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구 단속계획

□ 단속일시 : 2018. 11. ○.

□ 단속분야

○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 ○개소

구분	단속장소	단속반
ㅇㅇ구		‣공무원(직급,성명) : ‣시민 :

○ 공사장 비산먼지 단속 : ○개소

구분	단속장소	단속반
ㅇㅇ구		‣공무원(직급,성명) : ‣시민 :

○ VOCs 배출시설 단속 : ○개소

구분	단속장소	단속반
ㅇㅇ구		‣공무원(직급,성명) : ‣시민 :

(붙임2)

○○구 특별단속 결과보고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분야>

○ 점검일시 : 2018.    .    .(00:00 ~ 00:00)

○ 점검인원 : ○명 ( 공무원 0명,  시민 0명)

○ 점검결과

- 배출가스 단속(건수)

점검건수	위반건수	개선권고	개선명령	운행정지

- 공회전 단속(건수)

점검건수	위반건수	계도	경고	초과	과태료(만원)

○ 특이사항

-

-

○ 현장 단속사진

<비산먼지 단속 분야>

○ 점검일시 : 2018.    .    .(00:00 ~ 00:00)

○ 점검인원 : ○명 ( 공무원 0명,  시민 0명)

○ 점검결과

점검업소 건수	위반업소 건수	위 반 내 역(건수)
		계	조치이행 또는 개선명령 불이행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및 조치 미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기타

○ 점검 및 위반업소 내역

연번	사업장명 (차량번호)	소 재 지	대표자	점검내용 (위반내용)	비고

○ 사업장 인근 도로 점검 (먼지발생, 먼지날림, 청소상태 등), 기타 특이사항

-

-

※ 청소 필요시 위치, 상태 등 명확히하여 생활환경과 등과 공유

○ 조치결과

(‘18. 3. 0. 현재)

점검업소 건수	위반업소 건수	행정처분 내역(건수)					과태료	고발
		계	사용중지	조치이행 명령	개선명령	경고

○ 현장 단속사진

<VOCs 배출시설 단속 분야>

○ 점검일시 : 2018.    .    .(00:00 ~ 00:00)

○ 점검인원 : ○명 ( 공무원 0명,  시민 0명)

○ 점검결과

점검업소 건수	위반업소 건수	위 반 내 역(건수)
		계	배출시설 신고사항	배출억제 방지시설
				주유소저장시설	주유시설	세탁시설	기타

○ 조치결과

(‘18. 3. 0. 현재)

점검업소 건수	위반업소 건수	행정처분 내역(건수)					고발
		계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	과태료

○ 특이사항

-

-

○ 현장 단속사진

(붙임3)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

[별표1]

차 종		제 작 일 자		매 연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1995. 12. 31. 이전		60% 이하
		1996. 1. 1. ~ 2000. 12. 31.		55% 이하
		2001. 1. 1. ~ 2003. 12. 31		45% 이하
		2004. 1. 1. ~ 2007. 12. 31		40% 이하
		2008. 1. 1. 이후		20%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소형	1995. 12. 31. 이전		60% 이하
		1996. 1. 1. ~ 2000. 12. 31.		55% 이하
		2001. 1. 1. ~ 2003. 12. 31		45% 이하
		2004. 1. 1. ~ 2007. 12. 31		40% 이하
		2008. 1. 1. 이후		20% 이하
	중형ㆍ대형	1992. 12. 31. 이전		60% 이하
		1993. 1. 1. ~1995. 12. 31		55% 이하
		1996. 1. 1. ~ 1997. 12. 31		45% 이하
		1998. 1. 1. ~ 2000. 12. 31.	시내버스	40% 이하
			시내버스 외	45% 이하
		2001. 1. 1. ~ 2004. 9. 30.		45% 이하
		2004. 10. 1. ~ 2007. 12. 31.		40% 이하
		2008. 1. 1. 이후		20% 이하

(붙임4)

공회전 및 VOCs 배출시설 과태료 부과 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5)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일반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법 제94조 제5항제5호	5	5	5
법 제44조제2항 또는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7호	60	80	100
법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측정을 않은 경우 또는 검사·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보존한 경우	법 제94조 제4항제8호	200	200	200

