석 요지	4

Ⅱ. 교통신호기 발주 현황	6

Ⅲ.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검토	6

Ⅳ. 결 론	19

【붙임】

1. 전기공사업법 관련조문 발췌문 1부	20

2. 교통신호기 관련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 1부	21

3. 한국전기안전공사 교통신호등 관련 회신문서 1부	22

4. 전기사업법 관련조문 발췌문 1부	23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발췌문 1부	24

6. 교통신호기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1부	26

7. 관련 내용 지자체별 회신공문 사본 1부	28

8. 최근 교통신호기 및 제어기 공사 발주 현황 1부	(별첨 : 엑셀파일)

	관계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른 종합 결론
교통신호등 및 제어기 설치ㆍ유지보수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입니다.

Q1.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하시겠습니까?

▶ 교통신호등 및 제어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중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이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Q2. 상위법 우선의 법칙을 위배하시겠습니까?

▶ 전기공사업법은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시행령 별표에서 “관제  설비”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호등 및 제어기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함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전기공사의 종류에서도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공사’를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로 명백히 규정

전기공사업법 /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 시행령
ㅇ법 제2조(정의) 제1호 -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나. (생 략)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ㅇ시행령 별표1 -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중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의 공사”	ㅇ법 제2조(정의) 제1호 -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ㅇ시행령 별표1 -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 중 “전자 신호 제어설비”

Q3. 판례, 행정심판위원회 판결을 무시하겠습니까?

▶ 교통신호기 및 제어시스템은 정보제어 보안이 주된 목적이 아닌 신호표시를 통해 차량의 흐름과 보행자 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 경찰청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 >

- 목적 : 신호기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됨

- 신호기는 도로교통에 대하여 문자,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함

▶ 판례에 따르면, “종합감시제어시스템 설치공사”와 같이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가 혼재된 경우 공사의 주목적에 따라 전기공사로 판단(서울행정법원 선고 2013구합51633 판결문(2014.2.27.))

종합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전력구의 화재, 침수, 조명, 출입상태를 감시하고, 배수펌프, 환풍기, 조명, 출입문을 제어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며, 지중송전설비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여 전기설비인 전력구를 유지하기 위한 공사로서 동 공사의 주된 부분은 전기공사임

▶ 행정심판위원회 판결(1998.12.28.)에 따르면, 통신용광케이블이 수반되는 공사라 할지라도 공사성격 및 사용 목적이 계장설비시스템의 일부 구성요소라 하면, 계장공사는 전기공사에 포함되므로 광케이블 설치는 전기공사업자가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결한바, 교통신호등을 제어하기 위한 광통신 케이블설치 역시 전기공사업자가 하는 것이 타당함

Q4. 연례행사 같은 해묵은 전기공사 업역 침해로

발주기관은 혼란스러워야 하겠습니까?

▶ 전기공사 업역 침해 시도 논란(전기신문 2017. 4. 13.)

“법에 의해 엄연히 전기공사로 분류돼 있는 교통신호등과 신호제어기 설치에 대한 해묵은 업역논란이 제기돼 발주처 혼돈 초래...”, “문제의 발단은 정보통신공사協 전국 발주기관에 발송한 공문...”

Q5. 법제처 법령해석 왜곡에 현혹되시겠습니까?

▶ 법제처에서는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 설치의 주된 목적(전기를 사용한 신호전달)을 위하여 사용되는 전선관 및 신호 케이블 등의 설치공사를 전기공사로 해석하여 전기공사를 동 설치 공사의 주공사로 인정

▶ 또한, 논쟁의 대상이었던「신호케이블」까지도 전기설비로 인정하여, 핵심설비와 핵심기능이 모두 전기공사임을 해석한 바,
전기공사는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지만, 정보통신공사는 일부 부가기능을 위한 설치공사에만 제한적으로 필요

Q6. 일부라도 정보통신공사가 맞다고 주장한다면 떳떳이

분리발주를 요청함이 맞지 않을까요?

