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민방위 집행계획

	행정안전부

			목 차

Ⅰ. 민방위 집행계획 개요	1

Ⅱ. 민방위 환경평가	3

Ⅲ. 비전 및 목표	5

Ⅳ. 분야별 계획	6

1. 민방위 운영

□ 민방위 편성 및 교육 운영 개선	9

□ 민방위 훈련 실효성 강화	13

□ 민방위대 검열 내실화	16

□ 국제민방위기구 활동 강화	18

2.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관리	23

□ 민방위 경보발령 및 전달체계 강화	27

3. 민방위사태 조치계획

□ 주민보호체계 점검 및 제도 보완	35

□ 비상시 주민대피를 위한 사전 준비계획 보완	36

□ 민방위대 동원역량 강화	39

□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분야 조치계획	40

Ⅴ. 2021년 재정 투자계획	126

Ⅵ. 행정사항	127

Ⅰ		민방위 집행계획 개요

□ 성    격

-  -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의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연간계획

□ 수립기관 : 27개 중앙행정기관(18부, 2처, 3청, 4위원회)

□ 수립절차

○ 제9차 기본계획의 5차년도 집행계획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후 국무총리 승인으로 확정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종류 (승인)		기본계획 (대통령 승인)	▶	집행계획 (국무총리 승인)	▶	시도 계획 (행정안전부장관)	▶	시군구 계획 (시도 지사)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5년 주기) * 제9차(‘17∼’21)		중앙행정기관의 장 (∼매년 9월)		시도 지사 (∼매년 11월10일)		시군구의 청장 (∼매년 12월)

□ 주요내용

○ (민방위 운영) 민방위대 편성, 교육·훈련 실효성 제고 및 검열제도 개선과 국제협력 확대를 통한 운영체계 활성화

○ (시설장비 관리) 국민 보호에 필요한 대피시설, 급수시설 관리 및 신속하고 다양한 경보 전파체계 확립

○ (민방위사태 조치) 비상사태에 대한 민생 안정, 긴급구조 등 국민 보호를 위한 중앙행정기관별 조치계획

□ 민방위협의회 체계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6조

○ 위 원 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 위    원 : 20 ∼ 30인으로 구성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국가보훈처장,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분과위원회(위원장)

- 민방위기획·재난대책·재난구호대책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

- 농업재난대책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방사능재난대책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중  앙

민방위

협의회

지  역

민방위

협의회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7조

○ 위 원 장 : 광역시·도지사

○ 위    원 : 10∼15인(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시  도

민방위

협의회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7조

○ 위 원 장 : 시장, 군수 및 구청장

○ 위    원 : 7∼12인(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시군구

민방위

협의회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7조

○ 위 원 장 : 읍·면사무소 및 동의 장

○ 위    원 : 5∼8인(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

읍면동

민방위

협의회

Ⅱ		민방위 환경평가

1		안보 및 재난안전 환경

□ 한반도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 지속

○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 협상 교착상태로 안보환경 불확실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북한과의 대화 단절 및 상호신뢰 부족

*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 정상회담 6회 시행(남·북3, 북·미2, 남·북·미1)

○ 최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6.15.)‘, 핵 보유 문제 등 안보 환경 악화에 따른 한반도 긴장 지속

- 북, 무력도발을 통한 국면 돌파 및 협상 주도권 확보 시도 상존

※ 북 신형 탄도미사일, 대구경 장사포 실전 배치 등 공격능력 향상(’19년 13회 27발)

□ 동북아 정세 변화에 따른 안보위협 증가

○ 미·중의 패권 다툼 심화 등 동북아 안보 질서 위협

-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중국의 확장정책 등 주도권 경쟁 심화

※ 미·중 갈등국면에 따른 한국의 안보·경제적 측면의 전략적 선택과 균형 유지 필요

○ 일본의 ‘보통국가화’ 및 한국 경제 제재 등 한·일 갈등 확대

-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 추진, 역사 인식 및 영토분쟁 등으로 긴장 고조

※ 일본 국민의 과거 침략전쟁 인식 비율 46% 불과(일본 여론조사회, ‘20.7월)

□ 세계적 감염병 발생 및 재난 대형화로 국민안전 위협

○ 코로나19 세계적 확산* 등 신종재난 증가로 국민안전 환경 급변

* 218개국 26,284천명 감염, 868천명 사망 / 국내 21천명 감염, 331명 사망(‘20.9.4. 기준)

○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대형 자연재난 증가

- 안보중심의 민방위로는 복잡·다양한 재난사태 대응에 어려움

2		민방위 현 실태

□ 과거 제도 답습 운영으로 민방위 전반 개선 시급

○ 『민방위기본법』 제정(1975년) 이래, 민방위 제도는 사회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상황

* 대형 재난 및 신종 재난 발생에 따른 민방위 지원체계와 역할 미흡

○ 재난분야 전문화 이후 민방위 운영이 위축되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었으나, 축소* 일변도 유지

* 편성연령 하향(50세 → 40세) 및 교육시간 축소(30시간 → 4시간), 지자체 인력 감소(팀/담당)

□ 민방위대 역량 강화를 위한 편성 및 교육 미흡

○ 인구 불균형 및 고용구조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편제 운영

- 편성 의무자 부족에 따라 일부 군(郡)단위 지역민방위대 및 학교, 은행 등의 직장민방위대 조직구성 제한

- 지원민방위대 행·재정적 지원 미흡으로 평시 운영 활성화 제한

○ 실전 대응역량 강화 및 지역별 재난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부족

※ 강사 역량에 의존한 대규모 강의식 교육, 안전체험관 연계 실전체험 교육 미흡

□ 북한 국지도발 및 신종재난 대비태세 미흡

○ 북한 국지도발 대비 주민보호대책본부 운영 근거 및 지원제도 미흡

- 운영 규정 부재, 수습·복구 및 보상·지원에 대한 근거 보완* 필요

*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2의 수습·복구에 대한 근거 보완 등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및 일상화에 대비한 교육체계 미흡

※ 대면 최소화를 위한 교육 통지서 전자고지 및 비대면 온라인 교육체계 마련 등

Ⅲ		비전 및 목표

비 전

전·평시 ‘통합형 민방위’ 패러다임 정립

목 표

• 민방위 위상 및 대응역량 강화

• 생활민방위 역할 활성화 및 주민보호활동 강화

추 진

전 략

• 민방위 정부 운영체계 재설계 및 효율적 운영

• 국민 참여형 민방위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 민방위 시설·장비 및 경보체계 개선

추 진

과 제

□ 민방위 편성 및 교육 운영 개선

□ 민방위 훈련 실효성 강화

□ 민방위대 검열 내실화

□ 국제민방위기구 활동 강화

민 방 위

운    영

□ 주민보호체계 점검 및 제도 보완

□ 비상시 주민대피를 위한 사전준비 계획 보완

□ 민방위대 동원역량 강화

□ 중앙행정기관별 소관분야 조치계획

민 방 위

사    태

조치계획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및 관리

□ 민방위 경보발령 및 전달체계 강화

민 방 위

시설장비

관    리

Ⅳ		분야별 계획

□ 20개 세부과제 추진

세부과제

민 방 위

운    영

분  야

추진과제

□ 민방위 편성 및
교육 운영 개선

가. 민방위대 편성 및 운용 효율성 제고

나. 민방위대원 교육 내실화

다. 민방위대원 교육 편의 제고

□ 민방위 훈련 실효성
강화

가. 생활밀착형 민방위 훈련 내실화

나. 민방위 훈련의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관리

가. 민방위 대피시설의 확충 및 활용성 제고

나. 효율적 비상급수체계를 위한 민방위 준비명령 적용

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제고

□ 민방위 경보발령 및
전달체계 강화

가.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태세 확립

나. 민방위 경보 미가청지역 해소 및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구축

다. 생활 속 매체를 활용한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다원화

라. 민방위 경보체계의 재난분야 활용성 강화

마.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체계 개선

□ 민방위대 검열 내실화

가. 민방위대 검열 내실화

□ 국제민방위기구
활동 강화

가. 국제민방위기구 활동 강화

민 방 위

사    태

조치계획

□ 주민보호체계 점검
및 제도 보완

가. 주민보호체계 점검 및 제도 보완

□ 비상시 주민대피를 위한 사전 준비계획 보완

가. 주민 비상대피계획 보완 및 생필품 지원방안 정비

나. 비군사적 도발에 대응한 주민보호계획 보완

□ 민방위대 동원역량
강화

가. 민방위대 동원역량 강화

□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
조치계획

가.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분야 조치계획

민 방 위

시설장비

관    리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운영 개선

가.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나. 민방위대원 교육 내실화

다. 민방위대원 교육 편의 제고

□ 민방위 훈련 실효성 강화

가. 생활밀착형 민방위 훈련 내실화

나. 민방위 훈련의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민방위대 검열 내실화

□ 국제민방위기구 활동 강화

1. 민방위 운영

1		민방위 운영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운영 개선

개 요
□ 목 표 ○ 효율적인 민방위대 편성·운영을 통한 대비태세 확립 ○ 교육효과 제고로 민방위 대원의 실전 대응역량 강화 ○ 민방위대원 교육 편의 제공을 통한 참여 활성화 □ 중점사항 ○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 미비점 개선 - 지원민방위대 운영의 법적 근거 명확화 - 민방위 편성 관련 ‘민원 사례’ 공유를 통한 효율적 민원대응 ○ 민방위대원 교육 내실화 - 사이버교육체계 구축 및 교육의 신뢰성과 일관성 확보 추진 - 실제 임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 교육 실시 - 지역사회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모델 보급 - 재해현장 복구 참여 등 체험 및 참여형 교육 확대 ○ 민방위대원 교육 편의 제고 - 교육 일정 선택 기회 확대 등 편의성 제고 - 민방위 교육 통지 절차 간소화 및 전자화 -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심각 지역의 교육 면제 근거 신설

가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추진 배경

○ 사회변화에 맞춰, 현실에 맞지 않는 민방위대 편성 개선

○ 민방위대 활성화를 위해 지원민방위대 적극 운영 필요

○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편성 관련 민원 대응책 필요

□ 주요 내용

○ 민방위 최소 편성 단위를 ‘통·리’ → ‘읍·면·동’으로 개편 검토

- 농·어촌 인구감소로 군(郡) 단위 지역민방위대 편성 곤란, 민방위대가 읍·면·동 단위로 관리되는 점을 고려하여 추진

○ 직장 고용구조 반영, 의무 직장민방위대 해체 관련 법령 보완

- 대원 부족으로 조직 편성이 제한되는 의무 직장민방위대에 대해 조직해체가 가능토록 법령 미비점 보완

※ 초‧중·고교의 경우 여교사가 다수로 민방위 대원(20～40세, 남자) 부족

○ 지원민방위대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 지원자로 구성된 ‘여성 및 지원민방위대’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로 민방위대 활동 지원 및 주민들의 자위적 활동 촉진

○ 민방위대 편성 관련 민원 사례 공유를 통한 효율적 민원 대응 추진

- 민방위 편성 관련 지속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공유하여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오류 최소화

□ 추진 일정

○ 민방위대 편성 관련 법령 개정	: ‘21.3월~

○ 민방위 편성 관련 주요 민원 사례 공유	: ‘21.3월

나		민방위대원 교육 내실화

□ 추진 배경

○ 매년 유사한 내용의 반복과 이론 위주 민방위 교육으로 인해 대원 교육의 실효성 문제 제기 및 만족도 저하

○ 집합·주입식 교육 탈피, 현장 대응에 도움이 되는 교육 필요

□ 주요 내용

○ 실전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민방위 교육 프로그램 구성

- 연차별 민방위대원에게 맞는 교육 목표, 내용, 방법 적용

○ 환경 및 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교육 추진

- 지역별 재난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실시

도시형	공업단지․원전지역 형	농․어촌형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테러 ▪지진, 응급처치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방사능 누출사고 등 ▪공업단지 화재 대피요령 등	▪화재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등 ▪산불제거 및 차단요령 ▪지진해일 대피요령

○ 민방위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체험·참여형 교육 확대

- 지역 재해 현장 복구 참여, 산불 진화·주민 통제 활동 참여 등

- 지역 소방서 및 안전체험관 등과의 협업으로 실전체험교육 실시

○ 전용 홈페이지 구축으로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 통합 서비스*‘ 제공

* 민방위대원 편성 확인, 교육 일정 조회·신청, 온라인 교육 수강 등

- 홈페이지 구축 전 위탁사업자 인증(시스템·콘텐츠 평가) 등 교육체계 구축

- 정보화전략계획(’21년) 수립 및 통합 서비스 홈페이지 개설(’22년)

□ 추진 일정

○ 지자체 의견수렴 및 『민방위 업무지침』 개정	: ‘20.12월

○ 홈페이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예산협의	: ‘21.3~12월

다		민방위대원 교육 편의 제고

□ 추진 배경

○ 핵심 경제 생산인구인 민방위대원(20~40세)에게 다양한 교육 편의를 제공하여, 교육 활동에 따른 직장 및 생계 부담 완화 필요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연 50시간 내(10일)에서 교육 가능하나, 『민방위 업무지침』을 통해 4시간 내(1일)에서 교육 시행 중

□ 주요 내용

○ 민방위 교육 시간 및 장소의 선택 기회 확대

- 기관이 일정을 통지하는 방식에서 대원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환

ㆍ(시간) 직장·생계 활동자를 위한 야간·주말 교육 확대

ㆍ(장소) 교육 참여가 편리한 지역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현지교육 확대

○ 민방위 교육 통지서 전달 절차 간소화 및 전자화

- 법령 개정을 통해 교육 통지 절차(직접교부, 등기우편)를 간소화*하여, 일반우편 등 비대면 교육 통지의 법령 근거 마련

* 기본·보충 1차 교육 시 일반우편 등 활용, 보충 2차 교육만 직접교부(등기우편)

- 민방위 대원이 교육 통지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카오 등 IT업체와 연계한 전자고지 시스템 확대 보급

○ 특별재난지역 등 피해 심각 지역에 대한 교육 면제 추진

- 재난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장기간의 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민방위 교육 면제가 가능토록 법적 근거 신설

□ 추진 일정

○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 ‘21.3월~

○ 민방위대원 편의 교육확대 시행	: ‘21.3~12월

□ 민방위 훈련 실효성 강화

개  요

□ 목  표

○ 전시·사변 등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지진, 대형화재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및 안전사회 실현

○ 체험·실습형 훈련을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운영

□ 중점사항

○ 안보상황과 지역여건을 반영한 민방공 대피 훈련 실시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민방공 대피 훈련 실시

○ 재난여건 및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 특성화 훈련 강화

- 전국 동일한 훈련을 탈피하여 지역 맞춤형 훈련 진행

현 행		개 선
◦ 재난 위주 민방위 훈련 * ‘18년 이후 민방공 대피훈련 미실시 ◦ 화재, 지진 등 전국 동일 훈련 시행		◦ 을지태극연습과 연계한 민방공대피훈련 시행 ◦ 지역여건 반영한 특성화 훈련 강화

○ 다양한 홍보 방법 활용 및 협업을 통한 국민 참여 활성화

- 유튜브, 카카오톡 등 디지털 소통매체 활용으로 흥미 유발

-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 조직과의 협업으로 국민 참여 유도

가		생활밀착형 민방위 훈련 내실화

□ 추진 배경

○ 화재, 지진 등 재난 중심의 전국단위 동일 훈련실시로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맞춤형 훈련 미흡

※ (’19년) 전국단위 4회 : 화재 대피 2, 지진 대피 1, 대테러 1

○ 단순 대피와 시연 위주의 진행으로 훈련 효과성 저하

□ 추진 계획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민방공 대피 훈련 실시

- 을지태극연습과 연계하여 전국단위 민방공 대피 훈련 추진

- 실제 주민 대피 및 화생방 방호 국민행동요령 숙달 훈련 진행

○ 지역의 안보 및 재난 상황을 반영한 지역 특성화 훈련 강화

- 재난사례, 취약분야 등을 고려한 종목 선택 및 맞춤형 훈련 실시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중심의 민방위 훈련 확대 실시

- 훈련 내용과 연계하여 완강기 탈출 및 소화기·소화전 사용법, 화생방 방독면 착용법 등 실습 위주의 훈련 실시

○ 민방위 훈련 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 추진 일정

○ 2021년 민방위 훈련 지침 수립 및 배포	: ‘20.1월

○ 2021년 민방위 훈련 실시	: 분기 1회

※ 총 8회 실시 : 전국단위 4회, 지역단위 4회

나		민방위 훈련의 국민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추진 배경

○ 경제활동 지장, 생활불편 등으로 훈련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및 참여 의식 부족

○ 공공기관 위주의 홍보 및 훈련 진행으로 국민의 훈련 참여 저하

□ 추진 계획

○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 마련

- 라디오, TV, 인터넷, 전광판 등 친숙한 홍보 매체 활용

- 유튜브, 카카오톡 등 디지털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흥미 유발

- 특정 계층의 신체‧인지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타깃* 홍보

* 초등학생 안전기념품, 점자·음성 리플릿 등 안전취약계층 중심 행동요령 배포

- 다문화가족, 국내 체류 외국인 참여를 위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

○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 조직과 협업하여 국민 참여 독려

- 지역자율방재단 등 유사단체* 훈련 참여를 위한 협력 방안 연구

* 의용소방대, 대한적십자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새마을운동회 등

- 훈련 홍보 및 대피 유도, 훈련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 등 협업

□ 추진 일정

○ 전국 단위 민방위 훈련 홍보(연중)	: ‘21.1월~

○ 전국 및 지역 단위 민방위 훈련 실시(연 8회)	: ‘21.3~11월

□ 민방위대 검열 내실화

개 요
□ 목 표 ○ 민방위대의 전반적 운영실태 점검으로 민방위 대비태세 유지 ○ 체험·실습형 훈련을 통한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운영 □ 중점사항 ○ 검열체계 정비를 통한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 정기·특별 검열을 통한 전반적 운영실태 확인 ○ 특별검열 시 시도간 교차점검 실시로 비교 분석 ○ 우수 및 미흡 민방위대 특별검열 추진 - 수범사례 발굴·확산, 인센티브 제공(포상, 검열면제 등) 제공 - 미흡한 민방위대 경고조치 및 재검열 □ 검열구분 ○ (특별검열) 필요시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 (정기검열) 시장․군수․구청장

