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관련

□ 총괄의견 :

○ 「정신보건법」및 관련 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서울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또한 증가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어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세부 검토의견 (수정안)

○ 동 제정조례(안)의 규정 사항 중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음

조례안	수정안	사 유
제7조(서울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 ④ 광역센터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	제7조(서울시 정신보건센터의 운영) ④ (삭제)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사업지침에 의거 정신보건센터장은 상근, 비상근 모두 가능하며 임면권은 수탁기관장에게 있음.

□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 (예산 등)

○ 현재 서울시정신보건센터와 자치구별 지역정신보건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사업예산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 제정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예산 없음 (현재 예산지원현황은 제출자료 참조)

2.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 서울시 정신보건사업계획서 주요내용, 근거, 주기 등

1) 주요내용 :

가. 정신보건사업

-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예방에서 관리까지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체계 강화

- 사회복귀시설 재활, 사회적응기능 강화

- 통합 중독관리사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보건환경 조성

나. 자살예방사업

- 자살예방을 위한 관리시스템체계 구축

- 우울증예방 및 지속관리체계 구축

- 서울시민 참여형 마음치유시스템 구축

- 트라우마 전문치유접근으로 정신건강증진

2) 계획수립 근거 :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등 수립)

3) 계획수립 주기 : 4년마다 계획수립(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현황(최근 3년)

1) 사업근거(지침 등 자료)

- 정신보건법 제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 201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보건복지부)

- 2015 서울시 정신보건 사업안내

2) 사업내용

- 중증정신질환관리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3) 예산

가. 2013년

구별	총계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총계	14,306,846,000	11,408,326,000	1,507,271,000	1,391,249,000
종로구	588,783,000	462,041,000	86,750,000	39,992,000
중구	614,829,000	467,373,000	70,420,000	77,036,000
용산구	456,670,000	359,052,000	53,678,000	43,940,000
성동구	526,036,000	424,061,000	55,878,000	46,097,000
광진구	624,170,000	520,516,000	56,670,000	46,984,000
동대문구	581,494,000	441,888,000	66,970,000	72,636,000
중랑구	535,136,000	430,064,000	41,456,000	63,616,000
성북구	660,784,000	543,728,000	56,556,000	60,500,000
강북구	451,626,000	365,470,000	53,660,000	32,496,000
도봉구	610,920,000	491,786,000	63,110,000	56,024,000
노원구	708,084,000	623,422,000	59,720,000	24,942,000
은평구	642,992,000	512,658,000	64,070,000	66,264,000
서대문구	576,856,000	438,480,000	58,320,000	80,056,000
마포구	496,276,000	353,492,000	44,392,000	98,392,000
양천구	488,437,000	399,057,000	38,336,000	51,044,000
강서구	491,690,000	409,454,000	57,060,000	25,176,000
구로구	626,978,000	502,302,000	88,898,000	35,778,000
금천구	612,012,000	477,216,000	59,730,000	75,066,000
영등포구	610,222,000	460,656,000	71,000,000	78,566,000
동작구	544,328,000	469,164,000	43,134,000	32,030,000
관악구	433,455,000	381,895,000	29,660,000	21,900,000
서초구	567,342,000	410,655,000	70,475,000	86,212,000
강남구	643,294,000	499,862,000	86,258,000	57,174,000
송파구	644,536,000	500,740,000	69,360,000	74,436,000
강동구	569,896,000	463,294,000	61,710,000	44,892,000

나. 2014년

구별	총계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총계	14,885,486,000	12,288,371,000	1,454,021,000	1,143,094,000
종로구	612,304,000	481,048,000	80,160,000	51,096,000
중구	645,664,000	524,948,000	76,206,000	44,510,000
용산구	429,728,000	347,710,000	56,638,000	25,380,000
성동구	540,276,000	448,480,000	53,518,000	38,278,000
광진구	624,170,000	533,056,000	54,546,000	36,568,000
동대문구	623,742,000	507,024,000	59,000,000	57,718,000
중랑구	587,228,000	486,974,000	58,000,000	42,254,000
성북구	686,798,000	585,242,000	56,016,000	45,540,000
강북구	469,892,000	400,500,000	42,897,000	26,495,000
도봉구	633,514,000	529,078,000	57,234,000	47,202,000
노원구	737,879,000	638,825,000	60,000,000	39,054,000
은평구	642,992,000	521,698,000	60,280,000	61,014,000
서대문구	598,054,000	474,460,000	54,000,000	69,594,000
마포구	582,298,000	444,000,000	48,298,000	90,000,000
양천구	522,755,000	446,067,000	40,490,000	36,198,000
강서구	510,087,000	447,343,000	45,544,000	17,200,000
구로구	652,944,000	533,424,000	77,270,000	42,250,000
금천구	540,487,000	428,217,000	77,290,000	34,980,000
영등포구	592,659,000	478,370,000	53,190,000	61,099,000
동작구	594,514,000	506,284,000	43,000,000	45,230,000
관악구	435,024,000	381,064,000	32,060,000	21,900,000
서초구	656,350,000	535,054,000	52,680,000	68,616,000
강남구	671,592,000	533,058,000	89,438,000	49,096,000
송파구	692,680,000	577,200,000	62,648,000	52,832,000
강동구	601,855,000	499,247,000	63,618,000	38,990,000

다. 2015년

구별	총계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총계	15,181,042,000	12,517,032,000	1,421,358,000	1,242,652,000
종로구	633,664,000	502,408,000	80,160,000	51,096,000
중구	683,292,000	552,132,000	86,650,000	44,510,000
용산구	436,186,000	345,000,000	60,750,000	30,436,000
성동구	543,304,000	464,700,000	44,158,000	34,446,000
광진구	633,600,000	559,600,000	44,000,000	30,000,000
동대문구	581,094,000	479,436,000	58,000,000	43,658,000
중랑구	619,994,000	519,740,000	58,000,000	42,254,000
성북구	712,216,000	608,676,000	56,886,000	46,654,000
강북구	542,424,000	434,426,000	62,998,000	45,000,000
도봉구	625,412,000	519,276,000	57,234,000	48,902,000
노원구	509,234,000	461,966,000	44,160,000	3,108,000
은평구	645,230,000	586,016,000	31,000,000	28,214,000
서대문구	589,994,000	466,400,000	54,000,000	69,594,000
마포구	635,662,000	504,600,000	49,298,000	81,764,000
양천구	567,478,000	445,982,000	46,252,000	75,244,000
강서구	552,142,000	469,398,000	45,544,000	37,200,000
구로구	650,456,000	490,936,000	73,270,000	86,250,000
금천구	588,968,000	466,868,000	68,878,000	53,222,000
영등포구	667,174,000	532,680,000	65,640,000	68,854,000
동작구	600,214,000	511,984,000	43,000,000	45,230,000
관악구	457,082,000	385,498,000	21,584,000	50,000,000
서초구	687,324,000	548,546,000	52,680,000	86,098,000
강남구	702,438,000	562,194,000	91,148,000	49,096,000
송파구	706,546,000	591,066,000	62,648,000	52,832,000
강동구	609,914,000	507,504,000	63,420,000	38,990,000