▶ 정보통신공사라는 주장에는 분리발주를 요청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동도급계약의 한 형태인 분담이행방식 또는 겸업을 통해서라도 전기공사 고유의 교통신호기 업역을 침해하려는  구차한 논리와 주장에 불과함

▶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각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과 분리발주하여야 함. 한편 “분리발주”는 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이며,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은 구성원간의 자격보완 및  손익배분 등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의 형태를 의미함으로 분리발주와는 다른 개념

Q7. 본말전도?

▶ (통신주장) 제어기 첨단화와 통제받는 신호등은 정보통신공사

⇒ 이는 토목공정에 제어가 포함된 경우를 비롯한 가스보일러      통신망 제어, 전기철도신호제어, 가로등원격제어시스템 등      모든 제어시스템을 정보통신공사라고 주장하는 격임

▶ (통신주장) 신호등 지주(Poll)은 감시카메라 등 설치로 정보통신공사의 부대공사임

⇒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는 한전 전신주를 정보통신공사라고      주장하는 격임

▶ 통신기능 부가는 기술변천에 따른 첨단기술의 응용에 불과함.
미미한 정보통신공사 부분이 마치 주 공사에 해당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임

Ⅰ

개요 및 법제처 유권해석 요지

□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개요

○ 교통신호설비는 전기를 동력(220V 교류전원)으로 하는 ①신호표지인 교통신호등과 ②CCTV 등 기계설비를 순차적으로 작동시키도록 ③전기흐름을 제어하는 제어함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기에 의한 신호의 표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설비임

○ 통신선은 영상, 부호 등의 신호를 중앙처리장치와 제어함을 연결하여, 제어함의 전자적 흐름을 ON/OFF 하는 것에 한정

* 전자접촉기의 ON/OFF를 과거에는 사람이 하던 것을, 최근 교통량 증가 및 기술발전에 의하여 컴퓨터로 원격조정을 하고 있음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 구성도>

교통신호등

카메라

변압기(22,900V)

제어함

(전자접촉기)

ON/OFF

제어요소

Zoom

Pan

Tilt

통신선

(통신공사)

전원선 및 제어선

(220V, 전기공사)

도로상 단자함

KT통신망

중계장치

교통통제

중앙관제실

한국전력공사 배전선로

전원선 및 제어선

(전기공사)

전원선 및 제어선

(전기공사)

□ 법제처 유권해석 요지

-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 설치공사는 기능적인 측면과  공사에 소요되는 설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전선관․신호케이블 등과 같이 전기적 신호표지의 구현을 가능하도록 하는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 다만, 별도로 일정부분이 지역내  교통상황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 지역 내 신호제어기 또는 중앙 관제설비와의 통신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신선 등 통신설비가 소요된다면, 이 부분은 정보통신공사에 해당

○ 법제처에서는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 설치의 주된 목적(전기를 사용한 신호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전선관 및 신호케이블 등의 설치공사를 전기공사로 해석하여 전기공사를 동 설치공사의 주공사로 인정

○ 다만,『일정부분이 지역내 교통상황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and), 신호제어기 또는 중앙관제설비와의 통신기능을 위한 통신선 등 통신설비가 소요되고 있다면』이라는 단서를 두어, 제한적으로 일부분을 정보통신공사라고 해석

○ 따라서, 법제처에서는 논쟁의 대상이었던「신호케이블」까지도 전기설비로 인정하여, 핵심설비와 핵심기능이 모두 전기공사임을 해석한 바, 전기공사는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 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지만, 정보통신공사는 일부 부가  기능을 위한 설치공사에만 제한적으로 필요

Ⅱ

교통신호기 발주 현황

□ 발주 현황

○ 최근 발주된 주요 교통신호기 공사의 대부분(약 98% 이상)이 전기공사로 발주되고 있음 (자료출처 : 조달청 G2B)

○ 일부 지자체의 경우, 법령 해석의 오류로 전기공사업체 및  통신공사업체에 함께 입찰참여기회를 부여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 경우도 주계약자(대표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체로 한정  하고 있는 실정임