가		민방위대 검열 내실화

□ 추진 배경

○ ’검열‘ 용어의 거부감 및 검열 결과 사후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등 검열 관련 제도 개선 필요

* 검열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재검열 등) 근거가 검열 규정(훈령)에만 존재

○ 지자체 간 민방위대 운영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검열 제도 미비

□ 추진 계획

○ 검열 용어 개선 및 사후조치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 ‘검열’ 용어를 ‘평가’로 순화하여 검열에 대한 인식 개선

- 『민방위기본법』에 검열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경고조치, 재검열) 근거를 규정하여 평가를 통한 환류 체계 마련

현 행		개 선
◦ 민방위대 ’검열‘로 표현 ◦ 검열결과 사후조치 법적근거 미비		◦ 민방위대 ‘평가’로 용어 순화 ◦ 검열결과 사후조치 법적근거 마련

○ 검열체계 정비를 통한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 검열 주기 단축(5년→3년), 특별검열 시 중앙검열반(행정안전부)과 시도검열반* 편성으로 지자체 간 민방위대 운영 사례 비교 및 환류

* 다른 시도의 민방위대 운영상황에 대하여 교차로 점검하여 평가

- 검열을 통하여 도출된 민방위대 운영 우수사례 및 개선 방향 공유

□ 추진 일정

○ 2021년 민방위대 정기검열	: ‘21.2~4월

○ 2021년 민방위대 특별검열	: ‘21.5월

□ 국제민방위기구 활동 강화

개 요
□ 목 적 ○ 국제민방위기구(ICDO*)를 통한 국제협력·인도주의적 활동 강화로 민방위 제도발전과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국익 도모 * International Civil Defence Organization, 정부 간 기구로 UN기구는 아님 □ 중점사항 ○ 국제민방위 정보공유 및 협력강화 - 총회, 국제세미나 등 참여로 민방위 발전과제 발굴 및 정보공유 ○ 국제민방위기구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집행이사회 참여 및 회원국 대상 재난관리 역량 강화사업 검토 □ 국제민방위기구 현황 ○ 명 칭 : 국제민방위기구(ICDO) ○ 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 설립일 : 1972. 3. 1.(매년 3월 1일 세계 민방위의 날 행사 개최) ○ 정회원국 : 중국, 러시아 등 58개국 ※ 프랑스, 스위스 등 17개 옵서버, 미국, 영국 등의 22개 단체‧기관 가입 ○ 주요기능 : 국제협력, 연구, 재난예방 홍보 및 정보 교환 등 ○ 분담금 : 연간 CHF 21,000∼60,000(스위스프랑) ※ 국가 경제력에 따라 차등, 우리나라의 경우는 CHF 60,000(약 78백만원)

가		국제민방위기구 활동 강화

□ 추진 배경

○ 2017년 1월 2일 정회원국 가입(2008년 옵서버 가입)

○ 우리나라는 재난안전관리, 민방위 경보시스템 등 세계적 수준의 민방위 시스템 보유로 국제민방위기구에서 주도적 역할 가능

○ 국가이미지 제고*, 안전시스템(IT, 상품) 수출 등 국익에 기여

* 회원국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이지만 민간보호라는 인도주의적 활동이 목적

□ 추진 계획

○ 회원국 간 국제 민방위 네트워크 강화

- 국제민방위기구는 재난, 안전, 소방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난관련 다양한 분야의 국제협력 창구로 활용

- 국제민방위기구 총회, 세미나 등에 참여하여 국제민방위 네트워크 강화 및 민방위제도 관련 연구과제 등 발굴 추진

○ 집행위원회 이사국 참여 필요성 검토

- 집행위원회* 이사국 참여 시, 재난의 국제적 공조 및 협력의 기회 확대 등 장점과 참여의 실효성을 종합 고려하여 추진 검토

* Executive council : ICDO의 업무를 추진하는 집행 기구로 22개국으로 구성

○ 회원국 대상 중장기 재난관리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재난관리 공동연수과정 시범교육과정 운영(‘19.10) 후 중장기 재난관리 역량강화* 사업 추진(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총 3개년 중기과정 개발, 연차별 교육내용 차별화 및 과제 부여로 액션플랜 수립 방식 운영

□ 추진 일정

○ 국제민방위기구 국제세미나 등 회의 참석	: ‘21년 하반기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관리

가. 민방위 대피시설의 확충 및 활용성 제고

나. 효율적 비상급수체계를 위한 민방위 준비명령 적용

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제고

□ 민방위 경보발령 및 전달체계 강화

가.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태세 확립

나. 민방위 경보 미가청지역 해소 및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구축

다. 생활 속 매체를 활용한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다원화

라. 민방위 경보체계의 재난분야 활용성 강화

마.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체계 개선

2.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2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관리

개 요
□ 목 표 ○ 민방위 시설장비의 평시 효율적 운용·관리로 비상사태 발생 시 주민보호를 위한 상시운영체계 마련 □ 중점사항 ○ 정부지원 대피시설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실태분석 및 재정비 - 필수 비치품목 완비 및 주기적 시설점검으로 상시 운영상태 유지 - 주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평시 활용도* 상향 * 체육시설, 교육장, 무더위쉼터, 전시장 등 주민복지시설로 병행사용 - 신규구축 기준 및 총 소요 등에 대한 재정비로 사업 효율성 증대 ○ 국가중요시설 인근 후방지역의 대피시설 신규확충 방안 검토 - 후방지역 대피시설 구축 필요성, 기준, 지원방안 검토로 확충범위 재설정 ○ 효율적 비상급수체계 운영을 위한 공공용 시설 운용방식 변경 - 용수확보율 상향 및 시군구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용 비상급수시설의 지정관리를 민방위 준비명령 체계로 전환 ※ 지방자치단체의 용수확보율 100% 충족 가능 및 업무부담 32% 수준으로 경감 ○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상향(‘24년까지 목표 확보율 80% 달성) - 중앙·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노력, 매년 4% 수준 확보율 상향 ※ 화생방 방독면 성능검사를 통한 유효기간 경과제품 사용기간 연장제 지속추진

가		민방위 대피시설의 확충 및 활용성 제고

□ 추진 배경

○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의 지속 확충 및 활용성 제고 필요

- 대피시설 확충으로 주민안전 확보 및 평시 활용으로 주민접근성 향상

○ 주변 안보환경 변화, 테러 급증, 북의 미사일 공격 능력 향상 등으로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후방지역 대피시설의 필요성 대두

- 후방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대피시설 확충 근거 및 기준 필요

□ 추진 계획

○ 정부지원 대피시설 신규 확충 및 활용 확대로 주민 접근성 강화

- 접경지역 신규(5개소) 및 기존 대피시설(233개소)을 복지시설*로 활용

* 체육시설, 교육장, 무더위쉼터, 전시장 등 주민복지시설로 병용

※ 시군구 226개 중 73개(32.3%) 지역 주민 100% 수용 제한

- 주기적 시설점검, 필수 비치품목 완비 등 상시 활용가능 상태 유지

○ 정부지원 대피시설 확충사업 분석 및 기준개선 등 재정비

- 대피시설의 다양화, 소요물량 및 설치기준 등 사업 개선사항 검토

○ 후방지역 국가중요시설 인근 대피시설 확충지원 방안 검토

- 접경지역 외 국가중요시설이 있는 후방지역에도 체류(1~2일)가 가능한 대피시설의 구축 필요성, 기준 및 지원방안 등 검토

□ 추진 일정

○ 정부지원 대피시설 확충 및 점검·정비	: ‘21.1～12월

○ 대피시설 확충사업 실태분석 및 후방지역 확대 검토	: ’21.1~12월

나		효율적 비상급수체계를 위한 민방위 준비명령 적용

□ 추진 배경

○ 전국 지하양수시설 83.1만 개소로 비상급수 활용 가능 시설은 충분하나 민방위 비상급수 용수확보율은 100% 충족 제한

- 부족용수(105천톤)를 신규 시설로 충당 시 1,052개소(684억) 필요

※ 환경부 관리시설 83.1만 개소 중 비상급수 전환 가능 시설 93,305개소(10,509천톤)

○ 평시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자 1명이 타 업무와 병행하여 평균 25.8개소(전국 6천여 개소)의 시설관리로 효율적 운용 제한

※ 『먹는물관리법』, 『지하수법』 등 다양한 제도에 따라 수질 및 시설 관리 수행

□ 추진 계획

○ 환경부 관리시설 중 기준충족 시설은 준비명령 가능토록 목록화

- ‘22년까지 비상급수 전환 가능 시설 목록화*로 용수확보율 100% 달성

* 환경부 관리시설 중 비상급수시설 전환 가능 시설은 現 용수확보량에 9배 수준

※ 시군구 226개 중 78개(34.5%) 지역 용수 확보율 100% 미달성

○ 공공용 비상급수시설의 지정관리를 평시 시설주 동의 체계에서 민방위사태 이후 준비명령 체계로 전환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 정부·지자체시설은 현행과 동일하게 업무체계를 유지하고, 공공용시설은 지정해제하여 행정력 과다 투입 방지(업무량 32% 수준으로 경감)

□ 추진 일정

○ 준비명령 전환 관련 법령(시행규칙 제15조) 개정	: ‘21.10월

○ 변화된 업무체계 안내 및 시스템 변경	: ‘21.12월

○ 공공용 비상급수시설 준비명령 체계 시행	: ‘22.1월

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제고

□ 추진 배경

○ 北, 다량의 화학무기* 저장과 다양한 생물무기 생산능력 및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소형화 제작능력 보유 추정

* 화학무기 2.5∼5천톤 저장 추정, 탄저·천연두 등 생물무기 생산능력 보유

** ’06∼‘17년까지 핵실험 6회 실시, 중·단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투발수단 보유

○ 北 화생방 위협 대비,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 저조*(64.6%)

* 확보율 추이 : (’17년) 29.7% → (‘18년) 37.6% → (’19년) 52.8% → (‘20년) 64.6%

□ 추진 계획

○ ’24년까지 방독면 목표 확보율 80% 달성을 위한 단계적 사업 추진

- 중앙·지방자치단체 공동 노력으로 매년 4% 수준의 확보율 상향

※ 매년 국고보조사업(10만개) 및 지방자치단체사업(6.4만개) 병행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확보율* 상향 노력도 평가를 통한 표창 추진

* 226개 시군구 중 126개 시군구(55.8%) 목표 확보율 80% 달성

※ 방독면 확보율 제고 관련 예산규모 및 확보율 상향도 고려 우수지자체 표창

○ 확보율 저하 방지를 위한 유효기간 경과 방독면 성능검사 시행

- 성능검사 합격 시 사용기간 1년 연장, 예산절감 및 확보율 유지

※ 유효기간(10년) 초과 제품의 샘플링(60개) 성능검사, 합격 시 10% 예산 절감 효과 발생

□ 추진 일정

○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추진	: ‘21.2∼12월

○ 화생방 방독면 정화통 성능검사 시행	: ‘21.8월

※ (검사기관) 국방기술품질원 (예산) 16백만 원 (기간) ’21.5∼8월

○ 확보율 상향 우수 지방자치단체 표창(국무총리)	: ‘21.9월

□ 민방위 경보발령 및 전달체계 강화

개 요
□ 목 표 ○ 민방위사태 시 신속한 민방위 경보발령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 □ 중점사항 ○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태세 확립 - 빈틈없는 24시간 민방위경보 상황관리 체계 강화 - 정기적 합동훈련 실시를 통한 신속·정확한 발령태세 유지 -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과 민방위경보 정보 연계 ○ 민방위 경보 미 가청지역 해소 및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구축 - 경보단말 신규 설치(65개소),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구축(1개소) ○ 생활 속 매체를 활용한 민방위 경보전달체계 다원화 - 민방위 경보방송 전파대상 확대(18개→164개 방송사) - 전광판 현황관리 및 추가 활용협의 등 대상 확대 - 안랩 V3백신을 활용한 민방위 및 안전정보 등 주요정책 홍보 실시 ○ 민방위경보 재난분야 활용 활성화 - 민방위경보시설 적극 활용을 위한 지자체 매뉴얼 정비 - 재난상황실↔경보통제소 간 정기적 훈련,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 접경지역 민방위경보 개선 - 현장↔행안부 간 직통전화 이중화 등으로 비상통신체계 개선 - 경보사이렌 위주의 발령체계에 마을앰프, 재난문자 경보전달 수단 추가

가		민방위 경보발령 전달태세 확립

□ 추진 배경

○ 최근 북한에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및 발사대 복구가 가속화됨에 따라, 핵 탄도탄 공격 등 안보위협 존재

○ 평시 국지 도발, 테러 등 각종 비상사태 시 경보사각지대 없는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강화 필요

□ 추진 계획

○ (상황관리) 24시간 빈틈없는 민방위 경보 상황관리 유지

- 공군작전사령관(선임작전장교)으로부터 신속한 상황접수 및 전파, 지자체·유관기관 공조체계 확보 등 상시 경보발령체제 유지

- 케이블·IPTV 등 164개 TV자막방송사 경보방송체계 유지

○ (역량제고) 정기적 경보훈련으로 신속·정확한 발령태세 유지

- 국지전 대비 접경지역 읍·면·동단위 경보발령 점검훈련(월 1회)

- 적 항공기 및 미사일 공격 대비 전국단위 경보발령 합동훈련(월 1회)

○ (GIS연계)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과 민방위 경보시스템 연계

- ’민방위 경보 상황판‘ 신규생성, 경보단말 위치 및 가청지역 정보제공

- 지자체와 손쉽게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토록 지원

□ 추진 일정

○ 시도 및 접경지역 읍·면·동 경보담당자 장비숙달 훈련	: 매월

○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 민방위 경보정보 연계	: `21년 상반기

나		민방위 경보 미가청지역 해소 및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구축

□ 추진 배경

○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 사업을 통해 신속한 경보발령체계를 확립하여 민방위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경보시설을 활용한 너울성 파도, 갯골 등의 위협으로부터 해안가 피서객 안전 확보 필요

□ 추진 계획

○ (경보난청지역) 민방위경보단말 신규 설치(65개소, 812백만원)

- 인구가 많은 경보난청지역, 자연재난(해일·태풍 등) 취약지역 및 주변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경보 사각지역 해소

* 민방위경보 가청률 조사결과, 인구변동, 신도시 개발 등

구 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합 계	65	0	1	1	1	0	7	1	1
접경지역	3	0	0	0	0	0	0	0	0
그외지역	62	0	1	1	1	0	7	1	1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 계	8	6	5	11	9	4	4	4	2
접경지역	3	0	0	0	0	0	0	0	0
그외지역	5	6	5	11	9	4	4	46	2

○ (서해안 등 해안가) 다목적 경보시설 구축(1개소, 18백만원)

- 음성 경보방송 난청지역에서도 전광판을 통해 위험경보 문자가 표출되어 상황인지 가능

□ 추진 일정

○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 추진	: ’21.1~12월

○ 국고보조사업 현장 표본점검	: ’21.6·11월

다		생활 속 매체를 활용한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다원화

□ 추진 배경

○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전파 수단(사이렌, 라디오, 지상파 등 TV)은 매체 다양성 측면에서 국민 눈높이 미달

○ 사이렌 위주의 경보발령 한계를 극복하고, 생활 속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경보 전달체계 강화 추진

□ 추진 계획

○ (전광판) 전광판 현황관리 및 추가 활용협의 등 대상 확대

-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교통정보, 버스정보, 열차정보 등 생활 속 전광판에 대해 추가 활용대상 발굴 추진

○ (케이블·IPTV·위성방송) 민방위 경보시스템과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연계를 통해 민방위 경보방송 대상 확대

* 재난 발생 시 각 방송사를 통해 재난방송 실시간 전송(과기정통부 운영)

- 주요 방송사(18개 방송사) 이외의 방송사업자*와 자동연계(TV자막) 실시

* (기존) 주요 18개 방송사 → (개선) IPTV, 케이블TV 등 164개 방송사

○ (PC·스마트폰) 안랩 V3백신을 활용하여 평상시 민방위 및 안전정보 등 주요정책 홍보, 유사시 민방위 경보전파 실시

□ 추진 일정

○ 전광판 대상 확대* 및 점검 훈련	: ’21.1~12월

* 활용대상 전광판 현황 정비(상·하반기), 전광판 활용 운영결과 분석(11월)

○ 민방위 경보방송 대상 확대 운영(TV자막)	: ‘21년 상반기

라		민방위 경보체계의 재난분야 활용성 강화

□ 추진 배경

○ 최근 지구온난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주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국민 재난경보 발령 필요성 대두

- 민방공 및 재난 경보발령을 위해 24시간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중이나, 지자체장의 재난분야 활용률*은 저조

* 최근 10년간 재난경보 발령 현황 : 50회(`11∼’13년 9회, `17년 2회, `20년 39회)

□ 추진 계획

○ (매뉴얼 정비) 민방위 경보시설 적극 활용을 위한 지자체 매뉴얼 정비

- 재난담당부서(시도 및 시군구)의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재난상황실 운영 매뉴얼에 민방위경보 내용 반영*

* 재난경보발령 요청자, 요청절차, 요청수단, 요청내용 등 포함

○ (지자체 역량강화) 재난상황실↔경보통제소 간 유형별* 훈련 추진

* 6개 유형별 재난 (①태풍, ②호우, ③홍수, ④산사태, ⑤강풍, ⑥지진해일) 중점 추진

- 민방위 경보체계를 활용한 재난경보발령 훈련(월 1회)

○ (관계기관 협조체계) 타기관(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등)의 자체 재난경보시설과 민방위 경보시설 간 상호협조체계 구축

- 재난 상황 신속전파를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적극 활용 추진

□ 추진 일정

○ 『민방위 경보발령·전달규정』 개정	: ‘21.1~3월

○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및 『재난상황실 운영매뉴얼』 정비	: ‘21.1~6월

마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체계 개선

□ 추진 배경

○ 최근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6.16.) 관련, 북한의 도발 위협 고조로 국지전 대비 접경지역 경보발령 대비태세 강화 필요

○ 접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 개선으로 유사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민방공경보 전달태세 확립 필요

