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어려운 용어 및 한자어 표기나 일본식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품목을 사용하는 품목으로 변경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지역민방위협의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와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시 통□리장의 확인 절차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며, 민방위기 폐기절차에 시ㆍ도지사의 불필요한 행정절차 생략 및 민원처리기준표 정비에 따른 구비서류를 감축, 민방위 교유훈련 불참자 보충교육 기회의 탄력적 운영, 민방위 복제 운용규정 세부사항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민방위협의회 통합운영 근거 마련(안 제3조)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개최실적이 적고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가 있을 경우,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민방위 준비 시설ㆍ장비ㆍ물자 용어 등 정비(안 제9조)

1)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의 용어가 일부 비표준어 및 한자어로 표기되어 있으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 품목이 일부 지정되어 있어 이를 표준어 및 우리말로 순화하고 미사용 품목을 통용 품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의 법률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함.

다.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시 통□리장 확인 폐지(안 제18조)

식별이 가능한 심신장애자의 민방위대 편성제외 신청 시 통□리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1인가구 증가 및 경제구조 다변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통□리장의 확인서 첨부가 불합리한 경우가 많고 통□리장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통□리장의 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진단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라. 일본식 용어의 정비(안 제26조)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이지 아니하는 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함.

마. 타 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29조)

병역법과 예비군법의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상의 용어를 변경함.

바. 종전 법률 제명 인용 조문 변경(안 제34조)

자체 교육훈련 인정 대상 관련 종전 법률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한 조문을 변경함.

사.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 조치사항 변경(안 제39조)

민방위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교육의 기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아.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 세부사항 변경(안 제47조)

민방위 복제에 현재 사용하지 않는 근무복 하의, 겨울 점퍼, 민방위 신발을 삭제하고, 소재를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방위 복제 운용 규정(훈령)을 폐지하고 민방위 복제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 포함시켜 일원화 하고자 함.

자. 민방위기 폐기절차 시ㆍ군ㆍ구에 이양(안 제53조)

현 법령상에는 민방위기를 영구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민방위 업무는 각 시ㆍ군ㆍ구에서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차. 민원처리기준표 정비에 따른 구비서류 감축(안 제55조)

재해 보상금 신청 시 휴업 보상금의 경우에 신청인이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확인이 가능하므로, 민원이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삭제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도록 변경함.

카. 타 법 시행규칙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57조)

타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번호 변경에 따라 해당 인용 조문(별지 서식 번호)을 현행화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11.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을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및 통합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역민방위협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제2호가목 중 “소화기ㆍ물양동이ㆍ소화수통ㆍ건조사(乾燥砂)ㆍ칼쿠리ㆍ삽과 그 밖에 소화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로 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소방시설은 제외한다.”를 “소화기ㆍ갈퀴ㆍ삽 등 그 밖에 소화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로 하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소방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장막ㆍ등가리개 등의 차광장치, 옥내외등의 소등장치, 가로등의 소등장치, 공원 등의 소등장치 및 공중전화부스 등의 소등장치”를 “장막 등 빛이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차광장치, 옥내외등의 소등장치, 가로등의 소등장치, 공원 등의 소등장치 및 공중전화부스 등의 소등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가마니, 포대, 새끼, 비닐끈, 목재, 못, 나무 말뚝, 그 밖에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를 “자루, 모래주머니, 고정용 끈, 목재, 못 등 그 밖에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손수레ㆍ삽ㆍ곡괭이ㆍ톱ㆍ지렛대ㆍ장도리ㆍ망치ㆍ펜치, 그 밖의 공구”를 “삽ㆍ곡괭이ㆍ톱ㆍ지렛대ㆍ장도리ㆍ망치ㆍ펜치 등 그 밖의 공구 및 운반장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방독면, 탐지장비(탐지키트ㆍ탐지지), 보호물자, 해독제, 피부 제독제, 오염 표지판, 지역 제독물자ㆍ장비, 그 밖에 화생방 구호 및 긴급 제독에 필요한 대체 물자ㆍ장비 등”을 “방독면, 탐지장비ㆍ물자(탐지키트ㆍ탐지지 등), 보호물자,신경 해독제, 피부 제독제, 오염 표지판, 지역 제독물자ㆍ장비, 그 밖에 화생방 구호 및 긴급 제독에 필요한 대체 물자ㆍ장비 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비상구급낭ㆍ들것ㆍ목침대”를 “응급처치세트(구급낭 등)ㆍ환자용 들것ㆍ간이침상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회중전등, 양초, 석유등, 성냥, 라이터, 그 밖에 조명에 필요한 물자”를 “휴대용 비상조명등, 양초, 비상조명등, 성냥, 라이터, 그 밖에 조명에 필요한 물자”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사염소산칼슘ㆍ염소산칼슘, 그 밖의 소독”을 “소독”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서”로,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를 “진단의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호 중 “자연부락”을 “자연마을”로 한다.