Ⅲ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검토

□ 전기공사 발주의 타당성

*********

○ 교통신호기 및 제어시스템의 주목적은 교통신호의 표시를 통해 차량의 흐름과 보행자 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며, 시행령에서도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의 공사를 명백히 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률상 교통관제설비 및 전자신호제어설비와 시각설비인 CCTV 등에 영상, 부호 등의 신호정보를 송/수신하는 정보제어보안설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신호기 및 제어시스템은 정보제어 보안이 주된 목적이 아니고 신호의 표시를 통하여 차량의 흐름과 보행자 통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 신호등과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은 시행령 별표에서 “관제설비, 전자신호제어설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기공사업법은 “전기에 의한 신호 표지”로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신호등 설치공사는 전기공사에 해당함

전기공사업법 /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 시행령
ㅇ법제2조(정의) 제1호 - “전기공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나. (생 략)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ㅇ시행령 별표1 -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중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의 공사”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산업자원부공고 2017-500 (2017.11.17.) 제234조(교통신호등의 시설)①~⑧(생략)	ㅇ법제2조(정의)제1호 -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ㅇ시행령 별표1 - 정보제어, 보안설비공사 중 “전자신호제어설비” <신호등 관련 기술기준 없음>

○ 교통신호등은 전기재해(누전 및 침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3단계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설비로서 전기공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또한, 교통신호등은 전기사업법 제66조에 따라 동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자원부 공고)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점검(사용전 점검)을 받고 매 2년에 1회씩 주기적인 점검(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임(전기수용신청시 또는 사용전 점검 신청시 시공한 전기공사업체를 반드시 기재  하도록 하고 있음)

○ 교통신호설비를 정보통신설비라 한다면,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의 법령해석이 아닌, 전기사업법 개정이 필요

○ 교통신호 관련 설비는 주요 전기설비 구조물로서, 누전이나 침수시 연결된 배전선로(22,900V)를 통해 감전사고 및 주요전기시설 파괴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큼

○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교통  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 설치공사는 전기공사로 인정하면서, 일부 정보통신공사가 수반될 경우에는 전기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한다고 해석

○ 행정심판위원회 판결(1998.12.28.)에 의하면 통신용광케이블이 수반되는 공사라 할지라도 공사의 성격 및 사용목적이 계장설비시스템의 일부구성요소라 하면 계장공사는 전기공사에 포함되므로 광케이블 설치는 전기공사업자가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의결한바, 교통신호등을 제어하기 위한 광통신 케이블설치역시 전기공사업자가 하는 것이 타당함

○ 판례에서도 “종합감시제어시스템 설치공사”와 같이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가 혼재된 경우 공사의 주목적에 따라 전기공사로 판단(서울행정법원 선고 2013구합51633 판결문(2014.2.27.))

○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와 유사한 “항공등화 및 항공장애등설비공사”의 경우 현재 모든 공사가 전기공사로 모두 발주되고 있으며, 항공등화의 경우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공고(제2011-1198호, 2011.12.15.)] 및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서 전기방재설비로 규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 함은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인 바, 전기용품에 해당

*********

○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 설치공사는 한전의 배전선로를 통한 각종 전기설비를 작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원격에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는 통신기능이 일부 부가된 공사임

	<참고> 대한전기학회 자문의견
❏ 신호 혹은 정보를 취급한다고 이를 정보통신의 업역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으로, 전자식 교환설비인 통신장치에 전력공급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를 전기공사로 분류하는 것과 같은 이치임 ❏ 대학 교과과정 상 전기공학과 교과에는 제어공학, 신호처리, 전자회로, 통신일반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보통신학과의 경우 신호처리와 통신분야에 치중하고 있어, 교통신호 관련 설비를 정보통신공사로 분류 시, 공사의 부실 우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95년 가입)협정에 의거, 국제기술기준을 채택할 의무가 있는데, 국제표준공종분류체계(Master Format)상 교통신호기 및 제어설비는 통신영역이 아닌, 교통설비로 분류(DIVISION34)하고, 교통신호기 관련 기술기준(CIE<국제조명위원회>발표)상 전기공사 범위로 규정