□ 추진 계획

○ (경보발령체계 개선) 경보사이렌 위주의 발령체계에서 경보사이렌, 마을앰프, 재난문자(CBS)로 경보전달 수단 다양화

- 원거리 경보시설에 다중경보발령장치 설치로 경보전파 신속성 확보

○ (비상통신체계 개선) 현장 ↔ 행안부 간 직통전화 이중화로 비상통신 확보

- 지역군 ↔ 읍면동 간 직통전화 불통 대비 우회망* 운영

* 지역군부대(대대)→상급부대(여단 또는 사단)→시도통제소(시군구)→중앙통제소

- 군 통신망 활용, 지역군부대 ↔ 지자체 ↔ 행안부 간 비상통신수단 운영

○ (경보담당자 역량 강화) 경보장비 실습을 통한 전문화된 교육, 사례(연평도 포격 등) 위주의 안보교육 실시

- 시도에서 시군구(읍면동)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교육 이수율 제고

- 행안부 ↔ 시도 ↔ 읍면동 ↔ 군부대 간 유사시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상황별·유형별* 경보발령 합동훈련 정례화(월 1회)

* 경보단말 피폭, 경보통신망 두절, 야간·공휴일 상황, 경보 보조수단 활용 등

□ 추진 일정

○ 경보담당자 역량강화 추진(교육, 훈련)	: `21.1~12월

○ 경보발령체계 개선(다중경보발령장치 설치 예산 확보)	: `21.1~8월

□ 주민보호체계 점검 및 제도 보완

□ 비상시 주민대피를 위한 사전 준비계획 보완

가. 주민 비상대피계획 보완 및 생필품 지원방안 정비

나. 비군사적 도발에 대응한 주민보호계획 보완

□ 민방위대 동원역량 강화

□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분야 조치계획

3. 민방위사태 조치계획

3		민방위사태 조치계획

□ 주민보호체계 점검 및 제도 보완

□ 추진 배경

○ 민방위사태 발생 시 신속한 주민보호를 위해 ’중앙·지역주민보호대책본부‘ 운영 숙달 훈련 및 주민보호계획 점검 필요

○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의 역할 수행기반 마련, 조치사항 실행력 확보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필요

※ 現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는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로 운영

□ 주요 내용

○ 중앙 및 지역 주민보호대책본부 훈련 실시(토의형·도상형·현장형)

- 주민보호대책본부 설치·운영, 매뉴얼·주민보호계획 토의훈련 등을 통한 주민보호계획 실효성 확인 등

- 위기상황 발생 시 주민보호를 위한 단계별 조치사항* 확인·점검

* 대피명령 → 주민대피 → 주민이동 → 구호 등(임시주거시설 제공 등)

○ 민방위사태 시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근거* 마련

*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행안부 훈령)』 제정 추진

□ 주요 일정

○ 중앙 및 지역 주민보호대책본부 훈련 실시	: 수시

○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운영 규정 제정 및 시행	: ‘21.1월

○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 ’21.3월

○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근무지침서 개정	: ’21.6월

□ 비상시 주민대피를 위한 사전 준비계획 보완

개 요
□ 목 적 ○ 공습 등 군사적 도발과 대남 전단지 살포와 같은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주민보호계획 보완으로 유시 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지방자치단체 ‘비상대피계획’ 보완 및 ‘시민 안전보험’ 보상범위 확대 □ 중점사항 ○ 군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마련으로 주민보호계획 강화 - 관계기관 연락망 점검(반기 1회) 등 상시 협조체계 유지 ○ 공습·포격 대비, 대피사각지역 해소와 생필품 지원계획 보완 - 대피시설 부족지역, 대피장소 지정 및 홍보로 대피사각지역 해소 ※ 주민·공무원을 통한 노약자·장애인 대피지원으로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 포함 - 체류 대피시설 주민에 대한 생필품(식량·식수 등) 지원계획 수립 ○ 전단지 낙하피해 등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비군사적 위협 대응 -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시군구계획’ 수립 및 ‘조례·규칙’ 제정 - 지방자치단체별 주민복지를 위해 시행 중인 ‘시민 안전보험*’의 보상범위를 비군사적 행위에 의한 피해까지 포함토록 검토 * 자연재해·사회재난 및 생활안전·범죄 등으로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보험

가		주민 비상대피계획 보완 및 생필품 지원방안 정비

□ 추진 배경

○ 적의 공습 및 포격 등에 의한 비상대피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되어 있으나 계획을 현실에 맞게 정비 및 보완 필요

※ 사회적 약자 대피 및 대피시설 부족지역 주민의 대피방안 수립 필요

○ 대피시설 체류 주민을 위한 생필품 지원방안 마련 필요

※ 비상시 1∼2일 체류 주민을 위한 물품공급 등의 사전계획 보완 필요

□ 추진 계획

○ 군부대 및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으로 주민보호체계 강화

-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경보시설 관리 등 상시 점검‧유지

※ 군부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연락망 등 협조체계 점검(반기 1회)

○ 유사시 주민의 생명보호 등을 위한 대피계획 보완

- 적 공습·포격 대비, 대피시설 부족지역 주민을 위한 대체 시설 지정 및 홍보 등으로 대피사각지역 해소 추진

※ 대체장소를 비상대피계획에 사전 반영하여, 유사시 신속한 주민 대피도모

- 사회적 약자(노약자, 장애인 등)의 대피방안 수립

※ 인근주민 그룹지정, 읍면동 직원의 지역담당제 운영 등 반영

- 대피 주민보호에 필요한 물품 확보를 위한 사전계획 수립

※ 대피시설 체류(1∼2일)시 주민을 위한 기본물품(식량·식수 등) 조달방안 반영

□ 추진 일정

○ 검열 및 훈련 시 비상대피계획 실태 확인	: 수시

※ 을지태극연습 및 충무훈련 시 사전 평가(계획분야, 주민대피시설 등)

나		비군사적 도발에 대응한 주민보호계획 보완

□ 추진 배경

○ 2016년 북한의 대남 전단지 낙하*로 주민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로 피해 보상 등의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차량, 주택 등 4건의 주민피해 발생(고양시·수원시·동대문구·강동구, ’16년 1~2월)

○ 비군사적 행위*로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피해지원 필요

* 北 “대남전단 1,200만 장, 풍선 3,000개 준비” 대규모 살포 예고(‘20.6.22.)

□ 추진 내용

○ 지자체에서 비군사적 행위에 따른 주민피해 지원방안 마련

- 예방·대비태세 차원의 시도·시군구계획 수립으로 주민피해 최소화

※ 인명구조, 응급조치, 응급복구, 임시주거시설 제공, 구호차원의 생계지원 등

-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를 가정, 필요 시 피해지원을 위한 지자체별 관련 조례·규칙 제정 독려 추진

○ 지방자치단체 ‘시민 안전보험’ 보상범위 확대 검토 추진

- 지방자치단체별 주민복지를 위해 시행 중인 ‘시민 안전보험’의 보상범위를 비군사적 행위에 의한 피해까지 확대토록 검토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 안전보험’ 보상범위를 확대한 경우 ‘21년 민방위 계획 실천 ’우수지자체‘로 선정, 수범사례 공유 예정

□ 추진 일정

○ 주민보호계획 관련 지자체 추진상황* 확인	: ’21년∼

* 시도·시군구계획 수립 및 ‘시민 안전보험’ 보상범위 검토 여부 등

□ 민방위대 동원역량 강화

□ 추진 배경

○ 실제 법적 동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원 준비태세 미흡

* ’10년 연평도 포격으로 210명 동원 이후, 최근 10년 동안 동원 실적 전무

○ 경제·정치적 부담*으로 민방위대 동원 기피 실정

* ① 실비 변상(식비, 교통비 등), ② 재해 보상금, ③ 휴업 보상금 등

□ 추진 계획

○ 평시 동원명령 불응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폐지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4호에 따른 동원 명령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전시(평시 제외)에만 적용

○ 동원 부담 완화를 위한 자율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민방위 담당자 및 대장이 연락 및 홍보를 통해 대원 참여 독려

- 농어촌 지역 재난발생시 시도 민방위대원 자율참여 확대를 위한 MOU 체결(도시 ↔ 농·어촌 간 자매결연), 참여자 교육시간 인정

※ 농어촌 지역은 고령인구 대다수 민방위대원 부재

- 실비 지급,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 연구

○ 기술지원대 및 지원민방위대 정예화 방안 마련

- 민방위사태 시 긴급동원될 수 있는 기술지원대와 지원민방위대의 주기적 교육훈련 실시 및 특별관리

□ 추진 일정

○ 민방위대 동원 자율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21.5~9월

□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분야 조치계획

27개 중앙행정기관(18부·2처·3청·4위원회)

18부	( 1) 행정안전부	( 2) 기획재정부
	( 3) 교육부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5) 외교부	( 6) 통일부
	( 7) 법무부	( 8) 국방부
	( 9) 문화체육관광부	(10) 농림축산식품부
	(11) 산업통상자원부	(12) 보건복지부
	(13) 환경부	(14) 고용노동부
	(15) 여성가족부	(16) 국토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중소벤처기업부
2처	(19) 국가보훈처	(20) 인사혁신처
3청	(21) 경찰청	(22) 소방청
	(23) 해양경찰청
4위원회	(24) 원자력안전위원회	(25) 금융위원회
	(26) 공정거래위원회	(27) 방송통신위원회

(1)		행정안전부

주요 임무

가

□ 정부기능 유지 및 관리

○ 정부조직, 정보통신시스템 등 행정관리

○ 지방조직, 지방예산 등 지방행정‧재정 관리

○ 국가중요시설 보호‧관리

□ 재난관리 활동 총괄‧조정

○ 전·평시 중앙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구성‧운영 등을 통한 재난관리 활동 총괄·조정

○ 재난정보 수집, 분석 및 전파

○ 재난수습 인력, 장비 등 자원 관리

○ 전·평시 이재민, 전재민 구호‧수용 및 대피‧이동통제 등 주민보호 실시

□ 민방위사태 총괄·조정

○ 전시인력 및 민방위대 동원 총괄

- 민방위대 동원, 중앙관서 및 공공단체에 대한 협조 요청

○ 전시 민방위 통제본부 편성‧운영, 민방위사태 총괄‧조정‧통제

○ 민방위 대피시설 운영 등 주민보호계획 실행

□ 기타

○ 정부종합상황실 운영 및 지원

○ 재난수습 홍보, 인력·장비, 재난관리자원 지원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초기대응반, 비상대책반 등 위기관리기구 가동

○ 종합상황실 등 상황관리체계 운영 및 주민동향 파악

○ 비상사태 상황에 따른 직제, 임무 등 행정체제 전환

○ 소관 국가중요·보안시설 보호 및 기능유지

○ 필요시 주민이동 통제 및 주민 수용‧구호 대책 실시

○ 민방위대 장비물자 보충, 임무고지 등 동원태세 확립

※ 기타 조치사항은 충무집행계획 및 자체충무계획에 의거 조치

○ 충무사태 발생 시 민방위사태 통제를 위한 ‘전시민방위통제본부’ 설치･운영 준비 및 대비태세 유지(중앙 및 지역)

○ 비상사태(민방위사태･충무사태 등) 시 신속한 민방위대 동원 및 지원

○ 통합방위사태 및 충무사태 등 상황발생 시 전재민구호를 위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지원

○ 중앙전재민구호대책본부의 경계지원 대책 강구

○ 전재민 구호를 위한 중앙전재민구호대책본부 구성·운영

※ [전시 전재민 구호에 관한 임시특례법(대통령긴급명령)]

- 본부장(장관), 부본부장(차관), 총괄조정관(재난관리실장), 통제관(재난복구정책관), 총괄지휘반, 물자·장비동원반 등 5개반 36명 편성

- 전재민 구호 업무의 총괄, 조정 및 통제

- 전재민 구호 물자·장비의 동원 및 확보

- 전재민 구호물자의 수송 조정·통제 및 수송 수단 확보와 관련하여 군부대 등과 협조체계 구축 등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초기대응반, 비상대책반 등 위기관리기구 가동을 통한 상황 공유·전파 및 보고체계 구축

○ 주민 동향 파악 및 주민통제구역 설정, 대피명령 발령 검토

○ 소관 국가중요·보안시설 방호태세 확립

○ 행정정보통신시설 및 국가지도통신망 송수신 상태 점검

○ 필요시 주민통제구역 설정, 대피 실시

○ 주민 수용‧구호 실시 및 주민생활 안정 조치 시행

○ 구호기관 및 관련 지원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

○ 종합상황실 운영 등 비상대비태세 구축 및 운영

○ 민방위대 장비물자 보충, 임무고지 등 동원태세 확립

○ 평시 국지도발(북한군침투) 위기대응매뉴얼 정비(편성 및 임무 등)

○ 위기대응상황실 운영 및 상황조치 절차숙달

○ 위기대응반 임무 수행 숙달을 위한 평시 훈련 강화

○ 각 부처‧지자체와 위기대응상황 공유를 위한 비상대비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강화

-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 강화(연락관 운영 등)

○ 구호기관 및 구호지원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필요시 구호물품 등 지원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중앙‧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사고수습본부 구성

○ 피해정보 수집‧분석‧전파 및 보고체계 구축

○ 도로, 상‧하수도 전력 등 주요시설 응급복구, 긴급통신 지원

○ 이재민 발생 파악·관리, 임시 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주민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

○ 재해구호물자 지원, 재해구호기금 활용, 성금 모금 검토

○ 민간자원봉사 장비·인력 투입 현황 파악 및 관리

○ 민방위대 동원 및 활용 방안 검토

○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이재민 구호, 재난현장 환경정비

○ 도로, 상·하수도, 전력 등 주요시설 응급복구, 긴급통신 지원

○ 재난수습 홍보, 인력·장비, 재난관리자원 지원, 수송지원

○ 의료‧방역, 자원봉사 관리, 치안유지 및 수색‧구조‧구급활동 지원

○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 재해구호법 제4조(구호의 종류 등)에 의한 구호조치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민방위 경보전파, 대피유도‧등화관제‧화재진압

○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 인명구호 등 응급복구활동 지원

○ 소관 정부중요시설 방호활동 및 관련기관과 통합민방위체계 구축

○ 예비군의 직장방호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원

○ 중앙전재민구호대책본부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한 제반활동 지원

- 경계지원 및 방호 등 인력지원, 이재민 생활지원 및 안내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민방위대의 임무) 제2호 ‘다’목에 의한 수용시설 주변 교통통제 지원 및 ‘마’목에 의한 수용시설 전재민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지원

※ 경보전파‧직원통제‧등화관제 및 피해시설 응급복구‧인명구조‧의료‧소화활동

(2)		기획재정부

주요 임무

가

○ 경제정책 총괄‧조정 및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 안정 도모

○ 전략적인 예산편성과 집행된 예산의 성과평가, 국가재정 관리

○ 조세정책 수립, 세법 개정, 관세제도 수립

○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관리

○ 국제금융협력‧외국환 수급에 관한 정책의 총괄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경제정책 총괄·조정, 국민생활안정, 통화·금융관리

- 지속적인 경제력 유지를 위한 전시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전시 물가안정 등 전시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 도모

-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최소화하여 정상적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전시 경제상황과 경제시책에 대한 신속한 홍보실시

○ 전시 자금 확보를 위한 전시 외국환 수급관리

- 전시 외환부족에 대비하여 외국환수급계획을 마련하고 외화소요 및 조달계획을 전시상황에 맞게 엄격히 운용

○ 전비 조달 및 전란복구자금 지원을 위한 전시 예산 편성

- 전쟁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

- 전시 예산의 배정 및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특례를 인정

○ 전시 국고 운영 및 국유재산 지원‧관리

- 세외수입 확대, 국채발행 등으로 전시 부족재원 확보

- 전쟁수행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효율적 활용

○ 전시 세수확보와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세제 운용

- 조세감면대상을 축소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여 전시 재원 확보

- 전시 피해업체 조세감면,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강구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여 국내외 금융시장, 실물경제 등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 시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추진

- 경제상황에 대한 일일 종합보고와 금융·통화·외환·물가 등 각종 경제지표 동향 파악·분석하여 신속히 조치

○ 적 침투‧도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관련부처에서 예비비 등 예산지원을 요구할 경우 적정 규모 검토 후 신속 지원

○ 위기발생 지역에 물가단속반 및 시장동향 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매점매석 등 생필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단속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자연재해 등 예기치 못한 대규모 피해 발생 시 재해대책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비 지원

- 피해 발생 관련기관에서 예비비 등 예산지원을 요청 시에는 신속하게 검토 후 지원

○ 관련 세법에 따라 피해자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

- 피해자 및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세금납부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 대책을 마련, 지원

○ 대규모 재난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으로 유통질서 문란, 생필품 수급 불균형 등에 대한 대책 수립

- 재난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국민 홍보를 위한 경제홍보 대책반을 운영하며 물가단속반, 시장동향 점검반 등을 운영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민방위대원 즉시 응소 준비(154명, '20. 7월 기준)

- 연간계획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비상 연락망 상시 점검

○ 적의 화생방공격 대비태세 유지

- 상황발생시 전 직원 방독면 착용(1,130개)

- 화생방 대피시설(4동 지하시설) 확인

○ 적의 공습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 실시

- 지하시설로 신속히 대피유도

○ 화생방 및 테러 등 적 공격 시 부상자 응급처치ㆍ후송지원 등 의료 활동

○ 파손된 주요시설물의 응급 복구 및 화재발생시 소화활동 지원

○ 재난발생시 수습‧복구활동, 구호물자 배분 및 관리 지원

(3)		교육부

주요 임무

가

○ 민방위 교육훈련(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조)

○ 민방위 시설·장비·물자 확보(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조)

○ 편성 임무에 따른 민방위대 동원 및 활용

○ 학교 학사일정 조정 등 산하기관 안전 활동 강화

○ 정부기능유지·군사작전·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노력 지원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충무사태 시 민방위대 편성 운용

- 사태별 역할 명확화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군사작전·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 지원

○ 학교 교육계획 의거 교육 실시

- 지역별 상황고려 학사일정 조정·운영

- 군사작전, 전재민 수용 등 학교 재배치계획 수립·시행

- 지자체 요청 시 학생지원단 활동 적극 전개, 국민생활안정 지원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적 도발·침투 시 학교 수업 등 학사일정 조정 시행

○ 지역통합방위본부와 협력체계 구축, 학교·산하기관의 안전 확보

○ 전재민 수용시설 지정 시 학교 재배치계획 수립·시행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재난지역 학교 학사일정 조정 및 학교 안전대책 강구·시행

