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2호 생략 > 3.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다음해 2월)의 굴착여부	제7조(도로굴착사업계획의 검토) 제6조에 따라 도로굴착사업계획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2호 생략 > 3. 우기(7~8월경), 동절기 및 해빙기(12월~ 다음해 3월)의 굴착여부
제11조(검토 및 허가) ①~④ <생략> ⑤ 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에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 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검토 및 허가) ①~④ <생략> ⑤ 구청장은 장마철이나 혹한기,해빙기에 굴착 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법 제84조에 따라 우기와 동절기, 해빙기에는 굴착행위를 중지시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공사의 완료)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준공계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사의 완료)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준공계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 2 >

[별지 제5호서식] (앞 면)
이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서 허가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개인:http:/hidigp.seoul.go.kr, 유관기관:http:/hidig.seoul.go.kr)
허가번호 제 호 도로점용(굴착․복구)허가증 ○ 공 사 명 : ○ 공사위치: ○ 신 청 자: ○ 복 구 자: ○ 점용(일시)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월 일간) ○ 굴착․복구 기간 : ○ 굴착 및 복구개요
포 장 별	굴착폭(m)		연장(m)			면적(㎡)
계
아스팔트포장도로
콘크리트포장도로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CA)
보 도
경계블록 및 측구
기 타
「도로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별첨조건을 부여하여 도로점용(굴착․복구)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뒷면)

< 허  가  조  건 >

1. 굴착허가 기간 내에 시공치 않을 경우 허가는 자동무효가 되며, 허가기간 외의 굴착은 불법굴착으로 인정합니다.

2. 먼지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굴착토사는 현장에서의 즉시 반출 및 복구 후 인접 포장면에 부착된  토사는 물청소 실시로 제거하시고, 굴착․복구는 당일 작업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공사특성상 당일굴착․당일복구가 안 되는 사업구간은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도로시설물인 측구, 보․차도경계블록(석), 가드레일, 가로등 및 가로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시고, 하수구가 메워지는 일이 없도록 가마니․모래주머니 등으로 보호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주변에 자재, 토사, 오수 등의 잔재방치를 금하며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시고 공사 완료 후에는 주위를 청결히 정비하여야 합니다.

4. 공사기간 중에는 공사안내판, 안전펜스 및 야간조명(75럭스 이상)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하고,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은 시행자가 져야 합니다.

5. 보도공사를 시행하는 공사구간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임시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보행로 시설 및 보행 안내간판 설치, 안전시설 설치 및 자재정리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 비포장 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 이상 깊이로 매설하여야 합니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 시는 매설자가 자체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합니다.

7. 보도공사시 현장 여건상 당일에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주변과의 단차없이 평탄성 확보 후 가복구하고, 고무판 또는 동일기능을 가진 상위 재질(단 부직포는 사용금지)로 덮어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복구 구간에는 복구완료 예정기간을 명기하여 가복구 완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및 임시포장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8. 복구공사 준공 검사 시에는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토록 하시고, 입회 직원의 확인을 득한 후 준공처리 하여야 합니다.

9.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지하시설물 종합도를 참조하여 시행하되,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 전에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전 조치사항을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별표3>를, 도로일시점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와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1. 부실시공 및 조건 미 이행 시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되며 필요시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 5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업무정지 및 입찰참가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 복구지연 시(원인자) - 1회 경고 후 3일 이상 지연 시 관리청에서 복구 및 복구비 추징

나. 부실시공 시 - 1회 경고(재시공), 2회 이상 적출 시 고발 및 신규 굴착허가 유보

다. 굴착토사․자재 방치로 통행불편 초래 시 - 1회 경고, 2회 이상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 붙임 3 >

입법예고문(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 -     호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 굴착행위 제한기간 확대

- 우기 및 동절기의 굴착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7조 3호와 제11조 5항으로 굴착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 도로의 잦은 굴착복구공사로 인한 시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굴착행위 제한기간을 해빙기까지 확대하여 공사품질을 확보하고,

공종별 통합굴착 및 철저한 사전계획을 통한 단기간 집중시행을 위하여 동 규칙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준공시 GIS도면 제출 의무화로 준공계 제출기한 조정

- 도로법 시행규칙에 의거 도로굴착을 통해 지하시설물을 매설하고 준공계를 제출할 때에는 공공측량에 의한 측량과 성과심사를 득하여 GIS데이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 업무 흐름상 도로굴착복구 완료 후 성과심사까지 평균 20일이 필요하나 현행 기준이 지나치게 촉박하여 성과심사를 미 이행하고 준공계를 제출하여 서류보완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라 준공계 제출기한 조정 (현행 10일 이내 ⇒ 20일 이내)

❍ 제5호 서식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증’ 허가조건 내용 보완

- ‘보도블록 10계명’ 주요내용 미 반영되어 있어 개정 필요

․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임시보행로 설치, 안전시설 설치, 부직포 사용금지 등

- 보도공사시 현장여건상 당일 복구가 어려울 경우는 주변과의 단차없이 임시복구, 평탄성 확보 후 고무판 등으로 임시보행로 확보

- 부실시공시는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불이익 제재사항 안내

2.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보도환경개선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대로 110번지 시청본관 10층

보도환경개선과, 전화 : 02)2133-8107, FAX : 02)2133-0764,

E-mail : soso0907@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