4) 인력 및 조직

구별	직원 현황	조직도(팀명)
종로구	12	사례관리팀, 정신건강증진팀
중구	13	성인정신건강재활팀, 생명사랑팀, 어린이청소년지원팀
용산구	10	희망충전팀, 생명사랑팀, 센터운영팀
성동구	12	정신건강관리팀, 정신건강증진팀, 우울및자살예방팀
광진구	14	중증정신질환관리팀, 생명존중팀, 아동청소년팀
동대문구	12	중증정신질환관리팀, 정신건강증진팀
중랑구	13	정신질환관리사업팀, 정신건강증진사업팀, 아동청소년사업팀
성북구	14	자살예방팀, 중증관리팀
강북구	12	중증정신질환관리팀, 정신건강증진사업팀
도봉구	14	정신건강생명존중팀, 정신건강관리팀, 정신건강증진팀
노원구	12	중증정신질환지원팀, 아동청소년지원팀, 자살예방팀
은평구	13	정신건강관리팀, 자살예방팀, 아동청소년팀
서대문구	12	중증정신질환자관리사업팀, 고위험조기발견팀
마포구	12	사례관리지원팀, 정신건강증진팀
양천구	12	사회재활팀, 기획증진팀
강서구	12	정신건강돌봄팀, 정신건강증진팀
구로구	13	중증정신질환관리팀,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팀, 정신건강증진팀
금천구	12	사례관리팀, 증진사업팀
영등포구	12	생명존중 및 소아청소년마음건강팀, 정신건강지원팀
동작구	11	정신건강관리팀, 아동청소년정신건강관리팀, 정신건강증진팀
관악구	10	만성질환관리팀, 아동청소년팀, 정신건강증진팀, 생명존중팀
서초구	14	중증사례관리팀, 아동청소년정신건강팀, 자살예방사업팀
강남구	14	소아청소년정신건강팀, 우울알코올 및 사례관리팀, 성인정신질환사례관리팀
송파구	14	정신건강증진사업팀, 중증사례관리팀, 아동청소년사업팀
강동구	13	사례관리팀, 증진사업팀

5) 사업운용현황 및 실적

가. 중증정신질환관리 사업

- 방문보건팀, 지역주민센터 등과의 신규 발견 및 등록체계 활성화

- 중증정신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통한 만성화 예방 및 회복 촉진 도모

- 중증정신질환자의 욕구에 기반 한 개별적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제공

- 중증정신질환자의 증상과 연관된 잩타해 위험상황에 대한 위기개입 서비스

나.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 인식개선 사업

-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사업

다.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 아동 청소년 관련시설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

- 통합적인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추진

- 아동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교육 등 실시

라. 사업실적

구별	2013년	2014년	2015년 (9.30기준)
종로구	등록회원수 : 381명 사례관리 : 4,237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534회 사정평가 : 317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1,901명/39건 건강증진 사업 : 157회 20,983부	등록회원수 : 370명 사례관리 : 4,642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428회 사정평가 : 677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2,956명/115건 건강증진 사업 : 137회 9,446부	등록회원수 : 418명 사례관리 : 2,388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203회 사정평가 : 556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3,168명/112건 건강증진 사업 : 148회 4,409부
중구	등록회원수 : 399명 사례관리 : 4,514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212회 사정평가 : 167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1,318명/42건 건강증진 사업 : 429회 11,895부	등록회원수 : 381명 사례관리 : 3,471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510회 사정평가 : 554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2,900명/67건 건강증진 사업 : 456회 13,118부	등록회원수 : 390명 사례관리 : 2,073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258회 사정평가 : 159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1,868명/39건 건강증진 사업 : 131회 3,508부
용산구	등록회원수 : 410명 사례관리 : 2,059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108회 사정평가 : 112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508명/17건 건강증진 사업 : 73회 8,465부	등록회원수 : 373명 사례관리 : 3,644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319회 사정평가 : 557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2,680명/13건 건강증진 사업 : 349회 7,064부	등록회원수 : 399명 사례관리 : 2,860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343회 사정평가 : 199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2,508명/23건 건강증진 사업 : 257회 4,883부