○ 전재민 수용시설 지정 시 학교 재배치계획을 수립·시행

○ 학교시설 피해지역은 학교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학생 교육 방안을 수립‧시행(필요시 학교 재배치)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전시학생지원단의 지원활동 전개 시 인력 지원

○ 학교시설 등의 전재민수용시설 제공시 인력 지원

○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군 기능인력 양성 시 인력 지원

- 학위 또는 전문자격증 소지 민방위 대원을 조교 등으로 활용

○ 전시 일반군사교육 시행 시 교관 등 지도인력 지원

○ 적 도발 시 안전조치 지원

- 대피소 안내를 위한 대피유도 및 혼잡·취약지역 치안확보 지원

○ 적 도발지역 응급복구 시 인력 지원

- 해당 지역민방위대와 협의, 인력확보 시급 지역 위주 지원

○ 경보 및 대피·안내유도

○ 소화, 사고현장관리, 응급부상자 처치 등 대응 인력 지원

○ 해당 지역민방위대와 협의하여 재난지역 학교 응급복구 시 인력 지원 및 재난지역 휴교령 발령 시 연락체계 지원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임무

가

○ 정보통신사고 위기관리

○ GPS전파혼신 재난, 우주전파 재난

○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재난

○ 국가중요·보안시설 방호

○ 민방위 재난방송 관리·운영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긴급 정보통신 소요발생시 적시 지원

○ 정보통신 시설 피해 시 긴급복구계획 수립, 시행

○ 주파수 관리, 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확립

○ 국가중요·보안시설 적 특작 부대 침투대비 방호력 보강 및 피해 발생 시 복구계획 수립, 시행

○ GPS 혼신대응반 편성, 운영

○ 핵무기 및 전자기폭탄으로부터 발생되는 고출력 전자기파(EMP : Electronic Magnetic Pulse)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 신속한 민방위 경보방송 실시로 국민피해 최소화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통신시설 피해 발생 시 긴급복구계획 수립, 시행

○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확립

○ 국가중요·보안시설 적 침투대비 방호태세 확립

○ GPS 혼신대응반 편성, 운영(혼신 발생시), 신속한 민방위 경보방송 실시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정보통신 시설 피해 시 긴급복구계획 수립, 시행

○ 유·무선 통신 장비 및 시설 지원, 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확립

○ GPS 혼신대응반 편성, 운영(혼신 발생시)

○ 자연·우주 물체 낙하재난 대비태세 확립

○ 신속한 민방위 경보방송 실시로 국민피해 최소화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교육훈련 및 비상대기태세 유지

○ 지자체 연계 민방위대원 편성 및 연간 교육훈련 실시

○ 소속·산하기관별 해당 지자체와 연계된 준비계획수립 시행태세유지

○ 직장민방위대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유지

○ 민방위시설·장비관리 및 유사시 즉각 활용상태 유지

○ 비상대피시설 등 관리 철저

□ 민방위대 운영

○ 적의 공습 및 포격 등의 상황 발생 시 부내 대피시설 안내 및 질서유지 요원으로 활용

○ 비상사태로 인한 화재, 건물 파괴 등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시행 및 대체 건물 이동에 따른 노력지원

* 건물 내 공동입주 기관과의 인명구조, 의료지원, 소화활동 등 공동대응 시행

(5)		외교부

주요 임무

가

○ 민방위사태(전시․사변 등)

- 재외국민‧재외동포‧재외공관 안전 및 보호

- 우리부(시설‧장비‧물자‧직원)‧주한 외국공관 안전 및 보호

- 재외공관‧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정보수집 및 공유

○ 통합방위사태

- 재외국민‧재외동포‧재외공관 안전 및 보호

- 재외공관‧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정보수집 및 공유

○ 해외 재난(자연, 사회적 재난)

- 재외국민‧재외동포‧재외공관 안전 및 보호

- 감염병 등 해외(주재국) 비상사태에 대한 정보수집 및 공유

- 해외(주재국) 비상사태 시 재외국민‧재외동포‧재외공관 안전 및 보호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외교조치

- 민방위사태 확대(도발, 전면전) 억지를 위한 외교조치

․한·미동맹에 의한 강력한 대응으로 추가 도발 및 전면전 확대 방지

․중·러, 친북성향 국가들에 의한 대 북한지원(군사, 경제 등) 차단외교 실시

․유엔, EU등 국제기구에 의한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 이행

․기타 우방국들의 대북한 도발 규탄 및 한·미동맹 지지 확보

- 군사·경제·인도적 지원을 위한 외교조치 시행

․유엔참전국, 일본 등 우방국들의 군사지원 교섭을 위한 군사외교 실시

․주요물자 해외공급원 및 수송수단 확보, 자본원조 획득 등 경제외교 실시

․민방위 관련 인도적 지원을 위한 외교조치 시행

- 全 재외공관을 활용한 북한 규탄 및 국제적 지지확보 조치

- 민방위사태 대응에 대한 당위성 국제적 홍보 시행

․全 재외공관 및 국내·외 언론을 통해 민방위사태 대응 정당성 홍보

○ 재외국민․재외동포․재외공관 안전 및 보호

- 全 재외공관․영사콜센터․외교부 홈페이지 등을 활용 민방위사태를 경보하고, 민방위사태 시 개인 및 공관 행동요령 홍보

- 지역별 신속대응팀 파견을 위한 사전 교육 및 파견 대기

- 주재국 정부와 협조 우리국민 보호 요청

- 북한 체류 우리국민 및 북한피난민 안전을 위한 외교대책 강구

○ 우리부(시설․장비․물자․직원)·주한 외국공관 안전 및 보호

- 민방위사태 경보 및 개인․기관 행동요령 홍보, 민방위교육훈련 실시

- 직원통제 및 소산조치, 본부건물 등화관제,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 민방위 대피시설, 화생방방어 물자 및 장비 확보, 사용요령 사전 교육

- 주한 외국공관에 민방위사태 경보 및 행동요령 홍보, 공관초치 상황설명

○ 재외공관․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정보수집 및 공유

- 민방위사태 관련 본부와 재외공관 간 상황전파 및 공유

- 민방위사태 관련 본부와 주한 외국공관 간 상황전파 및 공유

○ 재외국민․재외동포․재외공관 안전 및 보호

- 全 재외공관․영사콜센터․외교부 홈페이지 등을 활용 특정 국가 비상사태 경보 및 행동요령 홍보, 철수검토 및 권고, 여행금지국가 지정

- 코로나19 등 전염병 발생 확대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협조요청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외교조치 시행

- 추가 도발 및 전면전 억지

․북한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 및 확대시 한·미동맹 대응천명

․유엔사와 협조 정전협정 위반여부 조사 및 조사결과 유엔 등 보고 협조

․유엔안보리 등 국제기구에 의한 강력한 대북한 제재조치 교섭외교

- 북한 규탄 및 국제적 지지확보를 위한 외교조치 시행

․全 재외공관을 통해 북한도발 규탄 및 주재국 지지확보를 위한 외교

- 통합방위사태 대응에 대한 국제적지지 및 정당성확보 홍보외교

․全 재외공관 및 국내·외 언론을 통해 민방위사태 대응 정당성 홍보

○ 재외국민·재외동포·재외공관 안전 및 보호

- 全 재외공관·영사콜센터·외교부 홈페이지 등을 활용, 민방위사태를 전파하고 개인 및 공관 행동요령 홍보

○ 재외공관·주한 외국공관에 대한 정보수집 및 공유

- 통합방위사태 관련 본부와 재외공관 간 상황전파 및 공유

- 통합방위사태 관련 본부와 주한 외국공관 간 상황전파 및 공유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해외재난(자연, 사회적 재난) 발생시 외교조치(재외국민보호) 시행

- 특정국가에서 자연 재난(지진, 해일, 홍수, 태풍 등) 및 사회적 재난(교통, 화재, 폭발사고, 감염병 등) 발생 접수 시 본부에는 해외재난대책본부(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재외공관은 현지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재난 대응 및 복구

* 본부 편성 : 피해파악팀, 유가족지원팀, 소재확인팀, 정세파악팀, 언론팀

** 공관 편성 : 상황대응반, 민원대응반, 현장대응반, 언론대응반

- 우리국민 피해상황 파악 및 추가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주재국과 협조

- 피해규모 및 상황에 따라 주재국과 협조하여 본부에서 신속대응팀 파견 및 한인회 등 동포단체와 협조하에 현지대응 지원

- 全 재외공관․영사콜센터․외교부 홈페이지 등을 활용, 특정국가 재난발생 경보 및 행동요령 홍보, 필요시 우리국민 철수 조치 및 여행경보단계 조정검토

- 영사콜센터를 활용하여 연락두절 자 접수 및 로밍 SMS 안전공지

- 피해자 및 가족지원, 우리국민 대상 구호물품 수송 및 배포

○ 해외재난, 해외(주재국) 비상사태에 대한 정보수집 및 공유

- 해외재난 관련 본부와 해당 재외공관 간 상황전파 및 공유

- 해외재난 관련 본부와 해당 주한 외국공관 간 상황전파 및 공유

- 피해현황 PG 배포 및 대언론 창구 단일화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전 재외공관은 민방위사태 발생 시 외교조치(재외국민 보호) 즉각 시행

○ 본부 민방위대 편성에 따른 임무 고지 및 주기적인 교육훈련 실시

- 지휘분대 : 민방위대장을 보좌하여 민방위대 지휘

- 화생방분대 : 화생방탐지(경보, 순찰), 화생방 오염시 분리 및 제독

- 구호분대 : 부상직원 대피, 응급, 구호활동 실시

- 경보분대 : 민방위사태 경보, 민방위대 행동요령 전파 및 교육

- 복구분대 : 시설 및 장비파괴 시 임시복구 및 응급조치

- 소수방분대 : 시설내외 화재발생시 직원대피 유도 및 소방활동

- 일반분대 : 본부 시설 경계 및 방호, 화생방 물자 및 장비분배

○ 민방공 대피훈련 시 민방위대 동원 직원대피 유도, 현장교육 실시

○ 민방위사태 발생 시 민방위대장 통제하에 즉각 임무수행

(6)		통일부

주요 임무

가

○ 직장민방위대 편성‧교육 및 훈련

○ 정부서울청사 비상사태 및 재난 발생 시 직원대피 및 통로확보, 화재진압 및 구호, 주요 비밀문서 등 물자 반출

○ 정부서울청사 화생방 오염시 청사 통합민방위대와 협조체계를 통해 오염지역 통제선 설치, 인근 제독, 구호활동 전개 등 직장 내 화생방 대응체계 구축

○ 소산시설 피폭으로 기능 수행 제한 시 직장민방위대원 및 인근지역 민방위대원 협조‧활용으로 복구

○ 북한피난민 수용시설 설치 및 피폭 시 광역시도(지자체) 민방위대원 동원 설치 지원 및 조기 복구 지침 시달

○ 소속기관 재난 및 피폭으로 피해발생 시 인근 지역민방위대와 협조로 피해복구 및 기능 정상화 대책 수립‧시행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

- 평시 본부, 의료구호부대, 소화분대, 대피유도분대로 편성된 기본체제를 비상사태 상황에 따라 통·폐합 및 조정 운영, 비상사태 즉각 대응태세 구축

* 특히, 화생방분대는 편성기준 미달로 미편제 상황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각 분대 민방위대 1~2명을 차출 7~8명 규모의 자체 민방위 화생방분대 운영

- 충무3종사태부터 민방위대 비상소집 동원·운영, 직원 대피·통제 및 소산, 직장 주요시설물 보호 활동 전개, 피해 주요시설물 응급복구 등 임무 수행

	<충무3종사태 민방위대 행동요령>
○ 재난수습 요령 및 임무숙지 ○ 비상연락망 정비 ○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 정비 ○ 화생방 시설장비 점검 정비 ○ 비상구급낭 준비		○ 대원신분 변동사항 정리 ○ 민방위 준비명령 이행 ○ 임시대피소 구축 준비 ○ 식량 등 비상물품 비축상태 확인 ○ 소산시 민방위대 임무체계 확인

○ 적의 화생방 공격 대비 화생방 장비 확인, 대피 및 대응절차 교육

- 화생방경보 및 방독면, 보호의 착용방법 교육

- 공격형태 및 내용별 대피절차 및 방법 교육

- 청사 통합민방위대 및 소산시설 직장민방위대와 협조체제 구축

○ 북한피난민 수용‧소속기관 시설 피폭 시 대응 및 협조지침 시달

- 경보하달‧공격 시 대피장소 확보 및 방법 교육‧훈련

- 피해발생시 자체 및 인근지역 민방위대 협조하에 복구

- 지역민방위대 통신망 및 능력 파악 등 사전 협조체제 구축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통일부 대비태세 구축 및 시행

- 종합상황실 운영 등 비상대비태세 구축 및 운영

- 북한 도발에 따른 경고 및 즉각 중단 대북성명 발표 및 전통문 발송

- 위기관리매뉴얼 시행 및 전시 대비계획 보완․시행 준비

- 소산시설(제5문서고)에 대한 통합민방위체계 구축 및 운영

* 통일부, 서울대 직장민방위대, 관악소방서 및 보건소 등과 협조체제 구축으로 소산시설에 대한 구호·화재진압 등의 대비태세 구축

○ 직장 민방위대 24시간 가동체제 유지

- 구호분대‧화재진압분대‧대피유도분대 임무 숙지 및 대기

- 청사 통합민방위체제 구축 및 유지: 비상연락망 유지 및 구축 등

- 소속기관 직장민방위대 대비지침 시달

․지역민방위대 및 유관기관 간 연락체계 유지 등 대비태세 확립

․가용 예산‧능력 범위 내 지역주민 구호 등 지원체계 구축

○ 통일부 관련 민간단체 활용, 국민안전보호활동 전개

-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전파

- 국민의지 결집 홍보 및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당부

○ 북한 동향 분석 및 전파

- 도발의도 및 전망 등 동향 분석 및 관련기관 전파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위기대응반 및 종합상황실 운영

- 관련 내용 종합․보고 및 전파‧지시

- 본부 및 소속기관 청사 등 시설 관리지침 및 대비책 시달

- 소속 공무원 행동 및 대비지침 시행

○ 소속기관 인근지역 주민피해 지원 대책 마련 및 시행

- 인근지역 주민피해에 따른 직장민방위대 지원계획 수립‧시행

- 가용범위 내 보유중인 물자 및 차량 등 지원방안 수립

○ 황강댐 불시(사전 미통보) 수문개방, 포격 도발 등 북한의 접경지역 국지 도발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절차 마련 및 시행

- 6.25 납북자 기념관·남북회담본부·출입사무소·미래센터 등 소속 기관과 국토부‧국방부‧외교부‧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대내외 협조체제 구축

- 징후 파악 시 유관부처 협조하에 사전 대응 및 조치절차 마련

- 북한 도발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시 관련 매뉴얼에 의거 조치 및 대북 경고 성명 발표‧관련자 처벌‧피해보상 요구 등 대응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평시 민방위대 기본 임무와 각종 민방위 시설·장비 사용요령 및 비상상황 단계별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북한의 핵공격 위협, 지진 등 변화하는 민방위 환경에 선제 대응

○ 청사 통합민방위대의 일원으로 대피‧구호 및 피해복구 활동

- 청사 직원 대피‧구호활동 참가, 1차 화재진압에 동원 및 참가

○ 소산시설‧피난민수용시설 피폭 및 재난 시 지역 민방위대와 협조로 피해시설 복구 및 조기 기능 정상화 추진

○ 재난 및 피폭으로 인근 주민‧지역 재난 시 가용범위 내 지원

(7)		법무부

주요 임무

가

○ 평시 : 재난대비

- 소관시설 긴급복구 및 물자보호 등을 위한 민방위 교육·훈련

- 각종 재난대비 예방활동

- 민방위 경보망 관리 및 경보태세 확립

-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유지관리

- 대피유도, 화재진압, 등화관제 등 민방위 활동

- 신고망 및 경보망 관리체제 확립

-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 유사시 : 인명구조 및 노력지원

- 경보전파, 직원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인명구조, 의료활동 및 소화활동

- 피해 시설물의 응급 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직원 지도 등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국가 중요시설(교정시설·외국인보호시설·치료감호소) 방호

○ 민방위대원 상호 비상연락망 정비

○ 민방위대 자원현황 및 이동사항 파악

○ 소산 명령 시 주 소산시설 및 예비 소산시설로 소산

○ 민방위대원에 대한 임무고지 및 동원령 하달

○ 민방위 장비 및 물자 등 우선 보충

○ 전황 등에 따라 군․경 등과 상호응원 및 지원체제 구축

※ 기타 조치사항은 법무집행계획 및 자체충무계획에 의거 시행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민방위사태 발령시 조치내용 전파․보고 및 종합

○ 위기대응반 구성 및 운영

○ 민방위대 임무숙지 등 대비태세 구축 지시

○ 차량통제,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전개

○ 필요시, 국가중요시설 방호 지원

※ 기타 조치사항은 국가위기관리지침 및 통합방위지침에 의거 시행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 비상연락망 체계 현행화 및 주기적 점검 실시

○ 재난사태 극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유지

○ 대규모 화재(폭발사고) 발생 시 피해자 신원 확인 지원

○ 대형산불 발생 시 사회봉사 대상자 산불감시원 활용, 산불원인자 엄중 처벌 협조

○ 교정시설 재난안전관리 총괄 및 사고 시 복구

※ 기타 조치사항은 안전관리집행계획 및 재난대응매뉴얼에 의거 시행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연간계획에 따른 민방위 대원 교육 실시

○ 감염병 대응을 위한 분대별 임무 구성 및 훈련□교육 실시

○ 방화, 피폭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조기진압태세 확립

○ 비상사태 또는 통합방위사태 시 직원통행 및 차량운행을 통제하고 인명구조, 부상자 후송, 피해 복구 지원

○ 주 소산시설 및 예비 소산시설 소산간 안내 및 경계 지원

○ 공습경보 발령 시 직원들의 대피장소 이동간 대피유도 및 대피간 경계 임무 수행

○ 국가 중요시설(교정시설·외국인보호시설·치료감호소) 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 및 피해복구 지원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업무 지원

