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민방위 시설장비확충 국고보조금 배분계획(안)

’18년도「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국고보조금의 시․도별 배분계획임

Ⅰ		2018년도 예산현황

-  -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내용	2017	2018	비 고
합계	1,227	1,377	-
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117	117	-
②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1,110	1,260	증액 150

Ⅱ		기본 방침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은 용수 확보량이 평균이하이고, 타 지역대비 현저하게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정

※ 비상급수시설 지역별 확보율(소요량 대비 95.5% 확보, ‘16.12.31. 기준)

- 저조 시·도 : 서울(72.3%), 인천(74.6%), 세종(34.7%), 경기(91.8%), 경북(83.8%)

○ 화생방 방독면은 확보기준에 따라 시·도별 민방위대원수에 의한 보급비율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별 구매 수량의 “일” 단위는 절사하여, 절사 합계 수량을 최저 보유지역에 합산하여 지원

Ⅲ		세부 사업계획

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6개소 / 117백만원)

- (사업목적) 민방위 사태로 상수도 공급중단 시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하기 위한 시설 확충

- (지 원 액) 개소 당 19,500천원(단가 65,000천원의 30%)

- (대상·물량) 서울(1), 인천(1), 세종(2), 경기(1), 경북(1)

③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10만개 / 1,260백만원)

- (사업목적) 화생방 상황 발생 시 주민의 대피유도와 긴급구호 등과 같은 법적임무를 수행하는 민방위대의 수습활동을 위한 화생방 방독면 보급

- (지 원 액) 개당 12,600원(단가 42천원의 30%) * 단가 현실화

- (대상·물량) 서울 등 17개 시·도

(단위 : 천원)

구 분	총계	서울	부산	대 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수량(개)	1,260,000	261,450	80,766	54,810	74,970	34,902	36,036	32,508	7,686
구 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수량(개)	317,898	32,382	36,288	53,046	38,556	39,564	62,622	81,522	14,994

Ⅳ		향후계획

○ ’18년 국고보조금 부담분 예산편성(시·도, 시·군·구)   : ’17.10~12월

○ ’18년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통지(국회 심의‧확정 후)     : ~’17.12월

‘18년도「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예산(안) 배분 내역

(단위 : 천원)

시․도	교부금 합계	비상급수시설 확충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금액(국고)	개소	금액(국고)	개
합계	1,377,000	117,000	6	1,260,000	100,000
서울	280,950	19,500	1	261,450	20,750
부산	80,766			80,766	6,410
대구	54,810			54,810	4,350
인천	94,470	19,500	1	74,970	5,950
광주	34,902			34,902	2,770
대전	36,036			36,036	2,860
울산	32,508			32,508	2,580
세종	46,686	39,000	2	7,686	610
경기	337,398	19,500	1	317,898	25,230
강원	32,382			32,382	2,570
충북	36,288			36,288	2,880
충남	53,046			53,046	4,210
전북	38,556			38,556	3,060
전남	39,564			39,564	3,140
경북	82,122	19,500	1	62,622	4,970
경남	81,522			81,522	6,470
제주	14,994			14,994	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