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비상급수시설 업무이관 기준

□ 사무조정

업무명	민방위과 소관업무	치수과 소관업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 민방위비상급수에 관한 계획의 총괄 ○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확충 등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준비명령에관한사항 (민간시설의 공공용 지정 및 해제 등)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자원 및 예산총괄 ○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일제조사에 관한사항 ○ 민방위협의회 용도폐지 심의․의결에 관한사항	○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이관업무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설치

- 정부지원 및 자치구 시설의 신규개발 등 설치

○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 시설 정기점검 및 수리․보수

- 음용수 및 생활용수 수질검사

- 용도폐지 결정된 시설의 폐공 등 기술적인 사항

- 기타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조치 등 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