○ 감염병 의심자 및 환자 발생 시 후송·소독 등 대응업무 지원

○ 혈액 부족 사태 발생시 헌혈 동참 및 대국민 헌혈 홍보 지원

○ 예비군의 직장방호작전에 필요한 경우 지원

※ 기타 민방위대 활용 계획은 법무집행계획, 자체충무계획, 국가중요시설 방호계획, 안전관리집행계획 및 재난대응매뉴얼에 의거 시행

(8)		국방부

주요 임무

가

○ 민방위사태 시 주요 군사·보안시설 보호 및 안전관리

○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피해 수습 및 복구 지원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상황발생 시 신속한 민방위대 동원 및 지원태세 확립

○ 군사작전 제반활동 지원

- 군사작전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 지원

-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구축

○ 군사시설 피해 시 긴급지원

- 주요 군사시설 피해 시 화재 진압 및 구호 활동

- 시설피해로 기능 수행 제한 시 민방위대 활용 응급복구 시행

- 주요 물자·장비 긴급 반출

○ 중요시설 보호·통제 및 치안활동 지원

- 국방부 청사 등 주요 시설물 방호 활동 및 외부인 출입 통제

- 민방위대 활용, 시설 내·외 치안유지 수행

○ 이재민 수용, 구호 및 생활용품 지원

- 자체 여건 고려 인근 전재민 수용시설 설치, 운영

- 필수 생활용품 분배 등 구호활동 지원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상황발생 시 신속한 민방위대 동원 및 지원태세 확립

○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강화

-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군사시설 피해 시 긴급지원

- 주요 군사시설 피해 시 화재 진압 및 구호 활동

- 시설피해로 기능 수행 제한 시 민방위대를 활용한 기능 임시 복구

- 주요 물자·장비 긴급 반출

○ 중요시설 보호·통제 및 치안활동 지원

- 국방부 청사 등 주요시설물 방호활동 및 외부인 출입 통제

- 민방위대 활용, 시설 내·외 치안유지 지원

○ 민·관·군 협의체계 관련 민방위대 필요사항 지원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군 재난관리 활동 총괄·조정

- 국방부 재난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재난정보 수집·분석, 보고 및 전파

○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군사시설 피해 수습·복구 활동

- 파손시설 기능 임시 복구, 피해지역 방역활동 등

- 피해상황 접수 및 유관기관 및 단체 지원

○ 인근지역 주민 피해 발생 시 지원

- 민간 피해에 따른 민방위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 가용 범위 내 보유중인 물자·장비 등 지원

○ 민방위대 비상연락망 점검 유지

- 관계부처 상호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단계별 민방위 동원준비 및 점검

- 민방위 장비의 지속적인 확보 노력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경보전파, 중요 시설 방호 및 피해복구

○ 군사 작전상 필요한 장비 및 물자 운반□배분 등 작전 지원

○ 화생방 및 테러 등 적 공격 시 소속 직원 방독면 착용 및 대피 유도

○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수습·복구 활동(응급조치 및 인명구조, 구호물자 관리)

○ 유사시 청사 내외 통제·보호 및 치안유지 지원

(9)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임무

가

○ 민방위대 편성 및 임무부여에 따른 동원 활용

○ 민방위 교육훈련 및 민방위 시설·장비·물자 확보(지자체 및 유관기관 협조)

○ 충무사태 시 정부기능유지·군사작전·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노력 지원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전시체제로 전환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안정 도모

- 전·평시 기본편제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시에 대응할 수 있는 편제로 개편 보완

- 전시·사변 등에 대비 유사시 군·경 및 업체기관의 지원체제 확립

○ 문화·예술·종교·관광·체육활동 지원 및 시설보호 등

- 전시 중요문화재 및 고전영화자료 등 핵심 콘텐츠 보호 및 자료의 신속하고 안전한 이동에 필요한 인력 지원

- 주변 차량통제, 관람객 대피유도, 급식과 보급품지원, 보급로의 응급 보수작업 지원, 부상자의 후송 등의 인력 지원

- 상황에 따른 손실인원 발생 시 민방위대 등 가용요소를 활용한 시설 방호

○ 민방위대 비상연락망 점검·유지 및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상황발생(민방위사태·충무사태 등) 시 신속한 민방위대 동원 및 지원태세 확립

○ 민방위대 장비물자 보충, 임무고지 등 동원태세 확립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국내 체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전구역으로 대피 및 출국 지원

- 국내 체류 외국인 관광객 현황 파악 및 안전대책 시행

- 외국인 관리 및 국내·외 문의사항 처리(관광공사 해외지사 활용) 지원

- 사상자에 대한 의료 지원업무

- 작전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관광객 등을 안전구역으로 대피지원

○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 보호대책

- 각종 행사 시 참가자 및 관람객 보호대책에 따른 대피유도 인력지원

- 행사장 주변 차량통제 및 관람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인력지원

○ 민방위대 비상연락망 점검·유지 및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상황발생(민방위사태·충무사태 등) 시 신속한 민방위대 동원 및 지원태세 확립

○ 민방위대 장비물자 보충, 임무고지 등 동원태세 확립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다중밀집 시설 붕괴, 지진재난, 화산폭발, 대형화재 사고 대응조치 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 각 대상시설별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재난 지역 수습 복구 시 인력·장비 지원

○ 민방위대 비상연락망 점검·유지 및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상황발생(민방위사태 등) 시 신속한 민방위대 동원 및 지원태세 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재난현장 방문 및 수습상황 점검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민방위대는 전·평시 기본 편제를 계속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시에 대응할 수 있는 편제를 개편 보완

○ 전시 및 국가 재난사태 시 주민통행이나 차량운행을 통제하고, 주민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지도하며,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을 지원

○ 기타 민방위대 활용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 집행계획』, 『자체 충무계획』,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통합 방위지침』, 『국가안전관리계획 및 매뉴얼』에 따름

(10)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임무

가

○ 식량 등 농림축산식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 및 관리

○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방조제 등)의 상시 가동상태 유지

○ 가축질병(AI, ASF, 구제역 등)에 대한 방역대책 강구

○ 농림축산식품 관련 국가중요시설 및 비축기지 등 방호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식량 등 농림축산식품 분야(이하 “농축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과 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지역 및 시설 피해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민방위대 지원

- 피해 발생지역·시설·품목·보유물량 등에 대한 현황조사

- 피해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복구

○ 농축산물의 수급 및 유통관리에 혼란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민방위대 지원

-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보유물량 및 거래동향 등 조사

○ 적의 화생방 공격으로 농축산물의 오염 시 수습 활동에 민방위대 지원

- 농축산물 생산지역, 저장시설, 품목 등에 대한 피해현황 조사

- 오염지역에 대한 이동통제, 부적합 농축산물 회수·폐기

○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방조제 등)에 대한 응급복구 지원

○ 군사작전에 필요한 식량 운반(북한 주민·피난민 인도적 지원) 등에 가용인력 제한시 민방위대 지원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농어촌 취약지역에 대한 주민보호 대책 시행 시 민방위대 지원

- 취약지역 및 계층(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대피·생활 필수품·의료·돌봄 등)

○ 농축산물 관련 국가중요시설, 비축기지 등에 대한 방호(경비, 보안 등)를 위해 민방위대 지원

- 시설장은 우선 계획된 인력으로 방호를 하고, 가용병력 제한 시 민방위대 지원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구제역 등 재난 규모의 가축질병(AI, ASF, 구제역 등) 발생 예방 및 피해 시 수습대책 수립·시행·통제에 민방위대 지원

-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차량 및 이동로 통제소 운용, 인원과 차량 및 시설 등 소독

※ 가축전염병 방역 관련 2021년 예산안 : 2,970억원

- 방역대응지원 1,297억원, 사체처리지원 207억원, 백신지원 587억원,
위생방역지원 879억원

○ 저수지 붕괴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피해 예방 및 피해 시 응급복구 지원

- 자연재해(풍수해) 등으로 농업기반 관련 시설 가동상태 조사 및 복구

※ 저수지 붕괴 관련 2021년 예산안 : 6,433억원

- 수리시설개보수 4,933억원, 수리시설유지관리 1,500억원

○ 재난 규모의 한파, 가뭄, 홍수, 폭설 등으로 농축산물 피해발생 시 복구 활동에 민방위대 지원

- 민간단체 우선 활용 후에도 가용인력 제한 시 민방위대 지원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민방위사태 시, 농축산물, 농업기반시설 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시 조기에 복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민방위대 동원 요청

- 시·도는 계획된 가용인력 활용하여 피해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민방위대를 지원하여 조기 복구

- 한국농어촌공사는 소관 농업기반시설에서 피해 시 관할 지자체장에게 피해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복구

○ 민방위사태 시, 농축산물 가격안정 및 관리활동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민방위대 동원 요청

- 민방위대를 지원하여 농축산물 주요 품목에 대한 민간 보유물량 등 현황조사 지원

- 농축산물에 대한 화생방 오염 등으로 피해 시 민방위대를 지원하여 오염지역 이동통제, 피해현황 조사, 인원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한 수습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소속 농업재난대책위원회 분과 위원장으로서 소관 기본계획안과 민방위집행계획안을 심의하고, 농업재난과 관련된 수습대책 심의 결과를 민방위중앙위원회에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는 민방위사태 시 상황 파악 및 통제하기 위하여 재난대책상황실에서 민방위 대응

○ 농림축산식품부는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하고 본부의 시설 및 인원 방호

- 피해발생 예방·수습 활동 등을 정부청사관리본부 통제하에 실시

※ 본부 직장민방위대 주요 임무

- (평시) 물자 및 장비 비축, 신고·경보망 관리 및 경보전파체제 확립, 등화·음향관제 훈련과 자체시설 보호, 직원 민방위교육훈련 실시 등

- (전시) 경보전파 및 대피유도, 직원 소산 이동·통제, 등화관제, 화재진압, 인명구조·의료활동·파손된 시설 응급복구 지원,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 기타 민방위사태 수습에 필요한 사항

(11)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임무

가

○ 전시 881종의 물자ㆍ장비와 393개 동원업체를 통한 군사작전지원 및 국민생활안정 도모

○ 정부기능 유지

- 실물경제비상대책 강구, 수출입 통제 및 외국인투자기업 보호

- 산업ㆍ대외무역ㆍ투자의 진흥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전기ㆍ유류ㆍ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보

○ 국민생활안정 도모

-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건 마스크 원부자재인 ‘멜트블로운 부직포의 수급 안정화‘ 적극지원

-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 등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물자ㆍ장비 및 업체동원

- 물자ㆍ장비 : 881종(군수, 관수, 민수, 원자재 등)

- 업체 동원 : 393개(공기업, 정비업체, 석유가스업체, 기타업체 등)

○ 수출·입 통제 : 전시 긴요물자의 확보와 국민생활안정

- “수출·입 종합대책반” 설치·운영 및 “전시 수출·입 요령”에 따라 수출·입 계획을 수립 시행

- 전시 주요 공항·항만 통제에 따른 수출·입 차질에 따른 대책 마련

○ 외국인투자기업 보호

- 목 적 : 외국인 투자기업의 급격한 이탈과 경제활동 차질 방지

- 주요활동

․Invest Korea는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비상체제로 전환

․주요 외신, 현지 공관, KOTRA를 활용 정보왜곡 차단대책 강구

․산업기반시설 복구 등 투자유치 제반여건 조성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전방위 투자유치 활동 전개

○ 전력 및 석유류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 전력공급 : 공급능력(107,264천kW)

․전력공급 우선순위*에 따른 전력수급대책 마련(비상수급대책본부 운영)

⦁(1순위) 군수용, 관수용, 동원업체용, 공공시설  (2순위) 산업용 철도, 기타 공공시설
(3순위) 일반가정용, 기타  (수도권) 타 지역에 우선하여 전력 공급

- 석유류는 동원령 선포 시 석유류유통통제본부 운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 및 통제

⦁공급 제한 우선순위 : (1순위) 군수용  (2순위) 관수용, 발전용, 동원업체용
(3순위) 일반 산업, 차량용, 가정용

⦁석유류 비축 : 전시소요의 90일분 이상 확보

- 충무3종사태 선포 시 ‘전시 석유류 공급요령’ 고시

⦁인천지역 유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항의 유류반입 통제

○ 생필품 가격안정 및 유통통제

- 유통통제

․전시 긴요물자는 상황에 따라 “가격통제 ￫ 최고 가격지정 및 가격동결 ￫ 긴급수급조정 ￫ 배급제” 실시

- 배급제 실시

․긴급수급조정 조치의 실효성이 없을 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 유상배급(배급가격은 기재부장관과 협의)

** 배급품목 : (생필품) 건전지, 양초 (가정용 유류) 취사용 등유, 부탄캔, 난방용 경유 등

○ 긴급복구

- 긴급복구 우선순위

․방산품 생산업체

․유류·가스·전력 등 에너지시설

․동원물자 및 생필품 생산업체, 선박․항공기 수리업체

- 긴급복구 지원

․당해 시설장 책임하에 복구하고 능력 부족시 관할 시․도지사가 지원

․각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역단위 종합복구대책반 운영

․산업단지 내에 있는 시설은 산업단지공단에서 복구지원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상 황 ]
•접적지역, 해상․해안 지역, 공중으로 침투 및 무력도발 •장사장포․미사일 공격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구성	조치사항
초기대응반 운영	∙북한군 침투․도발 예상 및 상황 발생 시(“경계” 위기경보 발령) ∙비상안전기획관 주관하에 운영 - 위기상황 접수 및 조치사항 확인 - 국가주요시설 방호 및 경계 강화 지시 - 관련 기관(업체)간 연락체계 유지
위기조치반 운영	∙북한군 침투․도발로 인해 국가적 대응 상황 시(“심각” 위기경보 발령) ∙기획조정실장 주관하에 운영 - 침투·도발 상황접수, 보고, 전파 - 국가중요 및 기반시설 경계 강화 지시 - 상황발생 및 진행경과 종합, 피해복구 상황 확인 등
실물경제 비상대책본부 운영	∙북한군 침투․도발로 인해 국가적 대응 상황 시(“심각” 위기경보 발령) ∙제1차관 주관하에 운영 * 북한군 침투․도발로 인해 국가적 위기상황 발생시 수출․입 및 제조업 동향, 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기 위함
복구지원반 운영	∙우리 부 소관시설 피해 상황발생 시 ∙피해시설 소관 국장 주관하에 운영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에너지시설 피해상황 파악·보고, 수습 현황 조사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재난현장 방문 및 수습상황 점검

○ 관계부처·지자체 지원 필요사항 협조

○ 재난 확대시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요청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재난 유형 ]
•가스 수급 및 누출사고 • 원유수급 사고 •전력사고 •전력용 댐의 사고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국가중요시설 피해발생시 긴급복구 및 물자 지원

○ 비상시 전기·유류·가스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원

○ 비상시 생활필수품 등의 원활한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지원

○ 전시 및 국가 재난사태시 안전한 대피유도, 등화관제 및 인명구조, 화재진압, 응급복구 등을 위한 지원

○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예비군의 직장방호작전 수행에 필요한 지원

○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관련 ‘마스크 수급 안정화’ 적극 지원

- 보건용 마스크 원부자재인 ‘멜트블로운 부직포’의 수급 안정화

(12)		보건복지부

주요 임무

가

○ 응급의료 지원

- 대규모 사상자에 대한 신속한 처치 및 이송으로 인명손실 최소화

○ 혈액공급 지원

- 혈액부족 사태의 조기 징후 및 위기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신속한 사태 수습/조치, 피해 확산을 방지

주요 조치계획

나

□ 응급의료 지원대책

○ 위기상황 전제

- 대규모 재난으로 다수의 사상자 발생 시 사고발생 시점부터 사고수습 종료 시까지 현장응급의료지원 등의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

○ 조치 방향

- 대규모 사상자에 대한 신속한 처치 및 이송으로 인명손실 최소화

-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물질적 수단과 인력을 편성하여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인원과 장비를 투입

- 의료 활동 요구의 폭발적 증가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확보

- 재난에 관여된 긴급구조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통일된 지침과 지휘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국가의 재난관리체계의 효과를 증대

○ 보건복지부 임무와 역할

- 재난으로 응급환자 및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시 응급의료지원

- 상황관리 및 유관기관 비상통신망 유지

- 응급의료 자원동원 →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

․신속대응반, 재난의료지원팀, 응급의료차량 등

- 인근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진료강화 및 유관기관 연계 등

․현장에서 이송된 응급환자 진료대응체계 강화

○ 피해상황에 따른 조치사항

관내 다수 환자발생에 대응하는 응급의료 지원체계 가동

- (중앙·지자체) 응급의료 관계기관 상황전파 및 무선통신망 유지

- (지자체) 관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진료강화 및 여유병상 확보

- (지자체)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 출동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환자 이송수단 확보(소방 및 의료기관 등 구급차 활용)

- (지자체) 시도는 재난 규모에 따라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 지원출동 지시 및 관내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요청

- (보건복지부) 재난 규모와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인근 시도의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요청 및 중앙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보건소 신속대응반 : 의사 1～2인, 간호사 1～2인, 행정요원 1～2인 등 5인 이내로 구성, 재난발생 즉시 현장 출동, 필요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재난의료지원팀(DMAT, 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 시․도별 평균 4개팀(전국 64개팀) 구성, 팀당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5～6명, 보건행정 2～3명(물품, 홍보, 통신) 등 8명 내외로 운영, 재난시 현장응급의료소 활동 지원 또는 재난지역 응급의료기관 진료 지원

․재난현장 활동 개요 : 구조(소방) → 현장 응급처치 및 이송병원결정(보건) → 이송(소방)