- 빛에 의한 신호 및 조명설비는 전기공사에 해당

○ LED 교통신호등으로 들어가는 AC 220V 전원공사는 아래 시공자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신공사업체가 시공할 수 없고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5C 2.5㎟의 경우 ‘제어’라는 표기가 되어 있을 뿐 해당전선을 통해 교통신호제어기에서 LED 교통신호등으로 AC220V가 공급되고 교통신호제어기는 단지 해당 케이블을 이용하여 신호체계를   운용하는 것임

- 한전인입용 : 0.6/1kV 난연 전력 케이블(F-CV)	1C 6㎟

- 접지용전선 : 난연 비닐 절연 접지용전선(F-GV) 0.6/1kV  6㎟

- 제어용케이블 : 0.6/1kV 트레이용 제어용케이블(F-CVV-S) 5C 2.5㎟

[그림1] 사거리교차로 시공도면 예시

○ [그림1] 사거리교차로 시공도면 예시와 같이 교통신호제어기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용 자재 등은 전기공사 시공부분이고 단지 경찰청 또는 경찰서 교통정보제어센터로 가는 통신선 부분만 정보통신공사라 할 수 있음

○ 교통신호제어기로 각 신호체계를 통신선을 이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 부분이라고 주장한다면, 가스보일러  제어기를 유선통신망 및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어할 수 있다고 해서 정보통신공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임

○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호등주에  가로등을 설치해야 하고 아래 [그림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통합폴과 같이 각급 도시 모든 곳에 설치되고 있는 신호등철주는 LED 교통신호등과 LED 가로등이 통합된 형태이며 정보통신공사에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그림2]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통합폴 도면

○ 교통정보제어센터에서 대도시 각 교차로등에 설치된 LED 교통신호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는 LED교통신호등을 운영하는 부가적 서비스 제공하는 영역임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851호, 2017.10.30) 제5조(교통정보센터의 물적 구성요소 및 설치기준) ②항 ‘교통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20만 이상의 시에 설치하며, 그 규모는 해당도시의 면적․교차로 수․상주인구 수․자동차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소도시 규모의 경우 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아래 [그림3] LED교통신호등(경보등용) 설치 예시와 같이 외곽지역 일반도로의 경우 교통신호제어기 없이 독립적으로 경보제어기에 의해 작동시키고 있음

[그림3] LED교통신호등(경보등용) 설치 예시

○ 한전선로를 이용하지 않고 태양광모듈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LED교통신호등 설치장소도 있어 해당 부분은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시공할 수 없음

○ 교통신호제어설비는 복잡한 시퀀스회로를 PLC를 활용하여 설비를 제어해 왔으며 최근 반소제소자인 전력전자소자의 개발 및 발전으로 인하여 릴레이의 유접점스위칭을 이용한 제어에서 전력전자소자의 무접점스위칭을 이용한 제어로  바뀌고 제어판넬이 모듈화, 소형화 추세

○ 교통신호제어분야에 이용되는 통신은 정보(수집된 자료)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정보통신설비가  아니라 사실은 제어 Program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로서 전기설비의 주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임

□ 정보통신공사업계 주장에 대한 검토의견

<주장1> 교통신호제어기 등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주된 기술은 통신기술이라는 주장

○ 교통신호기 설치공사는 한전의 배전선로를 통하여 각종 전기설비를 작동하는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통신 기능이 부가된 것은 기술 변천에 따른 첨단기술의 응용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통신공사 부분이 마치 주 공사에 해당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임

○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는 전기를 동력(220V 교류전원)으로 하는 신호표지인 교통신호등과 전기흐름을 제어하는 제어함으로 구성되며, 소정의 주기 또는 감지값에 따라 전기적 제어 신호를 입력하여 전기신호 표지의 동작을 제어하는   전기에 의한 신호의 표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설비임

○ 통신선을 이용하는 것은 영상, 부호 등의 신호를 중앙처리장치와 제어함 사이에 교류토록 하여, 제어함의 전자접촉기 흐름을 on/off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부가적 기능에 지나지 않음

○ 법제처에서도『일정부분이 지역내 교통상황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 지역내 신호제어기 또는 중앙관제설비와의 통신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실현을 위하여 통신선 등이   소요되고 있다면』이라는 단서에 대하여만 통신공사부분으로 인정한 것임

