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본부 】

9. 문화관광디자인본부

9-1.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9-2.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

9-3. 미래 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민간자본보조)

9-4.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

9-5. 시사편찬(시설비)

9-6. 풍납토성 복원(시설비)

9-7. 서울 한양도성 단절된 성곽구간 잇기 사업(시설비)

9-8. 서울 한양도성 보수·복원(시설비)

9-9.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 및 확충(시설비)

9-10. 한양도성 탐방안내센터 확보(시설비)

9-11. 생활체육시설 확충(시설비)

9-1. 답십리 고미술가 활성화

1. 사 업 명 :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고미술품 전시, 판매 등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들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문화명소로 육성

- 위    치 : 동대문구 사가정로 6 청계지웰상가 4층(답십리동)

- 면    적 : 581.8㎡ (전용공간 448.53㎡)

- 공간구성(안)

공간유형		운영면적	구 성 내 용
상시공간	①	49㎡	뽐내박물관(상설전시장)
	②	16㎡	관광상품 판매장(뽐내박물관과 연계 운영)
	③	49㎡	고미술품 제작실
	④	16㎡	고미술품 제작 체험공간(제작실과 연계 운영)
	⑤	33㎡	운영사무실
	⑥	16㎡	휴게공간(소회의실, 접견실 포함)
가변공간	①	165㎡	점포박물관(기획전시장) 및 경매장
	②	104.53㎡	감정평가실 및 교육(체험)․회의장
계		448.53㎡

3. 추진실적

- ’13.10.25. :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 계획수립

- ’13.12.26. : 답십리 고미술상가 전시장 임대계약 체결(동대문구)

- ’14. 3. ~ 5. :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설계용역(동대문구)

- ’14. 7. : 고미술 복합문화공간 조성‧운영 계획 수립(동대문구) 및 사업계획 승인

- ’14.10. ~ 11. : 위탁운영자 공고(동대문구)

- ’14.12. 30. : 고미술 복합공간 위탁운영 계약(동대문구)

□ 운영업체 : 서울고미술발전협동조합

□ 용역기간 : 2015. 1. ~ 2017. 12.

□ 용역금액 : 210백만원

- '15. 1. ~ 3. : 리모델링 공사 시행(동대문구)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문화정책과	답십리고미술상가 활성화	계	1,000	472	528	52.8	-	-
		자치단체경상보조	850	392	458	53.9	-	-
		자치단체자본보조	150	80	70	46.7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사업은 고미술 복합공간 조성 후 답십리 고미술상가 문화명소화 사업인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 위탁운영자 공고시 유찰에 따라 선정, 운영이 지연되어 당초 ’14. 9월부터 추진예정이었던 답십리 고미술상가 문화명소화에 따른 환경개선사업비 528백만원 미교부

□ 환경개선사업 주요내용 : 이면도로 정비, 고미술상가 등 상징조형물 설치, BI 개발, APP제작, 고미술 벼룩시장 개최, 상인교육프로그램운영 등

9-2.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

1. 사업명: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마을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

- ’15년 소요예산 : 653백만원

- 지원유형 및 규모

▪ 주민자율형 : 2,000만원이하/최대 2년간

▪ 민관협력형 : 1억원이하/최대 3년간

※ 현재 주민자율형 15개소, 민관협력형 8개소

3. 추진실적

- 마을예술창작소 모니터링 및 평가:  '14.7 ~ '14.11(용역업체 : 서울연구원)

- 마을예술창작소 연장지원('14.10.) : 주민자율형 4개, 민관협력형 5개

- 마을예술창작소 연합워크숍 3회 및 연합공연 전시 2회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문화정책과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77	52	25	32%
		행사운영비	9	2	7	78%
		민간경상보조	42	42	0	0%
		자치단체 경상보조	377	237	140	37%
		자치단체 자본보조	190	88	101	53%
		합계	695	421	273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사무관리비

-  마을예술창작소 모니터링시 컨설팅도 같이 진행하여 예산불용

※ '15년도부터 신규 선정 후 따로 실시할 예정(정기 모니터링 및 컨설팅('15.4~9))

○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  마을예술창작소 운영개선을 위해 신규선정 일정 개선('14.10→ '15.1)으로  ’14년도 신규 미선정으로 인해 집행율 저조

※ 매년 사업기간이 11월에서 차년도 10월까지이나,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자는 1~12월까지로 사업으로 지원대상을 혼동하는 등 추진에 일부 어려움이 있어 안행부 지침에 의해 사업기간을 조절하기 위해 신규 미선정

붙임 : 마을예술창작소 선정 지연에 따른 문제점 1부.

