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 입장

감사원의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이번 감사를 통해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판명됐습니다. 다만 업체 심사‧선정이나 관리‧감독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은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전 일반 업체와 협동조합의 태양광 보급사업 참가 자격요건을 달리 했던 부분은 사업 초기에 보급업체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어 태양광 보급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18년부터는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로 자격요건을 일원화 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 금지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이미 19년도 사업 참여에서 배제했고, 하도급 의심업체 5개소와 상대 업체 7개소에 대해 지난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니태양광 보급 활성화는   차질 없이 추진하되, 업체 관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