(붙임5)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위반시 조치사항

○ 벌칙 및 과태료

위반사항

관련법조항

벌칙기준

법 제43조 제3항

비산먼지 발생시설 등에 대한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91조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3조 제1항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사업 시행전(건설공사의 경우 착공 전)

법 제92조 제4의2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3조 제1항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 제5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3조 제2항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92조 제6호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43조 제1항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법 제94조 제4항 제6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43조 제1항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일이내	사업장명칭, 대표자변경
변경전	사업규모 및 종류 추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 변경
변경한날부터 7일이내	공사기간 연장(건설공사의 경우만 해당)

법 제94조 제5항 제3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5)

- 수집·운반하는 차량 미표시(과태료 200만원), 수집·운반증 미부착(과태료 200만원), 덮개 등 미설치(과태료 200만원)

○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1) 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과 관련된 다음의 경우 가)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1항·제2항	경고	사용중지
나)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치이행 명령	사용중지
2) 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이나 조치가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2항·제3항	개선명령	사용중지
2)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 제3항	사용중지

비고 1. 위반사항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

2. 행정처분기준은 그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경우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세부 점검사항

※ 세부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14,15 참조(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배출공정	조치기준	위반유형	점검 착안사항
야적	야적물질을 1일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를 덮을 것	① 방진덮개 미설치 ② 방진덮개 일부설치	① 방진덮개 미설치 건 적발요령 - 당일 증거영상, 사진 확보 - 익일에도 변동이 없을 경우 적발 ② 야적물질에 비 맞은 흔적이나 잡초 등이 있을 경우 당일 적발 가능 ※ 수시 작업 중일때는 부문 방진덮개를 설치, 야적이 빈번한 곳은 살수작업으로 대체 가능
방진벽 (막)	공사장경계 높이 1.8m - 건축물축조,토목, 조경, 건축물해체 - 공사장 부지 경계선 50m이내 주거· 상가건물이 있는 경우 3m	① 방진벽(막) 미설치 ② 일부 미설치 ※ 방음벽 기본 3m (소음기준 충족을 위해 흡음형 방진벽 설치)	① 공사초기 터파기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작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거나, 방진벽 일부를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수송	차량덮개 설치 세륜시설 - 자동식, 수조식 고압살수시설	① 운송차량 덮개 미설치 ② 세륜시설 미가동	① 토사 반출이 있는 공사장은 - 차량 출입시 세륜시설 가동 및 차량덮개 설치여부 확인 - 공사장 외부에서 확인 후 증거자료 채증 후 현장 진입하여 적발 ② 세륜시설 미가동은 공사장 책임 ③ 방진덮개 미설치는 차량 운전자 책임
	※ 건설·건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의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준수여부 확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수집·운반차량 표시, 수집·운반증 부착, 덮개 설치 여부 등
미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지않고 터파기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 사업장 외에도 사업장 인근 도로, 나대지 등 먼지발생‧날림 등 청소상태 확인

(붙임6)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신고(변경) 번 호			신고(변경신고) 년 월 일			신고(변경신고) 기 관
사업(장)명				소 재 지
대 표 자 (신 고 자)				주민등록번호
대상사업			배출공정			설치시기 (공사기간)
비산먼지 발생사업	대 상 사 업				규 모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 검 사 항		주요확인사항					점 검 결 과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항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 이행여부 ○신고사항과 설치시설의 일치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 여부 ○시설의 임의철거등 변경 여부 ○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방치여부 ○토사운반차량의 과적 및 세륜세차 실시 확인여부 ○도로 굴착공사시의 토사방치 여부 ○주변 도로등 청소실시 여부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각종 지시사항 및 행정처분 이행상태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 소속 직급 성명 □ 소속 직급 성명 □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

확      인      서

사업장명 :                             (TEL :              )

소 재 지 :

대 표 자 :                             (HP :              )

상기 본인은 2018년    월    일              법(률)에 의거 귀 기관에서 당사(시설)의 환경관리사항을 점검한 결과, 다음 사항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위반일시 :

2. 위반법 조항 :

3. 위반내용 :

년      월      일

확인자(본인/대표자)                 (인)(주민등록번호 :           )

입회자(환경(기술)관리인)                 (인)(주민등록번호 :           )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 하