붙임 1

□  마을예술창작소 선정 지연에 따른 문제점

○  예산집행률 저조

－ 매년 10~11월에 자치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당해 예산 집행율 저조

※ 연도 사업 시작기점 : 10월

보조금 집행        : 10~11월

○  빈번한 사고이월

－ 매년 10~11월 시에서 보조금을 받은 후 차년 10월까지 사용하기 위해 매년 자치구에서 사고이월 처리 필요

※ 마을예술창작소 사업비를 2개월분(11~12월)과 10개월분(1~10월)으로 나누어 지급 ⇒ 사고이월 반드시 필요

○  마을예술창작소의 사업기간 혼동

－ 매년 사업기간이 11월에서 차년도 10월까지이나, 마을예술창작소 운영자는 1~12월까지로 사업으로 혼동

－ 보조금 정산시, 사용금액 혼동 가능성 높음

－ 정산보고서를 2회 작성해야 함(1회 : ‘13.11~12월 / 2회 : ’14.1~10월)

○  기타 불편사례 발생

－ 연도 말에 사업이 새롭게 진행되므로 구에서는 연말행사 등으로 인해 보조금 집행이 늦어질 경우 많음

－ 차년도 집행방침 변경시 입력 시스템이나 집행 및 결산서류 형식 변동 등, 사업운영자는 어느 기준에 맞춰서 추진해야 하는지 혼동 함

(예- 예산은 13년도 예산이나, 집행기준은 14년도 기준을 따라야 함)

－ 사업운영자는 서류작업을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두 번 작성해야 하는 경우 많음

(예 – 정산서류 등)

9-3. 미래 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민간자본보조)

1. 사업명: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사업

2. 사업개요 :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지원(보수비)

- 미래유산 30,000천원 ~ 50,000천원까지 4개소 이상 보수비 지원

3. 추진실적

- 해당없음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문화정책과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	민간자본보조	200	0	200	100	-	-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당초 미래유산 보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미래유산 소유자에게 보수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 미래유산 보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전문가 자문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미래유산 소유자에게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은 지양하고,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전해야한다는 방침에 따라 당초 편성된 미래유산 보수비 지원 예산을 불용하게 됨

9-4.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

1. 사업명: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

2. 사업개요

- 기    간 : 2014. 1. ~12.

- 사업예산 : 347백만원(국비 82, 시비 265)

- 지정대상 : 지정문화재 중 목조문화재에 대한 금연구역 106개소 지정(주거용 건축물 제외)

- 추진방법 : 시 직접사업 및 자치구에 예산재배정하여 사업시행

3. 추진실적

- ’14. 5월 : 자치구 업무담당자 업무협의 및 교육

- ’14. 6월 : 사업계획 수립 및 국가지정 대상 사업교부(103,100천원)

- ’14. 7월 : 시지정문화재 수요조사(1차<6월, 22,200천원>, 2차<7월, 5,000천원>)

- ’14. 9월 : 시지정문화재 금연안내판 재배정(77,500천원)

- ’14.10월 : 시 관리문화재(경희궁지 등 5개소) 금연안내판 설치(25,939천원)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	사무관리비	244	54	190	77.8	0	0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문화재보호법 개정(별표 1. 2012년 01월)에 따라 지정문화재 120개소 목조건축물에 금연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함.

. 2013년 : 시지정 목조문화재 94개소 설치를 완료함.

. 2014년 :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26개소를 설치 완료(117백만원)

※ 2013년에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국비 81백만원 신청함.

- 문화재보호법 재개정<안>(정부발의, 별표 2.) 금연안내판 설치대사상을 지정문화재 전체로 하는 확대하는 개정안 입법예고함<2013년.05월>. 그래서 우리시는 지정문화재 전체 505개소를 대상으로 한 금연안내판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사업예산을 편성함(347백만원)

	<단계별 금연구역 확대 계획 >
✜ 문화재 금연구역 대상 : 총 505개소 (’14 문화재보호법 재개정시) ’13년(94개소) 시지정문화재 94개소 ’14년(106개소) 주요 지정문화재 [국가(26) + 시(80)] ’15년(305개소) 동산문화재포함 전체

- 그러나 정부발의 문화재보호법이 현재까지 상임위에서 계류중인 관계로 시지정문화재 전체로 확대를 위한 80개소에 설치하는 문화재금연안내판 설치예산 190백만원을 불가피하게 불용함.