구별	2013년	2014년	2015년 (9.30기준)
성동구	등록회원수 : 548명 사례관리 : 6,057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866회 사정평가 : 185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1,570명/38건 건강증진 사업 : 83회 8,737부	등록회원수 : 542명 사례관리 : 5,868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707회 사정평가 : 607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2,664명/94건 건강증진 사업 : 96회 8,028부	등록회원수 : 590명 사례관리 재활서비스 : 4,638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545회 사정평가 : 482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2,800명/80건 건강증진 사업 : 96회 9,666부
광진구	등록회원수 : 480명 사례관리 : 5,069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495회 사정평가 : 426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2,738명/26건 건강증진 사업 : 168회 42,200부	등록회원수 : 513명 사례관리 : 6,065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539회 사정평가 : 631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3,216명/21건 건강증진 사업 : 310회 8,630부	등록회원수 : 539명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 : 4,150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317회 사정평가 : 393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1,992명/37건 건강증진 사업 : 19회 1,437부
동대문구	등록회원수 : 593명 사례관리 : 2,777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684회 사정평가 : 311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892명/81건 건강증진 사업 : 445회 17,000부	등록회원수 : 556명 사례관리 : 8,286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1,104회 사정평가 : 1,251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3,336명/141건 건강증진 사업 : 813회 44,038부	등록회원수 : 539명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 : 5,826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728회 사정평가 : 766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3,511명/66건 건강증진 사업 : 322회 20,416부
중랑구	등록회원수 : 1,360명 사례관리 : 7,418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198회 사정평가 : 1,010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2,761명/32건 건강증진 사업 : 152회 35,835부	등록회원수 : 633명 사례관리 : 2,277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275회 사정평가 : 698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2,287명/38명 건강증진 사업 : 227회 21,905부	등록회원수 : 664명 사례관리 및 재활서비스 : 4,000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295회 사정평가 : 263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2,225명/62건 건강증진 사업 : 227회 12,585부
성북구	등록회원수 : 753명 사례관리 : 13,399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1,362회 사정평가 : 546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3,051명/23건 건강증진 사업 : 232회 29,015부	등록회원수 : 714명 사례관리 : 11,107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868회 사정평가 : 1,779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3,277명/17건 건강증진 사업 : 157회 14,032부	등록회원수 : 737명 사례관리 : 7,886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443회 사정평가 : 363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2,981명/23건 건강증진 사업 : 133회 4,603부
강북구	등록회원수 : 573명 사례관리 : 2,515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199회 사정평가 : 236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1,015명/30건 건강증진 사업 : 63회 2,509부	등록회원수 : 612명 사례관리 : 4,709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776회 사정평가 : 632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4,058명/87건 건강증진 사업 : 189회 3,907부	등록회원수 : 632명 사례관리 : 3,834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677회 사정평가 : 545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3,820명/29건 건강증진 사업 : 366회 4,229부
도봉구	등록회원수 : 716명 사례관리 : 12,865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794회 사정평가 : 2,054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4,997명/31건 건강증진 사업 : 219회 4,614부	등록회원수 : 721명 사례관리 : 11,815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660회 사정평가 : 2,890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4,724명/13건 건강증진 사업 : 145회 3,891부	등록회원수 : 741명 사례관리 : 7,6674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286회 사정평가 : 1,042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3,306명/13건 건강증진 사업 : 232회 4,514부

구별	2013년	2014년	2015년 (9.30기준)
노원구	등록회원수 : 809명 사례관리 : 16,327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858회 사정평가 : 200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7,453명/91건 건강증진 사업 : 43회 6,022부	등록회원수 : 805명 사례관리 : 14,907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695회 사정평가 : 1,401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5,063명/145건 건강증진 사업 : 44회 6,497부	등록회원수 : 748명 사례관리 : 7,647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544회 사정평가 : 127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2,898명/42건 건강증진 사업 : 291회 2,656부
은평구	등록회원수 : 540명 사례관리 : 8,960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1,389회 사정평가 : 523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4,974명/76건 건강증진 사업 : 128회 14,790부	등록회원수 : 438명 사례관리 : 7,089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526회 사정평가 : 29,017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5,458명/42건 건강증진 사업 : 20회 957부	등록회원수 : 595명 사례관리 : 4,661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452회 사정평가 : 578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3,472명/42건 건강증진 사업 : 22회 3,801부
서대문구	등록회원수 : 593명 사례관리 : 2,894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312회 사정평가 : 97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867명/8건 건강증진 사업 : 104회 8,871부	등록회원수 : 573명 사례관리 : 4,499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620회 사정평가 : 739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2,014명/11건 건강증진 사업 : 193회 6,688부	등록회원수 : 603명 사례관리 : 3,342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532회 사정평가 : 323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2,116명/20건 건강증진 사업 : 116회 6,110부
마포구	등록회원수 : 486명 사례관리 : 6,907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2,004회 사정평가 : 655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6,483명/40건 건강증진 사업 : 264회 18,251부	등록회원수 : 567명 사례관리 : 5,747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851회 사정평가 : 225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4,106명/81건 건강증진 사업 : 72회 12,306부	등록회원수 : 614명 사례관리 : 3,390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558회 사정평가 : 47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2,871명/56건 건강증진 사업 : 69회 5,082부
양천구	등록회원수 : 406명 사례관리 : 2,928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190회 사정평가 : 59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685명/18건 건강증진 사업 : 27회 1,069부	등록회원수 : 482명 사례관리 : 5,658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400회 사정평가 : 351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2,115명/25건 건강증진 사업 : 178회 5,004부	등록회원수 : 512명 사례관리 : 5,055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370회 사정평가 : 386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1,906명/30건 건강증진 사업 : 76회 3,046부
강서구	등록회원수 : 648명 사례관리 : 2,530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326회 사정평가 : 79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1,228명/22건 건강증진 사업 : 33회1,095부	등록회원수 : 825명 사례관리 : 9,017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900회 사정평가 : 2,801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3,654명/151건 건강증진 사업 : 706회 7,992부	등록회원수 : 687명 사례관리 : 4,618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912회 사정평가 : 295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4,201명/69건 건강증진 사업 : 216회 7,816부
구로구	등록회원수 : 643명 사례관리 : 6,110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361회 사정평가 : 296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2,193명/48건 건강증진 사업 : 406회 33,449부	등록회원수 : 493명 사례관리 : 7,419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278회 사정평가 : 1,205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3,464명/71건 건강증진 사업 : 303회 43,350부	등록회원수 : 473명 사례관리 : 4,396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200회 사정평가 ： 257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3,751명/31건 건강증진 사업 : 231회 28,766부