(붙임7)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신고 번호		신 고 년월일		신고 기관
사업장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업 종
배출시설	년월일	시설명	규모	수량
신고사항
배출억제․방지시설	대상물질	배출억제․ 방지시설명	용량	설치위치 및 대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1. 배출시설 신고사항	배출시설신고	◦ 배출시설 신고증 확인
	임의 증․신설 여부	◦ 신고 내용과 실제 시설설치 사항 확인 비교
2. 배출시설 운영관리	제조공정확인	◦ 배출시설설치신고 서류등에 의한 공정흐름도, 사용물질 등 제조공정 ◦ 단위시설의 Vent, Safety Valve 등 관리상태
3.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제조시설	◦ 개방식 밸프, 배관 누출여부육안확인 및 뚜껑, 브라인드 프렌지, 마개, 이중밸브 설치유무
		◦ 압축기 및 검사용시료채취장치 카스켓 등 봉인장치 및 밀폐배출관로설치 여부
		◦ 중간집수조 및 하수구 덮개 및 환기배관설치여부 및 훼손여부
		◦ 국소배기장치 및 VOC방지시설 설치 여부
	저장시설	◦ 내부부상형지붕 부유지붕의 상단가장자리에 밀폐장치설치(폼 밀봉, 유체충진형, 이중밀봉장치, 지렛대 구조밀봉장치) 자동환기구, 림환기구의 경우 가스켓장착여부(이외 개구부의 상부덮개설치 및 개구부 하부의 액체속 잠김)
		◦ 외부부상형지붕 폰툰식 및 이중갑문식 덮개 설치여부 자동환기구의 가스켓설치여부(이외의 개구부의 덮개설치 및 개구부 하부의 액체속 잠김)
		◦ 고정형지붕 VOC방지시설의 설치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3.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저장시설	◦ 주유소의 저장시설 유류적하시 회수설비설치 및 탱크내 가지관 숨구멍밸브의 배출최소화 조치
		◦ 유기용제․페인트 제조업 저장시설 밀폐구조 및 환기구배출물질의 방지시설처리여부
	출하시설	◦ 하부적하가 가능한 구조인지 여부 하부적하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차량이나 주유소 시설에 대한 제품 출하 여부
		◦ 출하시 회수된 VOC의 재이용 및 소각 등 적정처리 여부 소각시설의 처리효율 95%이상 ◦ 국소배기장치 및 VOC 방지시설 설치 여부
	주유시설	◦ 주유시설의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여부(처리효율 90% 이상) 개별식(스탠드형, 천장형), 집중식 회수시설
		◦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 실시여부 검사결과 5년간 기록․보존 ◦ 유증기 회수설비 회수율 및 회수배관 압력 감쇄․누설 검사 실시여부 회수율 적정범위(0.88~1.2), 검사주기 및 검사결과 5년간 기록․보존
	세탁시설	◦ 퍼클로로에틸렌, 크리클로로에탄, 불소계용제 사용시설 밀폐형 구조 설치여부
		◦ 솔벤트 등 그 밖의 유기용제 사용시설 VOC의 외부 배출억제 조치여부
	세정시설	◦ 유기용제 사용시설의 밀폐구조확인,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방지시설 설치유무

구 분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검결과
3. 배출억제 및 방지시설	도장시설	◦ 야외도장 페인트사용량 최소화하는 작업방법 등 개선조치 수립․시행여부
		◦ 그외의 도장시설(건조, 혼합시설포함)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 설치유무
	폐기물보관․ 처리시설	◦ 보관시설 밀폐구조, 방지시설 설치확인 및 충전시 VOC물질 회수설비 설치유무
		◦ 파쇄․분쇄․절단시설 밀폐구조 및 이와동등한 시설
		◦ 소각, 고온열분해, 건류시설 시설 투입구 및 배출구의 방지시설 설치여부
		◦ 용융, 증발, 농축, 반응, 정제, 유수분리시설, 응집․침진시설 시설의 밀폐구조 환기구를 통한 VOC물질 처리위한 방지시설 설치

Ⅲ.특기사항
Ⅳ.점검자의견
Ⅴ.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사본수령자 직책 성명 (인) (우편발송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