※ 기 설치된 시 목조문화재 94개소 중 추가로 설치요청이 있는 문화재에 안내판 설치<40백만원>

붙임 : 관련조문 (문화재보호법)

별표 1. 문화재보호법 제14조 ➄항 ~ ➇항, 시행규칙 제3조의 2(2012.01)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대상 >
○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 제외) ○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주거용 건축물 제외) ○ 그 밖에 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을 포함) 중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지역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①항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시설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중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

별표 2. 문화재보호법 제14조 ➄항 입법예고(2013.05.21.)

	<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대상 >
○ 누구든지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서는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이하 “금연구역”이라 한다) 다만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호구역이 없는 지정문화재 중 흡연으로 인한 문화재 피해 우려가 없는 주차공간, 휴게공간 중 일부 2. 주거용 건축물 중 일부

9-5. 시사편찬(시설비)

1. 사업명: 시사편찬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의 역사·문화·건설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사료 수집·정리 및 편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서울역사의 체계화 및 향토문화 발굴 도모

- 사업근거 :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설립조례(1954년 제정)

-  사업내용 :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발간

-  사업기간 : 2014. 1~12.

-  사업내용

▪ <서울2천년사> 등 8종 34책 발간사업 추진

▪ 서울역사강좌, 역사학자와 함께 서울문화유산 찾아가기, 서울역사학술대회 등 교육사업 추진

▪ 서울역사자료실, 홈페이지 등 운영

3. 추진실적

- 발간실적 : ｢서울의 문화재 증보판｣ 등 34종 314책 발간

- 서울역사강좌 상,하반기 각15강 완료 총 30강 완료(총 4,400여명 참석)

- 역사학자와 함께 서울문화유산 찾아가기 총8회 완료(총 400명 참석)

- 서울역사학술대회 개최(총 300명 참석)

4. 예산집행 현황(2014년)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역사문화재과	시사편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5.6	52.9	2.7	4.9%	해당없음	해당없음
		사무관리비	641	630	11	1.7%
		공공운영비	41.7	41.7	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1	4.6	0.5	9.8%
		행사실비보상금	3.6	2.8	0.8	22.2%
		시설비	190	0	190	100%
		자산및물품취득비	10	9.7	0.3	3%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해당없음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시설비)

- 청사 지붕의 노후화로 사무실, 강의실, 서고 등 청사 곳곳에 누수발생에 따른 피해가 많아 지붕교체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14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설계공사 전 정밀검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동절기 이후인 2015년 3월경부터 사전검사를 우선 시행, 정밀검사, 설계용역 등 보수작업에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보다 면밀히 산정하여 2016년에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임

9-6. 풍납토성 복원(시설비)

1. 사업명 :  풍납토성 복원

2. 사업개요

○ 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1963.1.21지정)

○ 소 재 지 : 송파구 풍납동 일원

○ 토성길이 : 총3,470m(복원 446m, 복원가능 1,634m, 멸실 1,390m)

○ 토성면적 : 855,907㎡(장기적으로 사적지정후 매입대상, 총보상비 2조 5천억원 추정)

3. 추진실적

○ 소규모 주택 부지 등 토지보상 완료

- 소규모주택부지 1차분 2,698㎡(16필지) 보상 완료

○ 미래마을 부지 역사문화공원 조성 공사 착공 ※ 공사기간 ’14. 5.~’15. 1. 공사비 4,015백만원

○ 풍납토성 보존을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등에 관한 연구 용역완료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복원	시설비	49.945	23,681	26,264	52.6	0	23,500(명시이월금액) ※ 사고이월 예정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명시이월액 : 23,500백만원(시설비)

- 명시이월 사유

·  풍납동 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기본계획(2009. 4. 문화재청)에 따라 문화재 구역내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 및 건물 매입 정비사업을 1993년부터 추진하고 있음.