제2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예비군

제29조제7호 중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를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0호 중 “「항공법」 제112조”를 “「항공안전법」 제2조”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보충교육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과태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고 및 보충교육”을 “보충교육”으로, “하여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로 한다.

제45조 중 “신발, 민방위 완장”을 “완장”으로 한다.

제46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47조 제목 “(복제의 운용)”을 “(복제의 운용 및 지급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민방위 복제의 착용은 재난현장이나 지역단위 민방위 활동에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관련 주요행사 등에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민방위복은 하계에 긴소매를 접어 활용 가능하고, 동계에는 누비안감을 탈부착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복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방위복은 활동기간 종료 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 지급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민방위 활동에 참여한 자율참여자에 대하여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급폼 또는 대여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대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직무수행과 관련없이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가액은 그 민방위복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지급 기관장이 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영구 보관하고”를 “보관하고”로,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폐기”를 “폐기”로 한다.

제5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휴업 보상금의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7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뒤쪽 제출서류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뒤쪽 확인 사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휴업 보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제에 관한 특례) 복제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복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

민방위복의 제식(제46조제2호 관련)

1. 앞면

＊긴소매를 접기 쉽게 소매폭을 일정하게 제작하고, 단추를 활용하여 소매폭을 조정

2. 뒷면

3. 색: 라임색

4. 단추

- 크기: 1.8㎝ 2개, 1.5㎝ 9개(안주머니용 1개 포함)