구별	2013년	2014년	2015년 (9.30기준)
금천구	등록회원수 : 285명 사례관리 : 8,077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204회 사정평가 : 89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1,412명/37건 건강증진 사업 : 277회 22,106부	등록회원수 : 277명 사례관리 : 5,645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173회 사정평가 : 390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2,927명/44건 건강증진 사업 : 59회 5,935부	등록회원수 : 340명 사례관리 : 6,393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193회 사정평가 : 13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4,759명/239건 건강증진 사업 : 45회 1,940부
영등포구	등록회원수 : 646명 사례관리 : 6,726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759회 사정평가 : 490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3,699명/82건 건강증진 사업 : 338회 12,737부	등록회원수 : 651명 사례관리 : 6,912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1,088회 사정평가 : 1,538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5,980명/368건 건강증진 사업 : 420회 14,077부	등록회원수 : 687명 사례관리: 4,761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778회 사정평가 : 321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4,759명/239건 건강증진 사업 : 424회 12,696부
동작구	등록회원수 : 682명 사례관리 : 10,439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479회 사정평가 : 1,437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3,119명/46건 건강증진 사업 : 401회 18,436부	등록회원수 : 636명 사례관리 : 11,505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659회 사정평가 : 1,764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4,498명/35명 건강증진 사업 : 135회 4,109부	등록회원수 : 658명 사례관리 : 6,813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428회 사정평가 : 765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3,790명/28건 건강증진 사업 : 170회 4,579부
관악구	등록회원수 : 374명 사례관리 : 4,237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832회 사정평가 : 670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3,609명/491건 건강증진 사업 : 900회 360,685부	등록회원수 : 532명 사례관리 : 5,978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671회 사정평가 : 1,056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5,186명/41건 건강증진 사업 : 621회 33,823부	등록회원수 : 785명 사례관리 : 5,971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732회 사정평가 : 620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5,287명/18건 건강증진 사업 : 537회 29,913부
서초구	등록회원수 : 371명 사례관리 : 4,612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312회 사정평가 : 2,467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4,550명/5건 건강증진 사업 : 524회 16,084부	등록회원수 : 325명 사례관리 : 5,429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748회 사정평가 : 2,538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4,185명/85건 건강증진 사업 : 905회 393부	등록회원수 : 252명 사례관리 : 4,288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330회 사정평가 : 70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2,047명/70건 건강증진 사업 : 483회 9,878부
강남구	등록회원수 : 722명 사례관리 : 9,099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495회 사정평가 : 268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3,014명/22건 건강증진 사업 : 636회 20,713부	등록회원수 : 733명 사례관리 : 8,603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646회 사정평가 : 1,583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4,057명/102건 건강증진 사업 : 294회 7,260부	등록회원수 : 721명 사례관리 : 5,541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424회 사정평가 : 275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3,101명/61건 건강증진 사업 : 281회 2,246부
송파구	등록회원수 : 736명 사례관리 : 6,154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431회 사정평가 : 82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713명/12건 건강증진 사업 : 126회 9,522부	등록회원수 : 416명 사례관리 : 7,632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1,328회 사정평가 : 553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5,043명/36건 건강증진 사업 : 22회 1,043부	등록회원수 : 422명 사례관리 : 3,978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748회 사정평가 : 53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4,446명/78건 건강증진 사업 : 20회 111부
강동구	등록회원수 : 429명 사례관리 : 2,969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176회 사정평가 : 148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1,148명/29건 건강증진 사업 : 199회 30,047부	등록회원수 : 479명 사례관리 : 4,905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345회 사정평가 : 654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2,349명/70건 건강증진 사업 : 283회 25,073부	등록회원수 : 523명 사례관리 : 3,153건 지역사회자원개발 : 340회 사정평가 : 162명 상담진행/응급개입 : 2,516명/71건 건강증진 사업 : 119회 3,146부

□ 서울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 현황 및 실적

1) 소 재 지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내 사무국 설치

2) 설치근거

- 정신보건법 제13조 제6항, 제7항 : 정신보건사업지원단 구성

-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7조의3 : 지역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직무범위 및 운영 등

3) 인력 및 조직

가. 지원단 위원명단

연번	직 위	성 명	소속	분야	지원단경력
1	단장	홍강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정신의학	신규
2	사무국장	이명수	서울정신건강증진센터장	정신의학	2005~
3	당연직	박유미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행정	2013~
4	정신 보건분과	남민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	정신의학	신규
5		백종우	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의학	2009~
6		조종희	강동구 보건소장	전문행정	2013~
7		김경희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정신간호학과	정신간호	2005~
8		문용훈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장	사회복지	2005~
9	치유분과	오경자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임상심리	신규
10		신민섭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임상심리	신규

나. 조직도

다. 사무국 인력 현황

구분	계	정규직 (단위 :명)
직종		전문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	사회 복지사	일반
(2015.11월.현재)	3	0	3	0	0	0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연구지원팀과 연구업무 수행

4) 소요예산 : 142,194천원 (시비100%)

- 인건비 : 125,310천원(88%)

- 사업비 :  21,884천원(15%)

5) 사업 운영 현황 및 실적

목적	목표	주요사업
서울시정신 보건사업 제반사항에 발전방향 모색 및 정책 제안	○ 서울시정신보건사업 성과 평가 및 협력 방안 모색	○ 연찬회 : 연 1회 / 300명
	○ 서울시정신보건사업 발전방향 모색 및 조율	○ 회의 및 세미나 - 지원단 월례회의 : 연 10회 / 200명 - 센터장회의 : 연 4회 / 100명 - 실무자 책임회의 : 연 12회 / 312명 - 센터장, 보건소장 간담회 : 연 2회 / 120명
	○ 보건소 정신보건사업담당자 실무역량 강화	○ 정신보건실무자 대상 실무역량강화 교육 : 연 6회/ 300명

서울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 사업	구분		실적(1-10월)
회의 및 세미나	월례회의	횟수	8
		인원	119
	센터장회의	횟수	2
		인원	53
	실무책임자회의	횟수	9
		인원	213
	간담회	횟수	1
		인원	178
행정역량강화교육	정신보건실무자 대상	횟수	4
		인원	155
연찬회	연찬회	횟수	0
		인원	0

□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현황

가. 사업근거, 내용, 예산, 인력 및 조직, 사업운용현황, 실적 등

1)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21길 6, 5-7층 (논현동, 하이코)

2) 시설규모 :  총 293평(970.23㎡)

3) 개 소 일 : 2005년 01월 27일

4) 사업내용 :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재활사업, 조기정신증 관리사업,

중독관리사업, 연구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지원사업

5) 설치근거

정신보건법 제 13조(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

6) 인력 및 조직

가.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인력 현황

구분	계	정규직 (단위 :명)
직종		전문의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간호사	사회 복지사	일반
(2015.11월.현재)	31	1 (비상근)	21	6	0	3

나. 조직도

7) 소요예산 : 2,622,974천원(시비100%)

- 인건비 : 1,403,587천원(53%)

- 관리비 :   330,977천원(13%)

- 사업비 :   888,410천원(34%)