·  2014년도 사업비 500억원 중 (주)삼표산업 풍납공장 소유 2필지 (5,335㎡)에 대한 협의보상을 위해 235억원 배정하고, 그간 토지보상 협의를 촉구하였으나 삼표측은 여러 가지 보상조건 요구하며 협의에 불응하고 있음

※ 보상완료 후 3년간 영업기간 보상, 레미콘기사(개별사업자 해당)에 대한 생활보상,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인하 등 요구

·  이와 같이 상호간 이견으로 인해 협의보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일정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며 향후 협의 타결시 감정평가·이의신청기간 등 법정기간을 준수해야 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사업 추진

- 사고이월액 : 2,549백만원(예정)

- 사고이월 사유

사 업 명	사고이월액 (백만원)	이 월 사 유
풍납동 미래마을 부지 역사문화공원 조성	1,579 (시설비, 감리비)	문화재청의 조건부 승인사항에 따른 기술지도단의 자문 등 실시 결과, 신규공종 및 추가 물량 발생 등으로 2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이에 부득이 준공 연기사유 발생
태양열주택부지 지하 폐기물 정비사업	766 (시설비)	2014년도 문화재청 국고보조지침 사업인 태양열주택부지 지하폐기물 정비사업은 송파구에서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키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발굴범위, 시기 등의 조율 등에 협의가 지연되어 부득이 공사발주가 늦어짐
일반 소규모 주택 철거공사	204 (시설비)	2014년도 하반기 건물 소유주와 보상가액에 대한 협의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철거공사 착공, 철거완료 후 소규모 공원 조성 등 부지정비활용 사업지연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공사,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준공 시 정산에 따른 잔액발생

· 삼표측의 요구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으며, 연내 보상이 어려운 사업비 (235억원)는 명시이월하였고 추후 삼표 측과 협의보상 실시할 예정임

9-7. 서울 한양도성 단절된 성곽구간 잇기 사업(시설비)

1. 사업명 : 서울 한양도성 단절된 성곽구간 잇기 사업

2. 사업개요

- 한양도성이 끊어진 부분을 연결하거나, 성곽이 지나간 자리임을 알 수 있도록 바닥에 흔적을 표시하는 사업

- 단절구간 연결 : 시장공관 인접성곽 16m 보행교 연결

- 바닥 흔적표시 : 흥인지문 주변 도로 63m, 광희문 주변 도로 42m

3. 추진실적

- ’13.10월 : 세계유산 진정성 훼손우려로 추진방향 전환

- ’13.12월 : 문화재청 지침변경 승인

- ’14.4월 : 기본계획 용역발주

- ’14.7~10월 : 시범구역 설계(시장공관,흥인지문,광희문)

- ’14.11월 : 문화재청 설계승인

- ’14.12월 : 공사 계약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단절된 성곽구간 잇기사업	시설비	2,151	97	487	22.6%	-	1,567 (명시이월 200 /사고이월1,367 예정)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명시이월 : 200백만원, 사고이월 : 1,367백만원(예정)

- 세계유산 등재추진과정에서 한양도성자문회의, 국제학술회의 등 많은 전문가 자문결과 그동안 추진하던 한양도성의 단절된 구간을 옛 모습의 성곽모양으로 재현하는 것은 문화재의 진정성을 훼손한다는 의견에 따라 단절된 성곽구간의 잇기사업이 보류됨.

- 단절된 구간에 대한 하부 흔적표시 등으로 잇기 사업이 변경(성곽모양 재현 상부형상화 → 바닥 하부흔적표시 등)됨에 따라,  문화재의 특성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여 문화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었으며 이에 이월이 불가피함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흥인지문, 광희문주변 회복공사(사고이월 예정) : 1,167백만원

- 시장공관-혜화문 단절구간 순성길 연결공사(사고이월 예정): 200백만원

- 창의문주변 종합정비 계획수립용역(명시이월) : 200백만원

- 그 외 낙찰차액 및 공사체결 후 집행잔액

※ `15.4월 중 디자인을 최종 확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임

9-8. 서울 한양도성 보수·복원(시설비)

1. 사업명 : 서울 한양도성 보수․복원

2. 사업개요

- 남산 N타워 동측, 성벽 변형이 심한구간 약25m 성벽 해체 보수

- 한양도성 성돌에 오염된 락커, 페인트, 녹물오염 제거

- 한양도성 구조 안전관리체계 구축 용역

3. 추진실적

- `14. 1~6 : 기초조사(성벽변형구간, 성돌오염물질 전수조사) 및

전문가 자문실시, 구조안전관리체계 구축 용역발주

- `14. 6 : 성돌 오염 물질 제거 관련 전문가 자문,

- `14.10 : 성벽변형구간 안전진단결과 전문가 자문

- `14.11 : 성돌 오염물질 제거대상 선정 및 실시설계 완료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수․복원	시설비	1,880	387	53	2.8%	-	1,440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명시이월 : 945백만원