○ 재난 발생 시 기관별 역할 및 주요활동

기 관	소속	역할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국가단위 재난의료 총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상황실 운용 •재난의료지원팀 출동지시 •재난의료지원계획 수립지원
시․도	보건과	•상황전파 및 보고 •시․도 재난의료 총괄
시군구	관할 보건소	•상황전파 및 보고 •신속대응반 출동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 파견
현장응급의료소	현장응급의료소장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휘ㆍ감독 •유관기관과 연계체계 유지
	중증도분류반	•환자별 중증도 분류표를 작성 및 부착 •환자 사진촬영 및 기록 •중증도 분류결과에 따라 응급처치반 또는 이송반에 환자 인계조치
	응급처치반	•중증도 분류결과에 응급처치 실시 •응급처치 후 귀가 또는 이송판정 조치 •중증도 분류표에 응급처치 내역 및 이송요청사항 기록 •의료물품, 장비 등 자원현황 파악 및 공급 •소장에게 환자현황 보고 및 필요시 추가지원 요청
	이송반	•중증도 분류표의 이송기록 작성 •해당 정보센터에 의뢰하여 관할구역 내 응급의료 자원현황 및 적절 이송병원 확인 및 이송(현장지휘소와 협의하여 119구급대 적극 활용) •환자별 이송현황 기록유지 및 상황보고
	행정지원반	•현장응급의료소 설치ㆍ가동 •현장응급의료소 반별의 요청사항 파악ㆍ보고 및 운영지원 •환자통계 및 상황판 관리 •현장지휘소와 연락체계 유지 •언론, 보호자 등 외부요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처리
소방청	관할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및 구조대 진입로 확보 •현장주변 차량통제(경찰) 및 통제선 설치 •119 구급차 운영, 환자 이송
	인근 시도 소방	•119 구급차 운영, 환자 이송
	소방항공대	•소방헬기 운영, 환자 이송
해경, 산림청 등		•헬기 운영, 환자 이송
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기관	•경환자 진료
	지역응급의료센터	•중환자 진료
	권역응급의료센터	•중환자 진료/재난의료지원팀 파견
민간이송업		•구급차 운영, 환자 이송

- 기관별 역할

기 관	재난발생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운영	환자이송
관 할 보건소	․현장 상황 접수 ․신속대응반 출동 ․시도에 상황보고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환자분류 및 응급조치 ․소방 CP 및 통합 상황실과 통신유지 ․필요시 추가 의료지원 요청	․환자별 이송수단 및 이송병원 결정 ․소방에 이송 요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또는 재난․응급의료상황실에 이송결과 확인 ․진료현황 정리 및 보고
권역응급 의료센터	․재난발생상황 접수	․즉시 재난의료지원팀 (DMAT)) 출동	․이송환자를 위한 의료진, 병상 준비
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설치 ․상황 전파 ․구급대 출동	․인명구조 ․현장응급의료소로 환자 이송	․응급처치 후 환자를 지정병원으로 이송
광역시·도	․복지부에 상황 보고 ․관할 보건소 및 인근 시도에 전파	․현장응급의료소 활동상황 실시간 확인․보고 ․필요시 인근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시도 DMAT 출동 지시	․관할 이송지정병원에 상황전달, 의료진 대기 및 중환자실, 수술실 확보 지시 ․환자정보 홈페이지 등 게시
중앙응급 의료센터	․재난 시 인명피해 모니터링 등 상황파악 및 보고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지시 ․재난의료지원물품 수요파악	․상황파악 및 보고 ․재난의료지원물품 공급	․상황파악 및 보고 ․환자정보 홈페이지 등 게시
보건복지부	․상황파악 및 보고 ․중앙 DMAT 출동 검토	․상황파악 및 보고 ․응급의료 지원관련 관계 기관(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협조요청	․이송병원에 상황 전달, 의료진 대기 및 병상, 수술실 확보 지시 ․환자정보 홈페이지 등 게시

- 기관별 주요임무

□ 혈액공급 지원대책

○ (목표) 혈액원 파업, 헌혈급감 등 혈액부족 사태의 조기 징후 및 위기발생시 원인별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신속한 사태 수습/조치,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위기 조기극복

○ 위기대응 지침

- 혈액공급장애 위기 발생에 대한 조기경보 체제를 구축하여 위기상황을 조기에 인지 및 대처

- 위기경보 수준별로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위기상황 양상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처하여 위기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극복

-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혈액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을 준비하고, 위기 발생시 채혈과 공급이 가능하도록 채혈팀 및 공급체계 유지

○ 위기경보 단계별 활동

구 분	판 단 기 준	활 동
관심 (Blue)	․노조, 단체의 집회, 기자회견 등 실시 ․혈액원 파업예고 등 ․신종감염병 등 일부국가 발생 ․정전, 화재 등 대비 주요시설 상시점검 결과 필수업무 차질 발생 등 ․혈액수급 부분적 부족 징후(적정 재고량 기준) - 농축적혈구 5일 미만	․위기징후활동 감시 ․혈액재고상황 파악 ․협조체계 점검 ․초기대응반 설치
주의 (Yellow)	․혈액원 지부별 파업 전개 ․신종감염병 등 국내 확산 ․정전, 화재 등으로 필수업무 70% 가동 ․혈액수급 부분적 부족(적정 재고량 기준) - 농축적혈구 3일 미만	․정보 수집·공유 강화 ․협조체제 가동 ․혈액 비상수급계획수립 시행 ․상황대응반 설치
경계 (Orange)	․혈액원 파업규모 확대 ․신종감염병 등 전세계 확산 추세 ․정전, 화재 등으로 필수업무 50% 가동 ․혈액수급 부족 확대(적정 재고량 기준) - 농축적혈구 2일 미만	․혈액비상공급체계 가동 ․혈액원 운영확대 ․중앙비상혈액공급대책본부 설치
심각 (Red)	․혈액원 총파업(필수업무 70%유지) ․신종감염병 등 전세계 확산 ․정전, 화재 등으로 필수업무 30% 가동 ․전국적 규모의 혈액수급 상황 악화(적정 재고량 기준) - 농축적혈구 1일 미만	․혈액비상공급체계 강화 ․의료기관혈액원 운영확대 ․중앙비상혈액공급대책본부 설치

○ 위기경보 발령 절차

- 보건복지부는 혈액공급장애 발생 위기 징후를 포착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자체위기평가회의』를 통해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

※ 위기평가회의는 주관부서 국장을 의장으로 하나, 국장 부재 시 담당과장 회의 주재

- 위기수준 평가 시 상황의 심각성 및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정확한 위기수준 평가를 위해 유관기관은 관련 정보를 제공

- 보건복지부는 『자체위기평가회의』 결과 및 유관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위기수준에 해당하는 경보를 발령하고,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대한적십자사․유관기관 등에 유선 및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통보

- 보건복지부는 범정부적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위기경보(경계 또는 심각)를 발령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경보를 발령

- 위기경보 수준을 수정 및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재조정

○ 종합체계도

							대통령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
	국 무 조 정 실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총리)
													(상황정보)
							보건복지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교육부
		행 정 안 전 부					위기평가회의, 중앙비상혈액공급 대책본부 구성․운영						본부장:행안부장관 (대응시책:대책본부)
		고 용 노 동 부
		국 방 부 등
							대한적십자사 및 의료기관 혈액원
							현장상황실 운영 비상혈액공급대책본부 구성․운영
	시․도 비상대책본부

○ 기구의 임무․역할

구 분	기 능	비 고
대통령실	․위기정보ㆍ상황종합,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경보관련 협의 ․국가위기평가회의 운영
국무조정실	․재난/핵심기반/비상대비 분야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이견조정 및 의사결정 -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
행정안전부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 유관기관의 장에게 행․재정상 조치 및 협조요청 - 중앙비상혈액공급대책본부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보건복지부	․중앙비상혈액공급대책본부 설치운영 - 총괄반, 비상혈액공급대책반 등 ․혈액수급 통합관리 ․시․도 비상혈액공급대책반 운영실태 확인․점검 등 ․위기경보 수준별 및 위기 형태별로 헌혈의집 운영시간 연장 조치 등 혈액수급 비상대책 마련 시행 ․위기경보 수준 및 위기 형태별 대책에 대한 대국민 헌혈 홍보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불법 파업에 대한 중재, 조정	유관기관
국방부	․군부대 장병 헌혈협조지원	유관기관
교육부	․학생단체헌혈 협조	유관기관
경찰청	․파업관련자 소집 및 조사	유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위기관리 단계(심각) 언론 홍보(재난방송 등)	유관기관
소방청	․응급환자 이송 및 재난방송 위기상황 전파 지원, 긴급혈액 이송지원(헬기 등)	유관기관
광역시·도	․비상대책본부 설치 가동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혈액부족 사태 발생시 헌혈 동참 및 대국민 헌혈 홍보 지원

- 행정안전부를 통하여 각 지역민방위대에 헌혈 동참 요청

- 대한적십자사 및 각 혈액원에 배치하여 헌혈 홍보 지원

○ 적 공격 시 전직원 방독면 착용 및 안전지대 대피 유도

- 해당 지역 경찰·소방·보건 기관에 배치하여 주민 대피 유도 지원

○ 화재, 지진 등 대규모 인명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 및 현장 응급의료활동 지원

- 해당 지역 보건소에 배치하여 응급의료 지원

(13)		환경부

주요 임무

가

○ 생활용수(식·용수) 안정적 공급과 비상급수대책 마련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 상수원 및 주요하천에 수질관리대책 마련

○ 폐기물 적정처리대책에 관한 사항

○ 전시 수해 및 수도시설 복구계획 수립·시행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생활용수(식·용수) 안정적 공급과 비상급수대책 마련(시·군, 유역·지방청)

- 자체 방호인력, 군부대, 경찰 등 합동으로 취·정수장 경계 강화

- 주요상수원, 국가지하수수질측정망 등 먹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 강화

- 관내 마을상수도의 수질검사 및 방호 강화

- 수용시설, 급수 중단지역은 급수차량 및 차량적재용 물탱크를 확보하여 먹는물 공급

- 급수 중단, 상수도 오염시에 정부비축물자(먹는물소독약)를 활용하여 비상급수 확보

○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 유역·지방청은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유통을 전면 통제

- 유역·지방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불법유통 및 적정관리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사고지역 주변 주민에 대한 소산대책 마련

- 유역·지방청 및 시·도는 유해화학물질사고 관련 유관기관, 단체, 업소 등과 비상연락망 구축

- 유역·지방청은 유해화학물질의 외부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재장비를 확보하고, 지자체는 주민 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

○ 상수원 및 주요하천에 수질관리대책 마련

- 시·도 및 유역·지방청은 상수원수 및 주요 하천수의 수질오염도 측정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에 정보 제공

* 수질측정반 편성, 수질측정지점 선정, 수질측정 필수항목 선정

- 유역·지방청은 환경기초시설(하·폐수종말처리시설), 시·도는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

- 유역·지방청 및 시·도는 수질오염사고 관련 유관기관, 단체, 업소 등과 비상연락망 구축

○ 폐기물 적정처리대책 마련

- 유역·지방청, 지자체는 폐기물 우선처리 방안에 따라서 해당 분야별로 의료폐기물 수거 및 처리대책 마련

- 시·도는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방치폐기물 투기지역, 매립지, 간이처리장 및 임시적환장 등에 대하여 관련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방역강화

- 유역·지방청, 지자체는 폐기물 배출업소, 운반 및 처리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지도·점검반 편성 : 시·군(사업장폐기물), 유역(지방)청(지정, 의료폐기물)

- 시·도는 음식물을 포함한 부패성 폐기물을 우선 수거하여 지역별로 임시매립장에 매립, 전쟁 잔해물 및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활용하여 처리

○ 전시 수해 및 수도시설 복구계획 수립·시행

- 급수시설 피해시 긴급복구 대책 마련

- 긴급복구 대상은 광역상수·공업용수시설의 취수장, 가압장, 정수장, 관로, 전기시설, 다목적 댐 등임

-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의 단수에 대비하여 비상급수대책 수립

- 비상시 댐의 수위를 조절하여 피해지역을 최소화

- 기상전망 및 수문현황 분석

- 전시 홍수대응을 위한 홍수조절 조치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국가중요시설(수원시설) 방호 강화

-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중요시설(댐, 정수장 등)에 대한 자체 경비, 보안 및 방호대책의 수립·시행

- 시·도(특·광역시·특별자치시 포함), 군, 한국수자원공사는 자체 방호인력, 군부대, 경찰, 예비군, 장비(CCTV, 진동감지기 등)를 활용하여 방호체계 강화

○ 중점관리업체(먹는물 및 수처리제, 폐기물처리업) 관리 강화

- 임무 고지된 인력 확보 및 시설 적정가동 여부 관리 감독

*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상황에 맞게 적용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환경부 소관 주요재난 유형 ]

댐붕괴	풍수해	지진	화산	유해화학물질	수질오염
식·용수	조류	황사	감염병	가축질병	미세먼지

○ 재난유형별 환경분야 피해 및 조치상황 조사/보고

- 해당 유역·지방청은 재난 유형별 관련 상황 및 정보조사 실시

․소관시설* 피해 발생시 신속한 상황 보고·전파(본부 담당부서, 비상안전)

* 댐, 정수장, 상·하수도, 소각·매립시설, 국립공원, 화학시설, 폐기물 등

- 피해상황 모니터링 및 피해복구 지원 적극 협조

*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을 상황에 맞게 적용

- 심각상황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전 부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요청

○ 재난사태시 적용단계

재난상황	판 단 기 준	상황실 운영 및 근무형태	비 고
평시	-	◦담당부서, 당직계통 운용	-
1단계	◦태풍, 호우 등 예비특보 또는 주의보가 발령되고 이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기획조정실장의 승인을 받아 비상안전담당관이 상황실장이 되며 각 재난관련 해당부서에서는 재택근무 및 상황유지	재택근무
2단계	◦태풍, 호우 등 경보가 발령되고 이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할 때	◦기획조정실장의 승인을 받아 비상안전담당관이 상황실장이 되며 해당 사업부서 사무실 대기(야간 및 휴일)	각 사무실 근무
3단계	◦태풍, 호우 등 경보가 발령되고 이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 할 때	◦기획조정실장의 승인을 받아 비상안전담당관 주관하에 해당 사업부서 각 1명씩 종합상황실에 근무	종합상황실 운영

* 소속·산하기관 : 기관장 책임하에 가·감 적용 가능(지역특성 고려)

** 상황발령은 상황의 전개속도, 호우·태풍규모, 태풍예상진로, 파급력 등을 감안하여 가·감 결정할 수 있음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국가비상사태시 경보전파, 시설방호 및 피해복구를 위한 동원

- 적 화생방 공격시 직원 안전지대로 대피 유도

-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시 환자 응급조치, 복구활동 등 지원

○ 민방위대 인력 동원요청

- 소관 국가중요시설(댐, 취·정수장) 방호 및 피해상황 조사 지원

- 생활용수 급수체계 마비지역 및 자체정수장이 없는 지역에 먹는샘물 공급 지원

- 상수원 및 주요하천의 수질측정을 강화를 위한 시료채취 인력 지원

(14)		고용노동부

주요 임무

가

○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고용대책 강구

○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인력 양성 및 활용

○ 근로기준의 조정과 감독관 임무수행 여건 보장

○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재해예방업무 조정 및 활동 등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생산시설 파괴 등으로 휴･폐업체 밀집지역의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직업훈련 확대, 취업알선 등 긴급실업대책을 위해 필요시 지자체와 연계하여 민방위대 편성 조정

○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인력 양성요원에 대한 민방위대 편성인원의 임무조정 및 시행

- 한국기술교육대학, 한국폴리텍대학은 기능인력 양성요원중에서 민방위대원은 임무를 조정하여 인력양성에 우선 투입

- 민간훈련기관,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대, 기업체 등 직업훈련시설의 기능인력 양성요원의 기본임무 수행여건 보장

○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 근로기준의 조정·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임무수행 여건 보장

○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재해예방업무 조정 및 활동 지원

-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강화 및 민방위대 우선 지원체계 확립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적 포격도발, 화생방공격, 테러 발생으로 피해 사업장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조하에 사업장 피해복구 시행

- 피해사업장 및 피해근로자 파악 등 상황관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근로자 대상 보상 조치

- 피해사업장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라 고용조정지원금 지원

○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인력 양성요원을 민방위대에 편성시 양성임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임무조정 및 시행

○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 근로기준의 조정·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임무수행 여건 보장

○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산업재해예방업무 조정 및 활동 등

- 고위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강화 및 민방위대 우선 지원체계 확립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고용대책 강구

○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인력 양성은 민방위대운용에 제한 없는 범위에서 시행

○ 재난지역에 대한 피해 근로자 보상 및 유관기관 협조

- 피해근로자 파악 등 상황관리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통신망 유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근로자 대상 보상 조치

○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 근로기준의 조정·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임무수행 여건 보장

○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강화 및 지원체계 확립

- 효율적인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 감독 및 특별점검 실시

- 유해위험요인의 사전제거 및 인적․물적 손실 최소화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비상대응 전담반 구성 및 운영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 한국기술교육대학, 폴리텍대학 등의 교수·교관을 민방위사태에 필요한 전문 기능인력 양성요원으로 활용

○ 사업장에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 인명구호, 소화활동 등 지원

○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된 근로기준의 조정·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임무수행 여건 보장

○ 사업장에 화재, 지진 등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 시 직원대피를 우선 시행 등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둔 민방위대 운영

(15)		여성가족부

주요 임무

가

○ 여성단체 협력 등을 통한 위기청소년 상담·보호, 유해업소 및 매체 점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지원, 아이돌봄사업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이주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재난 및 피폭 발생 시 피해복구 및 기능 정상화 대책 추진

- 직장민방위대 편성․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재난 시 직원대피 및 통로확보, 화재진압 및 구호, 주요 비밀문서 등 물자 반출 등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비상사태시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성폭력․성매매)와 가정폭력·이주여성폭력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지원

- 위기청소년 상담·보호, 유해업소 및 매체 점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지원, 아이돌봄 지원

○ 직장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

- 청사 통합민방위대 일원으로 대응 등 비상대비태세 구축

- 직장민방위대 장비 및 물자 활용 지원태세 구축

○ 적의 화생방공격 대비 대피 및 대응절차 교육

- 화생방경보 및 보호의 착용방법 교육

- 공격형태 및 내용별 대피절차 및 방법 교육

- 청사 및 소산시설 인근 직장민방위대와 협조체제 구축

○ 산하기관 시설 피폭시 대응 및 협조지침 통보

- 경보하달·공격시 대피장소 확보 및 방법 교육·훈련

- 피해발생시 자체 및 인근지역 민방위대 협조하에 복구

- 지역민방위대 통신망 및 능력 파악 등 사전 협조체제 구축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통합방위사태 선포지역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성폭력․성매매)와 가정폭력·이주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 위기청소년 상담·보호