8) 사업 운영 현황 및 실적

가) 재활지원사업

목 적	목 표	주요사업
중증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사례관리자 역량강화교육 만족도 80% 이상 ○등록 중증정신질환 대상자 삶의 질(QOL) 향상 ○사례관리자의 사례관리서비스에 대한 Confidence rate 향상	① 서비스제공자 역량강화교육 ● 시설영역별, 연차별 사례관리교육 ● 사례관리서비스 매뉴얼 제작
		② 중증정신질환 서비스제공자 역량강화 수준 측정
정신장애인 고용활성화 위한 직무영역 확대 및 체계 마련	○ 동료지원가 고용 참여기관 확대 (7개 기관 → 10개 기관) ○ 동료지원가 직무효과성 분석 ○ 정신장애인 직업영역 확대 및 취업률 향상	③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사업 ●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 및 지원 ● 직무 효과성 평가
		④ 정신장애인 고용활성화 프로젝트 ● 직업영역별 사례북 제작 보급 ● 정신장애인 직업영역 개발 및 확대
중증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 정신보건관련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 지역사회 유입율 증가 ○ 재입원율 감소	⑤ QI 컨설팅 지원사업 ● 모니터링단 운영(시설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정신건강증진센터방문평가 등) ● 인증지표 매뉴얼 개정 및 보급 (영역별_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등) ● QI 컨설팅 교육지원
		⑥ 신규시설 인큐베이팅 사업 ● QI 위원 현장 방문 및 집합교육
		⑦ 중증정신질환자 원스톱 지원체계구축 ● 분야별 실무자 간담회(병원, 지역기관)
정신장애인 인권문화 환경조성	○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인권 민감성 향상(사전/사후검사) ○ 정신장애인 당사자 인권 민감성 향상 ○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수용률 증가 (서울시민 인식도 조사의 관련 질문에 긍정 응답 62.9% → 69.2%로 향상)	⑧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소집 및 방문 교육
		⑨ 당사자인권역량강화교육 ‘이어달리기’ ● 교육실행기관 모집 및 지원 ● 신규인권 강사 양성 및 강사활동지원 ● 가족역량강화 사업
		⑩ 인권문화 환경조성 ● ‘10데시벨’ 팟캐스트 운영 ● 스토리북 제작 ● 인권관련 홍보물 제작

재활지원사업		구분	실적 (1-10월)
지역사례관리서비스 모델 강화	지역사회사례관리워크샵	인원	0
	사례관리역량강화교육	횟수	5
		인원	116
	사례관리서비스 매뉴얼 제작	부수	0
	서비스제공자역량강화수준 측정지표 개발	부수	0
정신장애인 고용활성화 프로젝트	동료지원가 양성(4기)	인원	3
	동료지원가 자조모임	횟수	16
		인원	79
	동료지원가 직무교육	횟수	7
		인원	52
	직업영역별 사례북 제작	부수	0
	관련기관 운영회의	횟수	6
		인원	66
지역사회 연계환경조성사업	시설 모니터링단 운영회의	횟수	11
		인원	88
	시설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횟수	0
	정신건강증진센터방문평가	시설수	0
	사회복귀시설 신규인큐베이팅 방문평가	횟수	5
		인원	11
	사회복귀시설 신규인큐베이팅 교육	횟수	2
	QI 컨설팅 교육	횟수	1
		인원	42
	중증정신질환자원스톱 지원체계구축회의	횟수	1
		인원	4
지역사회 인권역량강화사업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횟수	5
		인원	122
	정정당당당사자 인권역량강화교육'이어달리기'	횟수	8
		인원	91
	10데시벨' 운영	횟수	18
		인원	118
	홍보물 제작	부수	120

나) 조기전신증관리사업

목 적	목 표	주요사업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완화 및 정신건강 인식도 증대를 위한 청년정신건강증진 환경조성	○ 청년층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완화를 통한 정신건강 인식도 증대 - 홈페이지 방문자수 12,000명 이상 - 홈페이지의 검진 참여자수 6,000명 이상	①정신건강 조기검진 홈페이지 운영 홈페이지 상시 관리, 모니터링, 현황분석
		②온라인검진 이벤트 홈페이지 온라인검진 이벤트
		③청년정신건강 인식개선사업 청년정신건강홍보물 제작 및 보급 대학 홈페이지 정신건강검진서비스 홍보 서비스 홍보 위한 대학내 다양한 루트 발굴 청년관련기관과의 네트워킹
청년들의 서비스유입 강화 및 지역기관의 정신증 고위험군 인식도 향상을 통한 조기정신증 조기발견체계 활성화	○ 조기정신증 집중평가 및 관리서비스 활성화 - 조기정신증 집중평가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20% 증가 (※2014년:51건) - 외부기관으로부터 조기정신증 집중평가 의뢰접수건수가 전년 대비 30% 증가 (※2014년:15건) - 조기정신증 조기발견 교육매뉴얼 개발 1건	④조기정신증 집중평가 및 관리서비스 지역기반 조기정신증 집중평가 및 사례관리
		⑤정신증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
		⑥송년회
		⑦온라인검진 고위험군 개별서비스 홈페이지검진 고위험군 대상 문자, 전화상담
		⑧조기정신증 조기발견 교육매뉴얼 개발 - 조기정신증 조기발견 교육매뉴얼(교재, PPT)
		⑨조기정신증 조기발견 홍보물 제작 종사자 및 이용자용 홍보물 2종 제작
		⑩조기정신증 조기발견 종사자 교육 구조화된 교육, 참여자 모니터링 및 지속관리
		⑪조기정신증 조기발견체계구축 간담회 대학상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와의 조기정신증 조기발견 의뢰체계 간담회
초발정신질환 서비스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집중관리체계 활성화를 통한 만성화 예방체계구축 지원	○ 초발정신질환 사례관리 프로그램 (STEP) 정착 - STEP활성화 정신보건종사자 교육 만족도 95% 이상	⑫STEP활성화 정신보건종사자 교육 STEP매뉴얼 기반 양질의 교육훈련체계 운영
		⑬정신증 초기 안내서 제작 및 보급 정신증 초기의 당사자 및 가족을 위한 안내서 제작 및 보급
근거기반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사업	○ 지역사회기반 정신증 고위험군에 관한 연구 1건 ○ 지역사회기반 조기정신증 조기발견교육 효과성 검증 1건	⑭연구사업