- 문화재 전문가 자문결과, 성벽의 해체보수 시행은 원형훼손 등 세계유산등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탐방로 우회, 계측관리 등으로 보수 계획이 변경됨

- 성돌 오염제거는 전구간 페인트, 락커 낙서 등의 전수조사(2개월 소요) 및 전문가 자문 결과 제거과정에서 성돌 훼손 우려 등 문제접이 제기되어 좀 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자문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월

- 구조안전 관리체계 구축은 과업구간이 18.6km에 이르러, 현장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음.

○ 사고이월 : 495백만원

- 흥인지문 성곽 연계성 회복공사(사고이월)는 교회 이전 문제, 문화재발굴(`14.3~9월) 및 원형고증 전문가자문(`14.7~10월), 대상부지 안에 있는 건물 철거(`14.11월)등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발주가 늦어짐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성벽 해체보수 및 성돌오염물질 제거, 구조안전관리체계 구축(명시) : 945백만원

- 흥인지문 북측성곽 복원 공사(사고) : 495백만원

- 그 외 낙찰차액 및 공사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 구조안전 관리체계 구축 용역은 `15.9월 용역 완료 예정이며, 성돌 오염제거는 금년 내에 선별적으로 오염물질 제거를 완료할 예정임.

9-9.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 및 확충(시설비)

1. 사업명 :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 및 확충

2. 사업개요

- 한양도성 주변 다양한 안내표지판 연차적 개선(기존362개, 신설 70개)

- 찾기 쉽고 알기 쉽도록 위치 최적화 (불필요 제거 및 통합, 필요위치 신설)

- 명칭오류 수정 및 외국인을 배려하여 다국어 정비 시행

3. 추진실적

- ’13.10~12 : 디자인마련 및 전문가자문

- ’14. 4 : 시장보고

- ’14. 6~9 : 디자인보완 및 시장보고

- ’14.10 : 한양도성 자문위윈회 자문

- ’15. 2 : 낙서금지, 이용시간 안내 등 시범설치 완료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 및 확충	시설비	325	87	13	4.0%	-	226 (명시이월)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명시이월 : 226백만원

-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은 세계유산등재에 대비하여 한양도성을 안내하는 중요한 시설로 완성도 높은 디자인이 요구되어, 전문가 자문 등으로 시간이 추가 소요됨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세계유산등재를 대비하여 완성도 있는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을 위한 한양도성자문위원회 전문가 자문결과 디자인 보완이 추가로 필요하여 ’15년도 공사 착공을 위해 명시이월함

※ ’15.5월까지 설명안내판, 길표지판 등 디자인을 보완 마련한 후,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임

9-10. 한양도성 탐방안내센터 확보(시설비)

1. 사업명 : 한양도성 탐방안내센터 확보

2. 사업개요

- 한양도성 주요 탐방 거점에 지도․책자 등 한양도성 관련정보 제공하고,탐방 휴게 모임장소 및 해설운영 물품보관 등 탐방프로그램 운영에 활용

□ 외부신설 : 인왕산 사직공원 탐방로 초입부(무인운영 1개소)

□ 기존건물 활용 : 시장공관 건물 리모델링 1개소

3. 추진실적

- ’14. 4  : 서부권 순성안내쉼터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 ’14. 7  : 시장공관 리모델링 기획용역

- ’14. 10 : 서부권 순성안내쉼터 실시설계

- ’14. 11 : 시장공관 리모델링 실시설계

- ’14. 12 : 공사계약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탐방안내센터 확보	시설비	1,406	23	177	12.6%	-	1,209 (명시이월 1,078/ 사고이월 131 예정)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명시이월 : 1,078백만원

- 시장공관 리모델링 공사는 문화재 심의에서 부지 내 문화재 확대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발굴에 필요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었음.