<주장2> 전주에서 계량기까지는 전기설비이나 계량기부터 제어기까지는 통신설비를 동작하기 위한 전원공급부분으로 정보통신공사의 부대공사라는 주장

○ 부대공사란 주된 공사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종된 공사를 말하며, 교통신호등 및 제어기는 주요 부분이 전기공정이고 전기신호표지가 주된 기능으로 일정부분 통신선이 사용된 부분이 전기공사의 부대공사에 해당함

○ 법제처에서도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 설치공사의 주요설비이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선관, 신호케이블 등의 공사를 전기공사로 해석하면서,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통신선이 소요된 부분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통신공사로 인정한 바, 정보통신설비의 비중을 더 크게 보고 있다는 통신  업계의 주장은 허구이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임

○ 실제 통신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부분 2～5%에 불과한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전기공사의 부대공사로 간주하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며, 산업자원부에서도 핵심적 기능인 전기설비의 작동을 위해 부수되는 전기공사의 부대공사로 유권해석(전력산업팀-550, ‘06. 8. 10)한 사항임

○ 전국 발주기관의 대부분이 전기공사로 발주(98%이상)

- 동 설비공사 산출내역서상 대부분 공사비가 전기공종

○ 일부 지자체에서 겸업체(분담이행 가능)로 발주하는 사례가 있으나, 주계약자 또는 대표사를 전기공사업체로 한정

<주장3> 교통신호기의 시대적 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환경의 변화로 그 기능이 첨단화된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바, 제어기의 역할이 “지역내 교통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는 주장

○ 교통신호제어기의 주된 기능은 정보제어가 아니라, 신호를 처리하는 것이며, 교통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존에 수동으로 조작하던 것을 기술발전에 따라 센서에 의한 신호등 점멸 간격 등을 자동화 한 것에 지나지 않는 바,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 설치목적은 전기적 신호표지의 구현임

○ 따라서,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정보지식사회의 도래로 전기설비분야에도 신제품이 개발되고 신기술이 도입되고 있으며, 기술변천에 따른 자동화는 기술적 효율성을 위해 부가되는 기능에 불과하므로 공사의 특성 및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예) 한전 송배전망 자동제어시스템 ⇒ 전기공사

전기철도신호의 제어시스템 ⇒ 전기공사

건설․주택의 원격 및 자동인식 전원(점등)점멸 시스템 ⇒ 전기공사

※ 백열전구에서 LED로 전환되고, 제어기가 수동 또는 기계식에서 센서에 의한 자동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전기공사가 정보통신공사로 변할 수 없는 것임

* 토목공정에 자동화부분이 있다고 하여 통신공사로 볼 수 없음

<주장4> 신호등 설비는 등기구라는 점에서 전기설비이나 LED 방식으로 변경되는 추세로 컴퓨터에 부착되어 동작한다는 점에서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한다는 주장

○ 교통신호등은 국제적으로도 기술기준이 CIE(국제조명위원회)에 의해 정해져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LED에 의한 신호등의 경우도 이러한 국제 기준에 따라 시험되고 형식이 승인되고 있음

○ LED는 신호등 외에도 상점, 백화점, 공연장, 전시장, 등 일반적인 조명과 전광판, 조명, 랜턴 등에 널리 사용되는 조명 분야의 기초 소재로써 조명, 신호표지 등을 위한 전기설비의 기자재이며, 파워트랜스는 신호등에 공급되는 전원을 변환하기 위한 장치로서 전기설비에 해당한 바,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하여 통신설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 아니할 수 없음

<주장5> 전기시설의 사용전점검은 전기공사업자만 대행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신청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는 주장

○ 전술한 바와 같이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는 전기사업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점검 및 정기점검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이며,

○ 또한, 경찰청에서도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경찰청훈령「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규칙」제8조제3항규정을 적용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점검 및 정기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제안하여 개정된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처리지침(산업자원부 훈령 제121호. 2007. 4, 10개정)은 사용전점검 신청을 전기사용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전기공사를 수행한 업체에서 이를 대행하던 것을 신청인으로부터 대행을 위탁받은 자는 누구나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함