조기정신증관리사업		구분	실적 (1-10월)
청년 정신건강증진 환경조성사업	정신건강조기검진 홈페이지운영	방문자 수	13,577
		페이지뷰 수	64,975
		KGHQ 검진인원	1,257
		ESI 검진인원	1,845
	온라인검진 이벤트	횟수	3
		인원	892
	청년정신건강 인식개선사업	청년정신건강홍보물 제작(부)	5,000
		청년정신건강홍보물 배포(부)	4,529
		홈페이지 홍보 참여대학 수	11
조기정신증 조기발견체계 활성화사업	조기정신증 집중평가 및 관리서비스	접수인원	27
		평가인원	27
		치료비 지원(실인원)	17
		치료비 지원(건수)	25
		전화상담	519
		내소상담	46
		방문상담	138
		기타	79
	정신증 고위험군 집단프로그램	횟수	12
		인원	29
	송년회	인원	0
	온라인검진고위험군 개별서비스	문자발송서비스(실인원)	109
		전화상담(실인원)	109
	조기정신증 조기발견교육매뉴얼개발	횟수	1
		부(교재+CD)	500
	조기정신증 조기발견 종사자 교육	횟수	5
		인원	80
	조기정신증 조기발견 홍보물 제작	지킴이용 리플릿	2,000
		이용자용 명함	2,000
	조기정신증 조기발견체계구축 간담회	횟수	2
		인원	16
만성화 예방체계구축 지원사업	STEP활성화 실무자교육	횟수	4
		인원	53
	정신증 초기 안내서 제작 및 보급	안내서 제작 및 배포(부)	2,000

다) 중독관리사업

목적	목표	주요사업
지역사회 위험인구 집단 조기선별 및 연속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 알코올사용장애 선별률 - 공공의료기관 이송 주취자의 10% ○ 중독관리서비스 동의율 - 선별률 목표치의 10% ○ 적정배치율 - 선별률 목표치의 50%	①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Ⅰ • 유관기관회의 ②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Ⅰ • SBIRT 교육 • 중독관리서비스 지원
	○ 조기발견 위한 일반상담률 향상 - 전년도 대비 10% 향상 ○ 등록관리율 향상 - 일반상담 목표치의 10% 향상 ○ 치료기관 및 지역기관 연계율 향상 - 등록사례관리 대상자 목표치의 10%	③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Ⅱ • 유관기관회의 및 설명회 ④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Ⅱ • Recovery Support Team 활동지원 및 모니터링 ⑤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Ⅱ • Recovery Support Team 성과분석을 통한 모델 보급 활성화
회복자 재활체계 구축 및 강화	○ 사례관리 등록자 회복률 향상 - 3개월 이상 단주 유지 대상자 수 (등록사례관리 대상자 10%)	⑥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Ⅱ • Recovery Support Team 회복자 역량강화 • Recovery Support Team 회복자 모임 “건강음주희망터치 모임”
	○ 회복자상담가 양성율 - 회복자상담가 양성교육 대상자의 50% ○ 회복자상담가 양성교육 만족률 - 만족률 80% ○ 회복자상담가 현장 투입율 - 회복자상담가 양성율의 100% ○ 프로그램 개발	⑦ 회복자 지원사업 • 회복자상담가양성교육 • 인턴쉽 프로그램 • 워크샵 • 회복 촉진 자조전략 프로그램 개발
4대 중독 폐해 예방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시민 인식도 향상 - 2015년 시민 인식도 10% - 알코올의존성향자의 도움요청비율 : 20019년 5.8% : 2011년 8.2%	⑧ 통합 중독 관리체계 구축 사업 • 온라인 마케팅 • 중독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
	○ 통합중독 관리체계 구축	⑨ 통합 중독 관리체계 구축 사업 • 통합중독 프로토콜 TFT 회의
	○ 지표 개발 및 제작 - 알코올 외 중독 지표 생성	⑩ 통합 중독 관리체계 구축 사업 • 통합중독 지표 개발 및 제작
	○ 네트워크 구축	⑪ 통합 중독 네트워크 사업 • 중독 관련 유관기관회의 및 간담회 • 서울시 중독 연구회 • 중독 당사자 및 가족 모임
	○ 교육 만족률 80% 유지	⑫ 지역기관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 알코올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 통합중독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중독관리사업		구분	실적 (1-10월)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 1	주취자 이송건수 (명)	보라매	1,036
		서울의료원	1,288
		시립동부	208
		국립중앙	450
		적십자	822
		합계	3,804
	사례관리	인원	20
		횟수	34
	치료비 지원	인원	7
	입소비지원	인원	0
	설명회 및 교육	횟수	5
		인원	13
	회의	횟수	1
		인원	24
건강음주희망프로젝트2	설명회	횟수	12
		인원	225
	회의	횟수	3
		인원	71
	회복자 교육 및 모임	횟수	27
		인원	291
	회복자활동	건수	2,166
회복자 지원사업	회의	횟수	7
		인원	31
	회복자 활동가 양성교육	횟수	12
		인원	128
	회복자 인턴 활동	인원	15
	자조전략매뉴얼 배포	부수	0
통합중독관리체계 구축사업	블루터치검진수	건수	6,340
	서포터즈 활동 지원	횟수	4
	온라인마캐팅	건수	1
통합중독 네트워크 사업	4대중독 간담회	횟수	3
		인원	25
	유관기관회의	횟수	5
		인원	56
	서울시 중독연구회	횟수	8
		인원	138
지역기관실무자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교육	횟수	13
		인원	284

라) 연구지원사업

목적	목표	주요사업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의 객관적 근거 생성 및 모니터링	○ 변화추이 모니터링 ○ 데이터 생산 및 활성화 (방문접속 전년대비 10% 향상)	○ 정신보건지표개발 현황조사
		○ 정신보건DB 운영
	○ 변화추이 모니터링	○ 기본연구 Ⅰ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에 관한 인식도 조사 Ⅱ 제공자 관점 소비자참여 수준 조사
	○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제시	○ 정책연구
	○ 학술연구 활성화	○ 정신보건 연구집 발간 ○ 학술정보 기관 공유
서울시정신보건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 시스템 의 안정적 구축 ○ 체계적인 정신보건사업 전달 체계 구축	○ 시스템 유지 관리
		○ 데이터 산출 및 검증
		○ 고도화 /효율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 전산회의
		○ 전산교육

연구지원사업		구분	실적 (1-10월)
정신보건지표개발		현황조사	164
정신보건DB운영		방문자수	60,156
		자료등재건	121
		자료 다운로드수	25,898
연구사업	기본연구 1. 정신건강 인식도 조사	설문조사	1,000
	기본연구 2. 소비자참여도 조사	설문조사	140
	정책연구	-	0
학술정보		제작	0
		배포건수	0
		학술기관 납본건수	10
		국제표준번호발행건수	10
서울시정신보건 정보관리시스템 관리	전산회의	횟수	26
		인원	382
	전산교육	횟수	6
		인원	306