- 소재: 플라스틱제

- 색: 라임색

5. 지퍼: 앞 여밈용 나일론 지퍼 1개, 주머니용 나일론 지퍼 4개

6. 누비안감 : 민방위복 안에 탈부착하여 동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3일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본인과의 관계
구분	지원기간	소속 민방위대
제외사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민방위대 편성 제외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ㆍ면ㆍ동장 귀하
첨부서류	구분	심사 제외 사유	첨부서류	수수료 없음
심사제외자	식별 가능 심신장애	진단의사의 진단서
식별 불가능 심신장애
지원복무해제	복무 1년 경과 생업 지장 기타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생 략)	제3조(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 및 통합ㆍ운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지역민방위협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민방위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민방위 준비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자)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 및 방공장비	2. -------------
가. 소방장비	가. ------
소화기ㆍ물양동이ㆍ소화수통ㆍ건조사(乾燥砂)ㆍ칼쿠리ㆍ삽과 그 밖에 소화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로 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소방시설은 제외한다.	소화기ㆍ갈퀴ㆍ삽 등 그 밖에 소화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로 하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소방시설은 제외한다.
다. 등화관제시설	다. ---------
장막ㆍ등가리개 등의 차광장치, 옥내외등의 소등장치, 가로등의 소등장치, 공원 등의 소등장치 및 공중전화부스 등의 소등장치	장막 등 빛이 밖으로 새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차광장치, 옥내외등의 소등장치, 가로등의 소등장치, 공원 등의 소등장치 및 공중전화부스 등의 소등장치
② 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5조 각 호에 따른 민방위 준비를 위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1. ------------------------
가. 물자	가. --
가마니, 포대, 새끼, 비닐끈, 목재, 못, 나무 말뚝, 그 밖에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자루, 모래주머니, 고정용 끈, 목재, 못 등 그 밖에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
나. 장비	나. --
손수레ㆍ삽ㆍ곡괭이ㆍ톱ㆍ지렛대ㆍ장도리ㆍ망치ㆍ펜치, 그 밖의 공구	삽ㆍ곡괭이ㆍ톱ㆍ지렛대ㆍ장도리ㆍ망치ㆍ펜치 등 그 밖의 공구 및 운반장비
2. 화생방 대비와 의료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 및 장비	2. ----------------------------------------
가. 화생방 대비 물자 및 장비	가. -------------------
방독면, 탐지장비(탐지키트ㆍ탐지지), 보호물자, 해독제, 피부 제독제, 오염 표지판, 지역 제독물자ㆍ장비, 그 밖에 화생방 구호 및 긴급 제독에 필요한 대체 물자ㆍ장비 등	방독면, 탐지장비ㆍ물자(탐지키트ㆍ탐지지 등), 보호물자,신경 해독제, 피부 제독제, 오염 표지판, 지역 제독물자ㆍ장비, 그 밖에 화생방 구호 및 긴급 제독에 필요한 대체 물자ㆍ장비 등
나. 의료물자	나. ------
비상구급낭ㆍ들것ㆍ목침대	응급처치세트(구급낭 등)ㆍ환자용 들것ㆍ간이침상 등
4. 그 밖에 민방위 준비를 위한 물자ㆍ시설 및 장비	4.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대피용 물자	다. ---------
회중전등, 양초, 석유등, 성냥, 라이터, 그 밖에 조명에 필요한 물자	휴대용 비상조명등, 양초, 비상조명등, 성냥, 라이터, 그 밖에 조명에 필요한 물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라. 사염소산칼슘ㆍ염소산칼슘, 그 밖의 소독 및 방독 물자	라. 소독 ---------------------------------------
③ 삭 제
제18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 ① 영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읍ㆍ면ㆍ동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민방위대 편성의 제외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재심의를 받아야 할 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서를 매년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재심의의 경우에 이미 제출된 진단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만성 허약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진단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민방위대에서 제외되는 자의 심사 결정) ① -------------------------------------------------------------------------------------------------------------------------------------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한다)의 진단서------------------------------------------ 진단의사--------------------------------------------------------------------------------------------------------. ---------------------------------------------------------------------------------------------------------------------------------------------------.
1. 심신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는 자인 경우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서	<삭 제>
2. 심신장애인 중 외관상 심신 장애상태를 알아보기 곤란한 자이거나 만성 허약자인 경우에는 진단의사의 진단서	<삭 제>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민방위대의 편제)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단위대는 해당 민방위대의 규모에 따라 대대ㆍ중대ㆍ소대ㆍ분대로 편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26조(민방위대의 편제) ----------------------------------------------------------------------------------------------------.
1. 통ㆍ리 민방위대는 지역 특성에 따라 연령별 또는 자연부락 단위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1. ---------------------------------------- 자연마을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9조(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해당 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신분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신고) ----------------------------------------------------------------------------------------------------------------------------------------------------------------------------------------------------------------. -----------------------------------------.
1. ∼ 3.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향토예비군	5. 예비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현역병 입영대상자(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제34조(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그 승선ㆍ재직 또는 피교육 중인 기간의 민방위 교육훈련은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이 실시하는 자체 교육훈련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소속 선장이나 직장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교육시간 이상의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자체 교육훈련 인정 등) ①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항공법」 제112조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의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10. 「항공안전법」 제2조---------------------------------------------------------------------------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9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①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보충교육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① --------------------------------------- 과태료---------------------------------------------------------------------------------.
② 유예자의 보충교육과 무단으로 불참한 대원에 대한 경고 및 보충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의 책임하에 하여야 한다.	② --------------------------------------- 보충교육------------------------------------------ 운영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5조(복제) 영 제36조에 따른 민방위 대원의 복제는 민방위 모자, 민방위복, 민방위 신발, 민방위 완장 및 민방위 표지장으로 한다.	제45조(복제) --------------------------------------------------------- 완장 ---------------------------------.
제46조(복제의 제식) 민방위 대원의 복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복제의 제식)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민방위 신발은 별표 4의 제식에 따른다.	<삭 제>
4. (생 략)	3. (현행 제4호와 같음)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47조(복제의 운용) 민방위 대원 복제를 착용하여야 하는 경우나 그 밖의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7조(복제의 운용 및 지급기준 등) ① 민방위 복제의 착용은 재난현장이나 지역단위 민방위 활동에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관련 주요행사 등에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민방위복은 하계에 긴소매를 접어 활용 가능하고, 동계에는 누비안감을 탈부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 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복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2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방위복은 활동기간 종료 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 지급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 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민방위 활동에 참여한 자율참여자에 대하여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⑥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급폼 또는 대여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대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⑦ 직무수행과 관련없이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가액은 그 민방위복의 유효기간 등을 참고하여 지급 기관장이 정한다.
제53조(기의 반납) ① (생 략)	제53조(기의 반납)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납받은 기를 일정한 장소에 영구 보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	② ----------------------------------------- 보관하고------------------------- 폐기------------------------------.
제5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① 영 제41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휴업 보상금의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휴업 보상금의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①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의 사실 확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하여 행한다.	제57조(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 ① ----------------------------------------------------------------------------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