-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지원, 아이돌봄사업 등

○ 여성가족부 대비태세 구축 및 시행

- 종합상황실 운영 등 비상대비태세 구축 및 운영

- 위기관리매뉴얼 시행 및 전시대비계획 보완․시행 준비

○ 직장 민방위대 24시간 가동체제 유지

- 민방위대 임무 숙지 및 대기

- 청사 통합민방위체제 구축 및 유지 : 비상연락망 유지 및 구축 등

- 산하기관 직장민방위대 대비지침 통보

․지역민방위대 및 유관기관 간 연락체계 유지 등 대비태세 확립

․가용 예산·능력 범위 내 지역주민 구호 등 지원체계 구축

- 국민의지 결집 홍보 및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당부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재난 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재난 피해자 지원 : 아이돌봄 지원, 청소년·가족관련 상담지원

-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재난피해자 지원 소요 파악 및 지원

- 필요시 청소년수련시설을 임시 수용소로 지원 준비

- 코로나19 관련 청사 내 집단감염 또는 확진자 발생 시 소독, 환자격리 활동 지원 등

○ 위기대응반 및 종합상황실 운영

- 관련 내용 종합․보고 및 전파․지시

- 본부 및 산하기관 청사 등 시설 관리지침 및 대비책 통보

- 소속 공무원 행동 및 대비지침 시행

- 필요시 중대본에 직원 파견 등

○ 산하기관 인근지역 주민피해 지원 대책 마련 및 시행

- 인근지역 주민피해에 따른 직장민방위대 지원계획 수립․시행

- 가용범위 내 보유중인 물자 및 차량 등 지원방안 수립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청사 통합민방위대의 일원으로 대피․구호 및 피해복구 활동

- 청사 직원 대피․구호활동 참가, 화재진압 및 복구 참가

○ 산하기관 피폭 및 재난 시 지역 민방위대와 협조로 피해시설 복구 및 조기 기능 정상화 추진

○ 재난 및 피폭으로 인근 주민․지역 재난 시 가용범위 내 지원

(16)		국토교통부

주요 임무

가

○ 충무사태, 통합방위사태, 국가적 재난사태 등 민방위사태가 발령될 경우 중요시설의 긴급복구와 국토교통업체 및 장비지원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 행정기능을 강화

○ 중요시설 보호관리를 위한 방호 및 긴급복구대책 수립시행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건물 또는 주요시설의 관리 및 유지대책 등을 수립 시행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충무4700, 충무6000 국토교통부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하는 도로, 항공, 철도 등의 국가중요시설 및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자체 경비, 보안 및 방호대책의 수립·시행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풍수해(태풍, 호우, 대설), 도로터널사고, 고속철도·지하철 대형사고, 항공테러, 공동구재난, 육상화물운송, 건축물 붕괴, 지진 등 국가적 재난사태 발생시

- 초기에는 재난 유형별 소관부서에서 초기상황 파악 보고

- 위험수준 도달 시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 전 부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요청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민방위대원 즉시 응소 준비(83명, 2020.7월 기준)

- 연간계획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 비상연락망 상시 점검

○ 적의 화생방 공격 대비태세 유지

- 상황발생 시 전 직원 방독면 착용(1,227개)

- 화생방 대피시설(5동 지하) 확인

○ 적의 공습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 실시

- 지하시설로 신속히 대피 유도

(17)		해양수산부

주요 임무

가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시 피해 발생 항만‧수산양식시설 긴급복구 지원

○ 해상 선박사고 발생 인명구조 활동 및 해양오염 발생대비 사전 방제활동 및 확산 방지

○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산물의 안전보관 및 위해요소 제거 등 필요한 조치

○ 주요 수송로의 배정 및 수송 우선순위 결정 등 지역 간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해상수송통제 지원

○ 주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응급 방재 및 감염차단, 이송 지원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전시 해상수송계획 및 선박통제계획 수립‧시행

○ 전시 수산물 수급계획 수립‧시행

○ 전시 항만 피해시설 긴급복구계획 수립‧시행

○ 전시 단계별 어선소산 및 해양수산시설 보호계획 수립‧시행

○ 전시 선박(화물선, 여객선 등) 동원 및 군부식 수산자원 동원

○ 전시 해양오염사고 방제대책 수립‧시행

○ 전시 생화학전 대비 수산물 피해 방지대책 및 오염 수산물 처리대책 마련

○ 전시 선박검사 시행 및 동원선박 자원관리 등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항만, 해상교통로 등의 교통시설에 대한 경비, 보안 및 방호대책 수립·시행

○ 어선통제를 위한 주요 어선단 지휘 통제 지원

○ 어업지도선의 운용 및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단속

○ 의아 선박* 신고를 위한 신고망의 구성 운용 및 간첩선 신고 교육

* 선박의 외형, 제원 및 항해 중의 통태 등으로 적선 또는 간첩선과 유사한 선박

○ 어로한계선이나 조업자제선 월선 조업활동 방지 지도 및 단속

○ 국방부와 공동으로 선박안전 조업규칙 이행의 지도․감독

○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해 특정경비해역 및 일반경비해역에서의 국내외 선박에 대한 선박통제 협조

○ 함대사령부(해군함정) 및 어선 등과 교신하는 어업정보통신국 통신망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적조 확산 방지 대책

- 자체 위기평가회의(적조 전문가협의회 등)를 거쳐 적조경보 발령

-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립수산과학원을 주축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적조피해 예방장비인 적조경보기, 산소발생기, 액화산소기 등의 비치와 작동상태 점검 및 어업인 교육실시

○ 해양 선박사고 대책

- 긴급 수색･구조 활동요청 및 수색･구조 지원

- 유류오염, 피해자 지원, 장례절차 및 유가족 지원 등

- 중앙사고대책본부 구성‧운영

- 항행 장애물 제거 지원

- 사고수습 진행상황 보고 및 전파

-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수립, 추진

○ 해양 오염사고 대책

- 현장 오염상황 확인 및 보고․전파

- 위기상황 평가 후, 방제선 동원 등 대응방안 수립ㆍ시행

-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 방제선, 유회수기 및 오일펜스 등 방제기자재를 동원하여 신속한 초동방제 실시

- 현장통제, 경계구역 설정 등 통항제한 결정

- 사고 선박 구난 및 잔존유 이적 조치

- 오염해역 방제자원 배치 및 방제작업 실시

- 오염해역 주기적인 탐색 및 상황 평가

- 어장·양식장 및 발전소ㆍ임해공단 취수구 등 보호 조치

- 해양환경 영향․피해 조사 및 보완대책 강구

-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 청구절차 마련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사무국 등과의 협력 강화

* 유조선 사고 시 선주의 책임을 넘어서는 오염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

○ 조수재난(해수면 상승 재해) 대책

- 실시간 해수면 감시, 태풍영향을 반영한 예측 조위정보 및 연안재해취약성 평가결과 제공

- 중앙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현지사고수습상황 파악, 전파

- 위험구역 설정, 주민대피, 선박대피, 교통통제·제한 및 응급조치 등 신속한 초동조치

- 주거시설, 수산업 및 소규모 상공업 분야 피해 등 조사

- 재해 상습지역은 주민이주 등 근원적 대책 마련, 시행

- 예비군, 민방위대 및 군 인력, 자원봉사자 등의 복구 활동계획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민방위사태 발생 시 민방위대의 동원(動員)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민방위대 동원요청 및 응급조치, 복구활동 수행

- 위험구역 주민대피 안내 및 인솔(조수재난, 전시 등)

- 피해지역 응급복구 조치(전시, 조수재난, 해양오염사고)

- 오염지역 방제활동 지원(선박사고, 해양오염사고)

- 수색 및 구조활동 지원(해양선박사고 등)

- 감염병 발생시 직장 내 전파 차단 및 응급 이송 지원(감염병 차단)

○ 전시 및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직장민방위대 편성 운영

- 유사시 신속히 동원‧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상시 유지

○ 전시 및 국가 재난사태 발생시 안전한 대피유도, 등화관제 및 인명구조, 화재진압, 응급복구·이송, 감염원 차단 등 지원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발생 시 신속한 환자 이송 및 구내 감염병 확산 차단

* 코로나19 긴급 대응반과 협의하여 긴급 차단 및 이송 지원

○ 자체 민방위대 능력으로 사태수습이 곤란한 경우 인접지역 민방위대 및 군‧경에 지원 요청

(18)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임무

가

○ 비상사태 및 전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 전‧평시 직장민방위체제 확립 소관 민방위 활동, 재난 및 안전관리

○ 재해·재난 발생 시 대책반 운영,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초기대응반, 비상대책반 등 위기관리기구 가동

○ 직장민방위대 소집동원태세 확립, 민방위활동 임무수행 보장

* (편성 규모) 소대 규모 / 30 ~ 40여명

○ 정부기관 소산이동 관련 필요 물자 운반, 이동안내 및 교통통제 지원

○ 종합상황실 운영 등 비상대비태세 구축 및 운영 지원

○ 청사 시설방호, 대피 유도, 응급처치 및 인명구조 등 제반 활동 지원

○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발생 시 긴급복구 활동 지원

○ 기타 필요시 시설 출입인원 통제‧보호, 자체 경계활동 지원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위기대응 상황 공유·전파 및 보고체계 구축 시행

○ 적 침투‧도발, 화생방‧테러 등 공격시 화생방 방호, 피해 복구활동 지원

○ 지역 내 민‧관‧군 협의체제 구축, 소관 분야 필요사항 협조·지원

○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통제, 피해 파악 및 복구 지원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재난대응 상황 공유·전파 및 보고체계 구축 시행

○ 중앙 및 지방 재난대책기구 가동, 소관 분야 재난 및 안전관리

○ 재해·재난 발생 시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습 및 복구 지원

○ 지역 내 민간인 피해 예방‧복구를 위한 인력/장비 활용 대민지원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민방위 경보 전파, 대피 유도 및 안전관리, 시설 방호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동원

○ 화생방‧테러 등 공격 시 관련 필요물자‧ 장비 배분 및 관리, 안전지대 대피 유도, 인명구조 활동

○ 화재, 지진 등 대규모 재해 재난 발생 시 직원 대피유도, 응급조치 및 인명구조, 소화활동, 수습‧복구 등을 위한 노력 지원

○ 기타 유사시 청사시설 출입통제‧보호, 자체 경계활동 지원

(19)		국가보훈처

주요 임무

가

○ 신규 국가유공자 판단 및 등록에 따른 보훈급여 지급

○ 취업·보호·의료·교육지원 등 보훈관리 시행

○ 보훈기금 운영, 민족정기 선양사업

○ 참전‧제대군인 지원, 국가유공자단체 관리

○ 국립묘지 관리, 대국민 국가수호‧응전의식 고취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신규 국가유공자 선정 및 보상

-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전상자 유족 지원

- 대국민 보훈정신 함양의식 고취 활동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각 소속기관장의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참석기관을 대상으로 보훈정신 함양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 교육 강화 협조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또는 그 후손들의 피해 현황 파악·지원

- 6.25 및 호국 상징물, 국립묘지 피해 현황 파악·복구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국가비상사태 시 민방위 경보 전파, 시설방호 및 피해복구를 위한 동원

○ 재난시 자위소방대 편성요원으로 대피유도 및 응급조치 지원

○ 청사시설 방호 및 유사시 청사 내외 통제·보호 및 치안유지 지원

(20)		인사혁신처

주요 임무

가

○ 민방위사태와 관련된 인사관리 업무

○ 민방위사태 시 공무원 비상근무 지시

○ 공무원 후생관리

○ 공무원 재산등록

○ 채용시험 및 인재개발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전쟁발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한 비상근무 부·처 지시

- 비상근무의 요령(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40조)

비상근무	세 부 내 용
제4호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근무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제3호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제2호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제1호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 비상근무의 종류(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8조)

- 제1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

- 제2호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제3호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ㆍ적의 국지(局地)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ㆍ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시 공무원의 재산등록 통제

ㆍ○종 사태시 : 재산등록자 범위 축소, 서류 제출 간소화, 부동산 및 금융 조회 생략

ㆍ○종 사태시 : 종료시까지 재산등록 유보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정지

ㆍ○종 사태시 : 전시 정부기록문서 관리요령에 의거 기존 자료 관리

○ 전시 공무원 인사와 연금에 관한 법률 시행 준비

○ 전시 공무원 충원계획 수립·시행

○ 자유화지역 공무원 선발 및 후생복리 제도 준비·시행

○ 자체 직장민방위대 활용 : 청사시설 방호

○ 자체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 및 경계지원 부대와 방호 협조

○ 기타 : 자체 등화관제, 수습 및 복구활동, 능력범위 내 군사작전노력 지원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대규모 재난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한 비상근무 지시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 준용

○ 통합방위사태 시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 통합방위사태 시 자체방호계획 수립

* 지역군사령관과 지방경찰청장 협조 요청

○ 자체 직장민방위대 활용 : 청사시설 자체 방호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대규모 재난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의한 비상근무 지시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39조 준용

○ 재난사태 시 공무원의 복무기강 확립

○ 재난사태 대비 민방위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민방위 준비 명령

○ 민방위 사태 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동원 요청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자체 직장민방위대 편성하여 평시 민방위 교육ㆍ훈련 실시, 물자관리

○ 민방위사태시 직장민방위대 활용

- 청사시설 방호(3지대 방호개념에 의거 실시)

ㆍ1지대(육군 ○○사단 ○○경비단 및 예비군동대 경계지원)

ㆍ2지대(청사관리소 및 ○○경찰서 경계지원)

ㆍ3지대(경비업체 경비원 및 우리 처 민방위대원 방호 및 순찰)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민방위대 동원 요청 후 방호시행

- 충무사태 시 전시 대응토록 평시 민방위대 확대 편성

* 자체 방호능력 제한시 인접지역 및 직장민방위대 지원요청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응급조치 및 대집행 건의

- 재난시 자위소방대 편성요원으로 대피유도 및 응급조치 인원

* 층별 자위소방대 편성, 과별 응급의료체계 개인별 임무분담표 작성 활용

- 지역 및 직장내 대민지원 또는 피해복구 등 동원

* 세종포스트 임대건물 피해발생 시 민방위대원 동원 조치 및 시설물 소유자(관리자)에게 민방위기본법 제 15조 의거 민방위 준비명령 시행

- 가용시 군사작전 지원 등

* 관할 직장민방위대 능력(소대급) 범위 내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21)		경찰청

주요 임무

가

○ (비상사태) 전시 치안질서 유지 및 주민‧차량 통제 지원

○ (통합방위사태) 경찰 관할지역 내 통합방위작전 수행

○ (재난상황) 현장통제․교통관리 등 긴급구조 활동 지원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군 작전로 및 행정로 확보를 위한 교통 통제

○ 전시 특정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 전개

○ 요인보호 및 국가 중요시설 경호‧경비 활동 강화

○ 지역별 전재민 수용‧구호시설 질서유지

○ 치안불안요소 파악 및 점검 등 전시 정보활동 강화

○ 명예훼손성 허위사실 유포 및 사이버상 유언비어 단속

○ 총포 및 화약류 통제 등 안전관리 강화

○ 사회 불만세력에 의한 소요‧폭동 등 집단 폭력행위 차단

○ 치안유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 전 경찰관 비상근무 발령 및 기관 소산‧이동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상황 발생지역 주민‧차량 접근통제 및 작전로 확보

- 방위목적 인원 및 차량을 제외한 주민과 차량에 대해 사태발령과 동시에 귀가 등 단계적 통제

○ 주민 대피 시 이동 안내 및 대피소 질서 유지

- 이동안내 : 대피소 일대 도로통제 및 교통질서 유지(1일 3회 순찰차 운영)

- 질서유지 : 대피소 내·외부 순찰 활동 강화, 자율방범대 편성 지원

○ 국가중요시설 경비 강화 및 방호태세 지도 점검

- 통합방위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지휘하에 시설관리자가 방호대책 수립·시행

○ 무장간첩 등의 위협에 대비한 요인 신변보호대책 강구

- 경찰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원에 대해 경찰청 요인보호규칙에 의한 신변보호, 숙소경비 등 보호대책 마련

○ 온·오프라인상 명예훼손성 허위사실 유포 단속

- 명예훼손성 허위사실에 대해 관련 기능에서 수사

* 온라인은 사이버 안전국, 오프라인은 수사국

○ 국제 공‧항만 출‧입국 보안검색 및 시설 경계 강화

- 외사국은 출·입국 대기자 확인 및 종합대책 마련 등 조치

○ 안보위해세력에 대한 정보활동 강화

- 관련 기능은 안보위해세력 색출 활동, 작전부대 투입 판단, 위해세력 중심 파악, 동향 확인 등 검거활동

○ 경찰 작전부대 출동 및 지원태세 확립

- 충무사태 및 전쟁 시 치안 임무 외 제한된 경찰작전 활동 전개

* 지역군의 작전과 연계한 해안작전, 내륙작전, 대공중·대고속 침투방어 작전 수행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현장통제 책임기관으로서 재난현장 접근통제

- 112타격대·지역경찰·교통경찰 등 재난현장 출동하여 현장 통제

○ 주민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지자체의 응급조치 지원

- 지자체의 응급조치(주민 대피, 통행제한 등)에 가용 경찰 지원

○ 이재민 수용․구호시설 안전 확보 등 치안질서 유지

- 이재민 수용·구호시설에 순찰차·형사 등 경찰관 배치하여 치안질서 유지

○ 긴급구조차량 등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 재난현장 주변 통제 및 구급차·소방차 등 긴급구조차량 출입로 확보를 위한 경찰관 배치

○ 소방‧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적극 지원

○ 상설부대 등 출동태세 확립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범죄예방·교통관리 등 치안활동에 민방위대 투입, 경찰과 합동근무

- 주민대피지역 등 순찰활동 및 교통통제, 등화･음향관제 지원

- 적 침투 예상지역 감시, 적 침투 시 주민통제 및 검문검색 지원

- 주민 신고체계 확립, 거동수상자 등 발견 시 신고

○ 주민대피소․교통통제소 등 주요시설 관리 요원으로 활용

- 이재민 수용･구호시설 질서유지 활동 지원

- 파손된 주요 시설물의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의료 활동 지원

○ 민방위대 활동 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개인방역 준수(마스크 착용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 이재민 수용시설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서는 마스크･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 충분히 구비(사전 점검 필요)

(22)		소방청

주요 임무

가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총괄, 조정

○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이 필요한 재난·재해, 그 밖의 소방재난 등의 상황관리·조정에 관한 사항 총괄

○ 긴급 구조 활동 및 대테러 인명구조 구급활동 대책에 관한 사항

○ 항공 구조구급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제13조에 의한 비상근무 지시

- 화재・구조구급・그 밖의 재난 비상(비상1 ~ 3단계)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운영(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휘작전실)