목적	목표	주요사업
아동청소년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조기 개입을 통한 자살위험성 감소	○ 서울시 아동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발견 및 개입으로 체계 적인 위기관리서비스를 지원 (월평균 2건 개입/전년대비 10%상승)	아동청소년 자살 고위험 사례관리 ▸1577-7018(교사상담전화) 유입사례 해당 ▸고위험군 유입사례에 대해 대면평가 우선 (방문서비스) ▸사례관리 월평균 2건/개입기간 최대 8주/ 전화·내소·방문 등
	○ 학교기반 자살사후중재 시스템 ‘희망의 토닥임’ 운영 활성화 및 홍보 강화 (본 기관에 의뢰된 case에 대한 100% 개입 / 전년 동일) ○ 자살사후중재 서비스 전문가 구성 및 활동	자살사후중재 프로그램 ‘희망의 토닥임’ ▸서울시 초‧중‧고 1,297개교 대상(학생, 교사, 학부모) 교내 자살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사후중재 개입을 통한 2차 심리적 피해를 예방 및 교내 안정화 도모 ▸자살사후중재 서비스 전문가 구성 및 활동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학교 기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한 정신건강 문화 조성 및 인식확대 (2014년 18개교▶3개교(미정))	서울시 ‘마음건강학교’ 프로그램 지원 ‣ 서울시 마음건강학교 프로그램(14종) 운영 ‣ 마음건강학교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 진행 ‣ 심화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지원 ‣ 학교 별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 시범적용 및 실무자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 (지역아동센터 대상 프로젝트 시범적용 ▶3개소)	서울시 ‘도담교실’ 프로젝트 ‣ 지역아동센터 대상 ‘도담교실’ 프로젝트 시범 적용 ‣ 지역아동센터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지원 워크샵 진행 ‣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운영회의 ‣ 프로그램(현장중심 모델) 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운영회의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역량강화교육 / 심화 워크숍 / 사례 수퍼비전 진행 (자치구정신건강증진센터 전체 아동청소년 담당인력의 80% 교육적용, 역량강화 도움정도 5% 향상)	지역 아동청소년 담당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심화워크숍 ‣ 수퍼비전을 통한 사례관리 역량강화
	○ 스쿨라인 상담 (월 평균 30건/전년 대비 130%상승)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교사상담전화 스쿨라인(1577-7018)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을 통한 서울지역 교사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 운영시간 : 평일 오전9-18시
	○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분기별 1회 모니터링)	아동청소년 유관기관과의 네트웍 구축 사업 ‣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센터-지역아동센터 연계 프로토콜 [기본모델]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 ‣ 취약계층 및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보건서비스 지원 확대 및 효율성 증대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
서울시민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조기발견 및 고위험 발굴 비율향상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전년 목표대비 10% 향상 (홈페이지 방문 22,000건 이상)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키위브랜드 및 정신건강인식개선 을 위한 캠페인 2회 이상 진행)	온라인 인식개선 사업 ‣ 홈페이지 운영 ‣ 서울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브랜드 ‘키위’ 온라인 홍보
		오프라인 인식개선 사업 ‣ 오프라인 행사 참여 및 진행 ‣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브랜드 등록관리 ‣ 브랜드 상표등록 관리
		언론관리 ‣ 보도자료 모니터링 및 자료관리 ‣ 언론관리

마) 아동청소년지원사업

아동청소년지원사업				구분		실적 (1-10월)
아동청소년 자살고위험 위기개입	자살사후중재 (희망의토닥임)		현장지원	의뢰	건수	5
				미개입	건수	2
				개입	학교 수	4
					집단구성	11
					교사 수	7
					학생 수	75
			전문가 양성	교육 및 워크샵	횟수	5
					인원	43
				지속관리	건수	71
	자살고위험 청소년사례관리			의뢰건수	건수	16
				개입건수	건수	12
				개입형태	전화	221
					방문	44
					내소	1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마음건강학교		기본 프로그램	명칭공모	인원	826
				가정통신문	횟수	24
					인원	16,096
				대집단프로그램 (Mind/Good)	횟수	224
					인원	6,349
				소집단프로그램 (마음풍경)	횟수	3
					인원	12
				교사교육 (학생공감)	횟수	2
					인원	55
			선택 프로그램	정신건강캠페인 (오,해피데이)	횟수	1
					인원	587
				부모교육 (부모코칭아카데미)	횟수	0
					인원	0
				소집단프로그램 (7942,STOP)	횟수	0
					인원	0
				교사대상프로그램(채움)	인원	0
			프로그램 진행 워크숍		횟수	2
					인원	15
			운영평가회의		횟수	0
					인원	0
	도담교실	기본모델	전체아동 (대집단)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횟수	6
					인원	48
			보호자	정신건강알리미	횟수	3,320
					인원	99,600
				부모교육	횟수	8
					인원	175
			종사자	종사자 의무교육	횟수	4
					인원	930
				소진예방워크숍	횟수	4
					인원	36
		현장중심 모델	전체아동 (대집단)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횟수	72
					인원	348
				정신건강인식개선및 예방프로그램	횟수	24
					인원	126
			보호자	정신건강알리미	횟수	24
					인원	720
				부모교육	횟수	0
					인원	0
			고위험아동 (소집단)	또래관계증진프로그램	횟수	24
					인원	119
				분노조절프로그램	횟수	18
					인원	83
		역량강화 워크숍			횟수	6
					인원	84
		사업설명회 및 운영회의			횟수	8
					인원	18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서비스 지원사업	스쿨라인			상담	건수	97
	지역아동청소년담당자 역량강화지원사업			실무자교육	횟수	14
					인원	215
	아동청소년유관기관 네트워크구축사업			사업자문 및 지원	횟수	25
					인원	268
				회의	횟수	10
					인원	137
				간담회	횟수	0
					인원	0
정신건강 인식개선 사업	온라인인식개선사업			홈페이지	순방문자 수	13,212,
					페이지뷰 수	60,929
					검진건 수	1,479
					뉴스레터발송	127,406
				온라인 이벤트	응모건 수	209
					상품수령 수	242
	오프라인 인식개선사업			오프라인 행사	횟수	1
					인원	100
				홍보물배포	횟수	75
					인원	1,419
	언론관리			언론관리	횟수	1

