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순환골재 의무사용대상, 범위 및 사용량

□ 의무사용대상

(법령)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5호)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마.「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조례)

❍ 다음 각 목의 기관(조례 제4조 제1항)

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마. 법 제2조제15호사목에 따른 법인

□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공사범위

(법령)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건설폐기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1.「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나.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

2. 삭제 <2013. 12. 11.>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4.「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5.「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6.「물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7.「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8.「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9.「주차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10.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조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조례 제5조 제1항)

1. 건축공사: 대지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2. 관로공사: 되메우기 또는 뒷채움용 골재(모래를 포함한다) 사용추정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3. 그 밖의 공사: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원 조성 공사 등

□ 의무사용량(건설폐기물법 제38조 제3항)

(법령)

❍ 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

(조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조례 제6조 제2항)

1. 건축공사: 도로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차단층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소요량의 40퍼센트

2. 관로공사: 채움용 골재소요량의 40퍼센트 이상. 다만, 누수 등으로 인한 복구공사 및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

3. 그 밖의 공사: 도로 보조기층, 동상방지층, 차단층 사용용도별로 각각 골재소요량의 40퍼센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