○ 전기공사의 사용전점검대상 신청서에는 전기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인적사항이 필요한 바, 이는 전기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업체를 표시하여 사용전점검시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제도화 한 것임

○ 이는 결국 전기 사용전점검대상이 전기공사라는 사실을 입증함에도 동 지침의 개정으로 전기공사 사용전점검대상공사를 마치 전기공사업자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 호도하여 발주자를 혼선에 빠지게 하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므로  사실관계가 왜곡된 이런 사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임

Ⅳ

결 론

○ 교통신호기 및 제어설비는 주된 공정이 전기공사로 이를 보다 원할히 작동하기 위해 일부 통신기능이 부가된 것에 불과

○ 따라서, 동 설비의 기능과 시공품질 확보 및 전기재해 절감, 안전성 등의 고려할 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인 바, 반드시 전기공사로 발주하여야 함

붙임  1. 전기공사업법 관련조문 발췌문 1부.

2. 교통신호기 관련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 1부.

3. 한국전기안전공사 교통신호등 관련 회신문서(교통신호등이
전기의 사용전점검 대상이라는 취지) 사본 1부.

4. 전기사업법 관련조문 발췌문 1부.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발췌문 1부.

6. 교통신호기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1부.

7. 관련 내용 지자체별 회신공문 사본 1부.

8. 전기공사 업역침해 관련 보도자료 1부.

9. 최근 교통신호기 및 제어기 공사 발주 현황 1부. 끝.

[붙임 1] 전기공사업법 관련조문 발췌문

전기공사업법

제2조(정의)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
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제3조(전기공사의 제한 등)

①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 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12.30.>

1.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한 자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전기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구분	전기공사의 종류	전기공사의 예시
	다.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1) 전식방지공사: 탱크 및 배관 등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공사 2) 동결방지공사: 제설ㆍ제빙용, 바닥난방용, 동파방지용, 일정온도유지용 등의 전기발열체의 설비공사 3) 신호 및 표지 설비공사: 네온사인, 큐빅보드, 광고표시등(전광판을 포함한다),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의 공사 4) 광장, 운동장 등에 설치하는 조명탑의 전기설비공사와 그 밖에 구조물에서 필요한 전기설비공사

[붙임 2] 교통신호기 관련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

[붙임 3] 한국전기안전공사 교통신호등 관련 회신문서

[붙임 4] 전기사업법 관련조문 발췌문

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5. (생략)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제66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제74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6.

7. "구내배전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의 배전반 이후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생략)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

사용전점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시공자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등록번호

제                   호

주소

점검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전기설비개요

점검희망 연월일

년       월       일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전점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귀하
( )사장

첨부서류

1.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1부

2.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전기설비 개요란에는 전기설비의 전압 및 용량을 적습니다.

2. (   ) 안은 전기판매사업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발췌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용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붙임 6] 교통신호기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질의제목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전기공사) 관련

해석일자 : 2006. 7. 7.

1. 질의요지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회답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 중 전선관, 신호케이블 등과 같은 전기적 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이고,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를 설치하는 공사 중 통신선 등과 같은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는 “전기공사”라 함은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등의 설비를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는 “산업시설물·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1은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의 종류로서, “신호등의 설치공사 및 제어설비”의 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기타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정보통신공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정보통신관계법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어·저장 및 처리하는 정보설비공사”를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교통관제설비공사” 또는 “전자신호제어설비공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설치공사가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인지, 아니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기능적인 측면과 공사에 소요되는 설비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에 소요되는 설비 중 전선관, 신호케이블 등과 같이 전기적 신호표지의 구현을 가능하도록 전력을 송수신하는 설비는 전기설비로서 이를 설치하는 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 이러한 시설과 별도로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의 일정부분이 지역내 교통상황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고, 지역내 신호제어기 또는 중앙관제설비와의 통신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의 실현을 위하여 그 설치에 통신선 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가 소요되고 있다면, 이러한 정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합니다.

06-0088

<관계법령>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붙임 7]  관련 내용 지자체별 회신공문 사본

[붙임 8] 관련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