바) 정신건강증진사업

목적	목표	주요사업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개선을 촉진한다.	○ 우울증에 대한 지식수준 향상 (‘우울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다’라는 질문에 ‘정말 그렇다’로 응답하는 대상자의 비율 * 2013년 42.8% → 2015년 44.9% (2.1%) 향상) ○ 서울시정신건강브랜드 블루터치 인지도 향상 (‘정신건강브랜드 블루터치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들어본 적이 있다’로 응답하는 대상자의 비율 * 2013년 3.9% → 2015년 5.1% (1.2%) 향상) ○ 블루터치 홈페이지 이용 확산 (2014년 대비 각 3% 증가[페이지뷰, 뉴스레터, 자가검진, 이벤트 등]) ○ 블루터치 및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언론관심 증대	블루터치 홈페이지 운영
		홍보 콘텐츠 개발
		언론홍보 및 모니터링
		블루터치 확산을 위한 전략 개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행동변화를 촉진한다.	○ 우울증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증 자기관리 능력 향상 (마인드스파 이용자 중 ‘마음터치’ 이용자 비율 2014년 대비 2% 증가) ○ 전문가에 대한 상담 비율 향상 (2013년 7.9% → 1.6% 증가) ○ (블루터치를 인지하고 있는)서울시민의 우울증 예방활동 참여율 향상 (2013년 79.5% → 2015년 2.4% 증가) ○ 정신건강문화형성을 위한 활동 참여 증가 (블루터치 문화행사, 캠페인 등 블루터치 활동참여자)	우울증 자가증진 프로그램 ‘마인드스파’ 운영
		광고마케팅
		블루터치 네트워크 활성화

정신건강증진사업		구분	실적 (1-10월)
블루터치 홈페이지		방문자수	88,400
		페이지뷰 수	692,784
		자가검진자 수	62,089
		이벤트	1,302
		뉴스레터	126,389
마인드스파		방문자 수	13,095
		페이지 뷰 수	62,701
		마음터치	187
		이벤트	689
홍보물제작 및 배포	리플릿	제작	1,500
		배포	883
	브로셔	제작	500
		배포	743
	e-book	제작	4
		배포	4
	기념품	제작	3,050
		배포	9,143
언론		배포	19
		건수	33
광고		횟수	440
		건수	3,966,062
브랜드확산을위한 전략개발		횟수	5
		건수	78
블루터치네트워크 운영및활성화		횟수	3
		건수	304
10주년기념행사		횟수	1
		건수	224

나. 조례안 제7조 제1항의 기본사업에 대한의견

(해당의견 없음)

□ 서울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 광역정신보건센터의 차이점과 유사점

1) 서울시정신보건사업지원단

○ 자문조직으로 구성자체가 비상임체제로 운영된다.

(단장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단원으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시도에서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정신과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그밖에 정신보건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가 해당됨)

○ 직무범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개발및 기술지원

-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계획안 수립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및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 (연1회)

-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관련기관. 단체 또는 정신보건시설간의 연계체계 구축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정신보건사업의 현황파악및 통계

- 그밖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2) 광역형정신보건센터

○ 수행조직으로 구성자체가 상근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직영형이나 위탁형으로 운영할수 있으며 이때         직영형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자치단체 또는         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 광역형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직접설치운영할수 있고

위탁형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 광역형 정신건강       증진센터운영을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수 있다. 이경우 직원은 위탁기관의 직원으로 근무하게되며 인력수는 자치       단체의 예산규모와 사업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 직무범위는 아래와 같다

- 공적기관으로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기획.조정 및  수행

- 지역주민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치료.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정신보건시설 간 연계        및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 연계체계 구축.

□ 서울시 예산지원 현황(최근3년)

가. 서울시정신건강증진센터 예산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3년	구성비 (%)	2014년	구성비 (%)	2015년 (3분기정산기준)	구성비 (%)
세입	시 비 보 조 금	운영비	사무비	인건비	1,319,929	63.2	1,306,784	60.2	1,528,897	55.2
				관리비	213,490	10.2	285,113	13.1	330,977	11.9
			사업비	조기정신증관리	27,972	1.3	40,361	1.9	40,744	1.5
				재활지원	87,000	4.2	85,629	3.9	91,225	3.3
				중독관리	89,820	4.3	111,895	5.2	160,719	5.8
				연구지원	78,862	3.8	59,034	2.7	132,945	4.8
				홍보기획	101,000	4.8	181,143	8.3	96,164	3.5
				아동청소년지원	71,500	3.4	72,184	3.3	56,185	2
				사업지원단	100,000	4.8	27,847	1.3	21,884	0.8
				정보화	0	0	0	0	310,428	11.2
				소계	556,154	26.6	578,093	26.6	910,294	32.9
	계 (A)				2,089,573	100	2,169,990	100	2,770,168	100
구 분					2013년	불용률 (%)	2014년	불용률 (%)	2015년 (3분기정산기준)	불용률 (%)
세출	시 비 보 조 금	운영비	사무비	인건비	1,253,502	5	1,241,008	5	1,035,707	32.3
				관리비	225,587	-5.6	280,400	1.7	230,041	30.5
			사업비	조기정신증관리	29,358	-5.0	41,260	-2.2	34,849	14.5
				재활지원	95,562	-9.8	84,924	0.8	13,864	84.8
				중독관리	91,536	-1.9	112,992	-1.0	92,940	42.2
				연구지원	82,614	-4.8	59,244	-0.4	44,482	66.5
				홍보기획	145,992	-44.5	180,691	0.2	58,366	39.3
				아동청소년지원	68,269	4.5	70,193	2.8	42,983	23.5
				사업지원단	99,964	0	28,789	-3.4	10,559	51.7
				정보화	0	0	0	0	186,507	39.9
				소계	613,295	-6.6	578,093	0	484,550	46.8
	계 (B)				2,092,384	-0.1	2,099,501	3.2	1,750,298	36.8
A - B					-2,811	-	70,489	-	1,019,870	-

□ 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 현황, 근거 등

1) 종사자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사항

○ 전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 보험사 : 현대해상화재보험

- 보험기간 : 2015.03.13-2016.03.13

- 가입명수 : 총48명

- 가입근거 : 2015년 서울시정신보건사업안내 p45 안전관리 1) 상해보험등의 가입

○ 시설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구분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기간	2015.02.22-2016.02.22	2015.04.03-2016.04.03
보험사	동부화재	현대해상화재보험

- 가입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3

2) 법률지원 현황

(해당사항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