○ 사고이월 : 131백만원

- 설계공모로 추진됨에 따라 기본설계(’14.4) 마련 및 문화재청 현상변경허가(’14.7), 실시설계 완료(’14.10) 등 전반적으로 설계에 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공사발주가 늦어짐.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시장공관 리모델링 공사(명시이월) : 1,078백만원

- 서부권 순성안내쉼터 조성(사고이월) : 131백만원

- 그 외 흥인지문 북측 성곽에 인접한 한옥건물을 탐방안내센터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성곽복원과의 중첩으로 건물을 철거함에 따라 불용액 발생

9-11. 생활체육시설 확충(시설비)

1. 사업명 : 생활체육시설 확충

2.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이용률이 높고 확충이 시급한 종목부터 연차적 확충

- 축구장(17%), 야구장(15%), 풋살장(15%), 족구장(12%), 농구장(5%) 순

○ 추진기간 : 2014～2018

○ 확충목표 : 총 261개 시설

○ 사업내용 : 바닥(마사토 또는 잔디), 조명시설, 안전펜스, 골대 등

3. 추진실적

○ 확충계획 : 총 39개 시설

○ 추진실적 : 완료 23, 시행중 9, 사전절차 7개 시설

- 완    료 : 23개(야구 1, 축구 3, 농구 4, 풋살 8, 족구 6, 게이트볼1)

- 시 행 중 :  9개(야구 1, 축구 1, 농구 1, 풋살 2, 족구 3, 인공암벽 1)

- 사전절차 진행중 : 7개(야구 7)

4. 예산집행 현황

(단위:백만원,%)
부서명	세부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불용률	전용	이월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설비	13,100	1,339	2,265	17.3	-	9,497

5. 동 사업의 소요예산(예산현액)중 전용, 이월 등 발생한 경우 금액, 사유(구체적), 방침번호(일자)

○ 명시이월 : 7,329백만원

- 타당성조사 용역,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 등 관련 사전절차 이행에 따라 2014년 내 공사발주, 실시설계등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추진

사 업 명	명시이월액 (백만원)	이 월 사 유
관악구 체육공원 조성 지원	2,351	2014년 사업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고 토지사용권원 확보, 공원조성계획 변경 심의,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절차 완료후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년내 공사발주가 어려워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
동북권역 체육시설 확충	2,100	침수저감대책과 사업규모에 따른 부서간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워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
서울대공원 복돌이동산부지 체육시설 건립	2,878	‘14년 사업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중 힐링마을 조성 건의 따른 부지활용 재검토로 과업수행이 지연되어 부득이 ’15년 실시설계, 착공 등을 위해 명시이월 추진

○ 사고이월 : 2,168백만원

- 사전검토사항 추가, 국제규격설치 규모 변경, 지역주민의견수렴에 따른 확충시설 변경설치 추진, 옹벽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공사 진행 지연 및 동절기 공사시행 곤란 등

사 업 명	사고이월액 (백만원)	이 월 사 유
살곶이 체육공원 야구장 조성	760	사업부지에 대한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에 대상부지가 확정, 야구장 조성에 따른 사전검토(기존 물놀이시설 이전, 겨울철 철새 등) 사항 추가, 동절기 기온 강하에 따른 하자 발생 등의 사유로 부득이 사고이월 사업으로 추진
용마폭포공원 인공암벽장 설치	1,000	당초 인공암벽장 설치계획을 재검토하여 전국체전 및 국제대회 등에 대비하여 국제규격 설치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가 자문, 설치장소 확보 및 계약추진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사업으로 추진
해누리 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318	당초 생활체육 확충시설(풋살 1, 족구 3, 농구 1) 설치로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확충시설을 변경(풋살 2, 족구 3), 이에 따른 설치계획 변경과 동절기 공사 시행시 하자발생 우려로 부득이 사고이월 사업으로 추진
관악구 제2구민운동장 환경개선 공사	90	제2구민운동장 환경개선 공사는 운동장 규모 확장 및 인조잔디 포설 등의 사업으로 ‘14.7월 착공, 11월중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던 중 확장구간 옹벽 및 사면구조 위험성에 대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공사진행 지연과 체육시설 기층작업 특성에 따른 동절기 기상악화로 인해 평탄작업 및 다짐불가로 인조잔디 설치가 곤란하여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자 부득이 사고이월하여 추진

6. 집행잔액(불용액 포함) 발생사유

- 난지 물재생센터에 조성하는 야구장의 위치가 개발제한구역내인 관계로 야구장 설치 전 사전절차(타당성조사 용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허가절차 등)를 ’14년 6월부터 진행 중이며 완료시까지 약 3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