- 충무3종사태(대비단계) → 충무2종사태(대응1단계) → 충무1종사태(대응2단계) → 개전 및 지속단계(대응3단계)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총괄, 조정(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 전시 소방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방공무원 인사·임용·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총괄

○ 광역 소방출동체계 구축, 통합 대응체제 유지

○ 전시 소방공무원 긴급 충원계획 수립, 시행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초기대응반 및 위기대응반 단계별 소집, 운영

○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의한 비상근무체제 유지

- 화재・구조구급・그 밖의 재난 비상(비상 1~3단계)

○ 통합방위사태 관련 시·도 소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등 공직기강 확립지침 시달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운영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 총괄, 조정

- 피해상황을 고려한 대응단계별 소집·운영(대응 1단계~대응 3단계)

○ 광역 소방출동체계 구축, 통합 대응체제 유지

○ 테러 대비 인명 구조구급활동

○ 피해발생 예상지역 중앙119구조본부 전진배치 및 긴급 구조 활동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구성·운영(중앙긴급구조통제단 지휘작전실)

- 재난상황을 고려한 대응단계별 소집·운영(대응 1단계~대응 3단계)

○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총괄, 조정(시·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

○ 화재 및 구조구급, 그 밖의 재난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 및 대응

- 비상근무 유형별 1단계 ~ 3단계 비상근무 발령

○ 광역 소방출동체계 구축, 통합 대응체제 유지

○ 피해지역 화재진압 및 긴급 구조 활동 등 소방재난상황 관리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민방위기본법 제18조(조직)제1항 제5호에 의거 소방공무원은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

(23)		해양경찰청

주요 임무

가

○ 해상 치안질서 유지 및 해양오염방제

○ 전시,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해군 작전통제 하에 군사작전 지원

○ 해수면 수난구호 활동에 관한 사항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전시 해군 작전통제 하에 군사작전 지원

○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

○ 전시 특정범죄 예방 및 단속활동 전개

○ 치안 불안요소 파악 및 점검 등 전시 정보활동 강화

○ 악성 유언비어 유포행위 단속 및 사이버 모니터링 강화

○ 총포 및 화약류 통제 등 안전관리 강화

○ 사회 불만세력에 의한 소요‧폭동 등 집단 폭력행위 차단

○ 치안유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선무활동 강화

○ 비상근무 발령 및 기관 소산‧이동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상황 발생해역 해군 작전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 수행

○ 동·서해 특정해역 및 어로한계선 월선 조업 통제·단속

○ 대해상, 대해안 침투작전 수행

○ 해경 책임항만 및 원전 방호임무 수행

○ 관할해역 중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에 검문소 설치·운용

○ 온‧오프라인상 유언비어 유포행위 단속 강화

○ 공공 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 상황별 및 지역별 비상근무 단계적 실시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활동을 위해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지역구조본부를 설치·운영

○ 재난 유형별 대책본부 설치·운영

○ 조난이 우려되거나, 구난작업에 방해되는 선박에 대한 이동 및 대피명령

○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방재임무 수행

○ 재난 소관부서 및 소방‧지자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적극 지원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민방위대 자체 신고망을 활용, 작전 정‧첩보 획득

-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주민 신고체계 확립, 거동수상자 등 발견 시 신고

○ 재해‧재난 발생 시 수습‧복구, 응급조치 및 인명구조 활동 지원

(24)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요 임무

가

○ 전시 원자로시설·방사성 물질·핵연료 안전조치 확인 및 방사능 방재 대책 수립

○ 북한 핵실험, 전시 방사능테러 등 원자력기술정보 수집 및 대응

○ 전시 방사능재난지역 주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갑상선 방호약품 확보 및 배포 계획 수립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재난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전시 원자로시설·방사성 물질·핵연료 등의 안전조치 확인 및 원자로 안전과 방사선 외부유출 대응

- 전시 원자로 안전·방사선 유출 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진출입로 통제 등 광범위 방호조치 지원

- 사고지역 주민 대피 유도를 위한 안내 및 차량·인력 등 지원

○ 전시 사회혼란 및 유언비어 등으로부터 국민의 동요방지를 위한 원자력 안전 분야 홍보

- 상황별 대응요령·대국민 담화문 등을 원전지역 전광판을 통해 안내, 관련 소식지 배포 등 홍보활동 지원

○ 전시 방사능재난지역 주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갑상선 방호약품 확보 및 배포 계획 수립

- 전시 방사능재난 지역주민 대상 갑상선 방호약품 배포, 비상진료 대상자 안내 및 주민생활 안정 지원

○ 원전 부지별 광역시·도 방호약품 확보 현황

[ 단위 : 만정 / ‘20년 6월 기준 ]

원전부지	합계	고리			월성		한울		한빛		하나로
지 자 체		부산	경남	울산		경북		강원	전남	전북	대전
수량	1,252	717	86	294		91		7	29	17	11

○ 지역 방사선비상진료기관 방호약품 확보 현황

[ 단위 : 만정, ‘20년 6월 기준 ]

구분	합계	수도권 (3개소)	부산·울산·경남 (6개소)	강원·경북 (5개소)	충청·대전 (3개소)	전남·전북 (6개소)	제주 (1개소)
수량	479	435	12	10	6	12	4

○ 전시 원자력안전규제분야의 전문인력 보호 지원

- 방사능방재·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전문인력 보호 및 군사작전 지원

- 안보관련 과학계 인사 등 요인 및 특별보호대상자 보호 지원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적 북한 핵실험 및 방사능 테러 등에 대한 정보 분석

○ 적 침투·도발 취약지역에 대한 원전 방호 강화, 주민대피 지원 등

○ 핵 공격 시 전쟁수행 지도부에 기술 지원

○ 신속한 민방위 경보방송 실시로 국민피해 최소화 및 대언론 정책수행 지원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사고지역 지자체를 통하여 방사능 방호 물품 및 방호 약품 배포 지원

○ 사고지역 지자체를 통하여 주민 대피 유도 및 현장 출입 통제 지원

○ 비상사태 발생 시 진출입로 통제 등 방호조치 지원

○ 주민 대피소 내 구호물품 운반 배부 등 관리요원으로 적극 활용

(25)		금융위원회

주요 임무

가

○ 금융분야 정책 수립 및 시행 총괄

○ 금융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업무

○ 금융회사의 검사결과에 의한 제재

○ 예금자,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 보호

○ 기타 경제안정(금융운영)에 필요한 조치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전시 금융전산망 보호대책 마련 및 피해발생시 복구업무 지원

○ 전쟁수행 및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대책 마련

○ 전시 급격한 예금인출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유동성 확보 대책 마련

○ 전시 우선 지원분야에 대한 금융자금의 적기 지원

○ 전시 금융시장의 감독강화대책 강구

○ 전시 종합적인 증시대책 강구

○ 전시 보험대책 및 보험계약자 보호방안 강구

○ 대규모 재해·재난 및 테러에 대비한 대책 강구

○ 전시 금융시장 혼란에 대비한 대국민 홍보대책 마련

○ 전시 자금세탁방지 대책 마련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통합방위사태 발생 시 금융전산망 관련 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방호태세 확인 및 연락체계 유지

○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피해발생시 복구지원 및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금융전산망 장애(사회재난) 발생 시 재해복구센터 가동을 통한 신속한 업무 복귀 추진 및 전산센터 안정화 조치 수행

○ 재해복구센터 가동 시 全 금융회사에 상황전파 및 연락 유지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국가 비상사태 시 경보전파, 시설 방호 및 피해복구를 위한 동원

○ 적 화생방 공격 시 방독면 등 착용 및 안전지대 대피 유도

○ 금융전산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 지원 활동

○ 주요 금융기관 출입구 등 보안·경계태세 유지 활동 지원

○ 금융 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보호활동 강화 지원

○ 금융 전산센터 재해발생시 직원 대피유도·응급조치·소화활동 등 지원

○ 기타 금융기관 긴급상황 발생 시 예비인력·대체자원 등 투입 지원

(26)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임무

가

○ 충무사태·통합방위사태·대규모 재난 등으로 민방위사태 발령 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예방대책 강구 및 시장결제 질서유지

○ 민방위사태 특수를 누리려는 국내·외 기업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집중단속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시장 상황에 대한 감시·단속체제 구축

- 시장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구축으로 생활필수품·독과점 품목 등에 대한 분석 및 불공정행위 예방활동 시행

- 전시·사변 등 민방위사태 시 시장 상황의 변화

․생필품 및 독과점 품목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출고조절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발생 및 증가 가능성 높음

․수급 불균형, 정부에 의한 시장통제 등으로 인해 시장경제  시스템이 제한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

․생필품 사재기·가격담합으로 물품 품귀현상 등에 의한 시장 불안정이 고조

․위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단속의 제한으로 정상적인 시장경제 체제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생필품·가격동결품목 등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체제 구축

․시장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시□군□구(경제관련 업무 부서)와 경찰 등과 협조하여 관할지역 내 불공정거래행위·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동시 감시체제 구축

․국민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생필품에 대한 물가안정 및 가격동결품목·긴요물품 등에 대해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행위·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정위·지자체·경찰로 구성된 “특별감시팀 및 조사팀” 운영

․위원회 본부 각 지방사무소·지자체 경제부서 내에 생필품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 동향 조사반 운영으로 시장경제 안정 기여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집중단속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단 기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격)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단속대상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품목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을 최근 추세에 비추어 현저히 감소시키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품목의 재고량을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현저히 증가시키는 경우(이 경우 직영 대리점이나 판매회사의 재고량은 당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재고량으로 본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수기에 유통단계에서 품귀현상이 있음에도 당해 품목의 국내 판매량을 유지 또는 감축하는 행위

․회사 간에 당해 품목의 생산 또는 판매비율을 일정수준에서 유지 또는 변경시키는 행위

․물가가 동결된 품목의 경우 판매거부, 생산 감축, 출고제한, 품질저하 등의 행위

○ 소비자 피해예방 및 주권확립을 위한 단속 강화

-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에는 평시와 같은 업무수행이 제한되어 중대하고 시급한 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에 역량집중

- 정확성 보다는 신속성 확보에 중점

- 피심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자의 법위반 상태 제거를 위한 신속한 조치방안 강구

- 지자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각종 업무수행 제약요소 해소

- 주요 추진 사항

․국민생활 안정 필수 품목에 대한 집중관리

․지자체에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집행권한 필요시 위임

․심사관 선 처분, 후 불복제 도입 검토

․중지명령 발효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적극적 활용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시정권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생필품 목록 및 전시 확보방법 등 소비자 행동요령 교육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 등 소비자피해 예방강화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카르텔의 효과적인 규제 및 단속

- 기업의 카르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특별 규제대책 필요

※ 예상되는 카르텔 종류

⦁생필품, 구호물자 등에 대한 시장 지배적 지위로 가격담합, 출고조절로 폭리

⦁구호물자 등에 대한 입찰담합으로 대량구매 입찰

⦁원자재 등 수입의존 품목 수급곤란에 따른 국제 카르텔 예상

- 법령상 카르텔 규제 수단

․(평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고발, 입찰 참가자격 제한요청

․(민방위사태) 카르텔 의심행위에 대한 중지명령 가능

- 생필품, 구호물자에 대한 담합 및 출고조절 행위 단속

⦁주요 품목 수급현황·가격동향·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정부합동 감시반 구성

⦁언론을 통해 감시활동 적극 보도 및 신고 포상금제 홍보

⦁일벌백계 차원에서 카르텔 등 불공정행위 강력조치

- 가격담합 → 가격인하 명령 → 출고조절 → 물품공급 명령

○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특수한 거래분야 집중단속

- 산하 및 관련기관과의 통합된 소비자 피해 예방대책

․효과적인 현장 감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가급적 현장 가까이 확인 및 판단이 가능하도록 상황과 여건을 고려 시행

․지방자치단체 경제정책과 및 시군구 경제정책과(경제 관련 업무부서)와 협조하여 책임지역 물가안정 및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동시 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평시 5개지방사무소 및 지방 자치단체 경제정책부서 및 시·군·구 경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책임지역 내 합동 동시감시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법집행 및 예방활동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

․전국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위반행위가 만연하여 단속활동 및 법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상황과 여건을 고려, 지방자치단체 및 시·군·구에 법집행 위임여부를 검토

․평시와 같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군·구까지 법집행 위임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피해시설 복구, 전쟁물자 조달 등 긴급입찰에 대한 담합행위 단속

○ 수입 원자재 등 수급곤란 품목에 대한 국제카르텔 대응

○ 복구공사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과 같은 하도급법 위반행위 단속

- 국가적 재난사태 시 하도급거래 위반행위 질서 확립대책

*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무화, 하도급업체에 대한 현금지급 명령 등 시행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홍보 대책

-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관련, 민방위대원 활용 홍보전략 수립·시행

․민방위사태 발생시 단계별 예방 및 경고 차원의 홍보 계획수립

․시장혼란으로 인한 기업·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방위대원을 예방홍보 활동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요원으로 활용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및 홍보대책 강구

․신고 포상금제도를 활용하여 전국적으로 적극적인 신고체제 확립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에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단속

․반상회 등을 통해 직장 및 지역단위 민방위대원을 통해 신고체제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구매행동(사재기를 통한 생필품 다량구매 등) 자제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적극 시행

(27)		방송통신위원회

주요 임무

가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정부기능유지와 군사작전의 효율적인 지원 및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자원의 동원·배분·통제 등 방송업무 수행 및 국가 중요방송시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

- 경보망 관리 및 경보체계 확립

※ 민방위경보방송의 적시 실시 확인 및 감독

- 민방위 물자·장비 비축 및 관리

※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관리

- 민방위대 임무수행을 위한 평시 교육훈련 숙달

주요 조치계획

나

□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조치사항

○ 방송매체를 통해 충무사태, 동원령선포, 계엄령 선포 등 정부상황 대국민 전파 지원

- 계도 등 홍보방송시 민심 안정을 위한 주민 지도

- 정부, 군상황 대국민 홍보 지원을 통한 국민 단합 및 협력 강화

○ 피해 방송시설 신속한 복구 지원

- 지역단위방위협의회(과천시청)와 적극 연계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

○ 화생방 상황시 방독면 착용 지도 등 생존성 보장을 위한 지원

□ 통합방위사태 조치사항

○ 중요시설 보호·통제 및 군·경 치안활동 지원

○ 적의 소규모 침투 등 국지도발 및 위협상황시 민·관·군 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한 지원

○ 군 장비 및 물자운반 등 군사작전에 필요한 활동 지원

○ 주요 중점관리업체(서울지역 18개 업체) 및 통합방위사태 발령 지역 해당 업체에 대한 신속한 상황 전파

□ 국가적 재난사태 조치사항

○ 재난 발생으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시 수습 및 복구 지원

- 중계소 등 방송시설이 대규모 태풍, 지진 등으로 자체복구능력 초과하여 피해 발생 시 과천시청에 지원 요청

민방위대 활용계획

다

○ 비상사태시 민방위 경보 전파, 시설 방호 및 피해복구 위한 동원

○ 화생방오염 및 테러 등 적 공격 시 필요물자·장비 배분 및 관리, 안전지대 대피 유도

○ 군사작전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운반 등 작전활동 지원

○ 재난 발생 시 수습·복구활동, 응급조치 및 인명구조, 구호물자 배분 및 관리 등

○ 유사시 청사 내외 통제·보호 및 치안유지 활동 지원

Ⅴ		2021년 재정 투자계획

□ 총 투자비 : 182.1억 원(국비 78.9억 원, 지방비 103.2억 원)

*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 기준 보조율 30%, 접경지역 50%, 서해5도 80%

[ 단위 : 백만원 ]

과제명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사업비			기 준 보조율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	-	18,210	7,894	10,316	-
민 방 위 교육훈련	소 계	-	4,951	1,591	3,360	-
	·지원민방위대 육성	2,000명	620	186	434	30%
	·실전훈련 교관수당	16,500명	1,650	495	1,155	30%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85,000명	850	255	595	30%
	·민방위 리더양성	1,000명	180	54	126	30%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10,000명	1,500	450	1,050	30%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17개 시도	150	150	-	100%
	·민방위대 검열 활동	17개 시도	1	1	-	중앙
민 방 위 훈 련	소 계	-	771	466	305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17개 시도	436	131	305	30%
	·민방위 훈련 홍보물 제작	4회	200	200	-	중앙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17개 시도	135	135	-	100%
국 제 민 방 위 기구활동	소 계		84	84
	·국제민방위기구 회원국 분담금 납부	1회	73	73	-	중앙
	·총회 참석 등 활동비	1회	11	11	-	중앙
민 방 위 시설장비 확 충	소 계	-	7,806	2,993	4,813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5개소	3,200	1,600	1,600	50%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6개소	390	117	273	30%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10만개	4,200	1,260	2,940	30%
	·화생방 방독면 정화통 성능검사	1회	16	16	-	중앙
민 방 위 경보체계 개 선	소 계	-	2,660	822	1,838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3개소	120	60	60	50%
		62개소	2,480	744	1,736	30%
	·서해안 다목적 경보시설 구축	1개소	60	18	42	30%
민 방 위 경보통제소 운 영	소 계	-	1,938	1,938	-
	·군시스템 연계, 조기 경보체계 보강	1식	651	651	-	중앙
	·민방위경보 위성송출시스템 보강	2식	500	500	-	중앙
	·이전기관 민방위경보 연결 장비 구축	3식	75	75	-	중앙
	·민방위 경보통제소 공공요금	경보통제소	484	484	-	중앙
	·민방위경보시설 유지보수	경보통제소	210	210	-	중앙
	·민방위경보시스템 백신 구매	43식	18	18	-	중앙

Ⅵ		행정사항

□ 중앙관서의 장은

○ 본 계획을 시도지사와 소속 지방행정기관, 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장이나 민방위계획상 중요한 시설의 관리자(이하 “지정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 세부집행계획이 수립되도록 지도ㆍ지원

○ 소관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계획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2021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개선ㆍ보완

□ 시도지사는

○ 본 계획에 의거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자체(시도)계획을 작성하여 『시도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계획 시달

□ 지정행정기관의 장은

○ 관계 중앙관서의 집행계획에 따라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

□ 민방위계획 중 재난관리 분야의 계획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별도로 시달․통보하는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작성지침에 의거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