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조사 요령>

가. 조사반은 조사 당일에 조사대상 창고별 양곡보관상황표와 시․군에 비치된 양곡보관대장, 양곡수불대장 등 관련대장과의 상호재고 수량을  확인 대사한 후 관련대장의 재고수량란에 확인 날인한다.

나. 조사대상창고 도착 즉시 창고에도 비치된 양곡보관대장과 창고별 보관상황표를 곡종별․연산별․품종별․단량별․포장재별로 상호 확인조사 한 후 양곡보관대장 재고수량란에 확인 날인을 해야 한다.

다. 창고별로 봉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양곡보관책임자로부터 더미별 양곡적재상황표를 받고, 창고별로 한 출입문씩 개봉하여 조사반원이 함께 보관양곡의 재고량을 우선 조사하고, 재고수량이 이상없을 경우에는 보관양곡의 품위와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라. 양곡보관상황표와 양곡보관대장 및 창고내 실재고수량은 상호 일치 되어야 하며, 실재고량이 대장상의 재고수량보다 부족하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규명하고 확인증을 징구해야 한다.

마. 취약지역창고 또는 보관사고 우려창고는 이적․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결과 부정사고(재고량 부족, 양곡부패, 충해 등)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관창고 출입문을 모두 봉인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함과 동시에 양특 사무규정의 소정절차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바. 정부양곡이 아닌 개인양곡, 타 보관양곡, 비료, 농약 등 기타 물품의 보관여부를 확인 조사하되, 보관대장상의 재고량 이외에 보관된 양곡 중 시장․군수가 사전에 승인하지 않은 일체의 잉여양곡은 보관도급계약서 제14조에 의거 정부양곡으로 계상처리해야 한다.

사. 창고별 양곡보관상황표 및 양곡보관대장과 실재 보관된 양곡의 재고수량 및 곡종, 연산, 품종, 품위, 단량, 등급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보관대장의 비치관리, 적재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 곡종별․연산별, 단량별, 품종별, 등급별 재고량뿐만 아니라 양곡의 품위상태, 보관창고시설의 안전관리실태 등 전반적인 양곡안전실태도 합동으로 조사․점검하여 미비한 사항은 즉시 보완 시정시켜야 한다.

자. 양곡의 매출에 있어 인수도 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대장상에는 인수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고도 현물 인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양곡의 보관여부를 확인 조사해야 한다.

차. 재고조사기간(4.1～4.10, 11.1～11.10)중 반입되는 양곡에 대하여는 발송지에 확인하여 재고조사 개시 전에 발송된 양곡일 경우 수송도중량으로 재고조사를 해야 한다.

카. 군․관수용, 학교급식용, 사회복지용 등 정곡을 공급하는 보관창고에 대한 재고조사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군․관수용, 학교급식용 등 양곡의 인수기관이 발행한 양곡인수증을 징구하고 현물을 인도하였는지 여부 확인

2) 군․관수용, 학교급식용 등 양곡의 인수기관이 일단 양곡을 인수해 간 후, 동 창고에 재 보관 또는 가 보관하는 행위 여부 확인

3) 인수 기관별, 곡종별, 등급별로 인도량이 정확한지 여부 확인 후 미인도량이 있는 경우에는 양곡미인도조서 작성 첨부

타. 재고조사 기간 중에는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시․도(시․군)간 양곡 수송과 가공, 입․출고등 모든 양곡의 이동을 억제시켜야 한다.

파. 가공공장에 대하여는 관련대장도 세밀하게 조사해야 하며, 가공을 하기 위해 가공공장 내에 적재해 놓은 원료곡 및 가공중인 양곡도 모두 가공도중량표에 일괄 조사 기재한다.

하. 벼(일반벼), 현미(일반현미․도입현미), 쌀(일반쌀․수입쌀), 쌀보리, 겉보리, 보리쌀은 보관확인증에 반드시 연산 표시를 하여야 하며, 벼의 경우에는 연산구분과 함께 품종의 표시도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수입양곡(현미, 쌀)은 수입년도와 수입국, 등급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