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612
결재일자	2024. 1. 23.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01/23
협 조
	성과관리팀장

24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시책 유공 시장표창 계획

24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시책 유공 시장표창 계획

2024.  1. 22. (월)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4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시책 유공 시장표창 계획
’24.1.22.(월)	민방위담당관 :류대창☎2133-4505 통합방위팀장: 신광천☎4520 담당 : 조 훈☎4523

2024년도 서울특별시 통합방위시책 추진에 기여한 국가방위요소  기관 및

개인을 선정하여 시장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통해 완벽한 수도서울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제14조(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Ⅱ		표 창 개 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표창시기 : '24. 3월중 예정)

□ 표창대상: 통합방위시책 추진 유공자 및 단체

□ 표창규모: 총 58매(붙임#1 기관별 세부 추천인원 배정현황 참조)

계	개 인		단체
	시 공무원	외부공무원
58	2	51	5

□ 추진절차

< 표창 추진절차 >

표창계획 통보 ( 시→관계기관 )	⇨	기관별 추천 및 예비심사 ( 관계기관→시 )	⇨	공적심사 및 수상자 확정 ( 시 )	⇨	표창 수여
(’23.1월)		(’23.2월 )		(’23.2월 )		(’23.3월)

Ⅲ		세 부 내 용

□ 공직선거법 검토(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ㅇ 검토사항: 표창 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ㅇ 검토결과: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의례적 행사로 공직선거법상 저촉되지 아니함.

	≪공직자 선거법 제11조(기부행의의 정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 의례적 행위 자.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 표창 대상자 선발기준

ㅇ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통합방위업무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기관)

ㅇ 통합방위 업무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를 발굴한 자(기관)

ㅇ 통합방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방위요소 육성에 기여한 자(기관)

□ 선발절차

ㅇ 추천 및 선발 흐름도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첨부)

대상자 선발

(기관공적심의)

대상자 확정

(제2공적심의)

ㅇ 선정 심의회 개최

<기관 공적심의회 심사>

- 구성인원: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

※ 위원장(비상기획관), 위원(민방위담당관 등 팀장 5명)

- 심사방법: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서면 심사

<제 2공적심의회 심사>

- 구성인원: 위원장을 포함한 5~10인 이내 구성

※ 위원장(행정국장), 위원(시 부서장 4급 4~9명)

- 심사방법: 대상자 추천 관련서류 서면 심사

ㅇ 표창 추천권자

시 본청(실･본부･국)	: 해당 실․본부․국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본부･3급 이상 사업소	: 본부장․사업소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자치구	: 구 청 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 기 관 장(공적조사자 : 추천부서장)

ㅇ 추천부서 첨부서류

구 분	공무원 (시·구)	외부 공무원 (군인,군무원,투출기관 등)	단 체
1. 자체공적심의 의결서 (붙임2)	○	○	○
2.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 사실 확인서 (붙임3)	○	○	○
3. 공적조서 (붙임4)	○	○	○
4.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붙임5)	○	○	×
5. 공무원 인사기록요약서(사본)(붙임6)	○	×	×
6. 인사기록카드 사본 (붙임7)	×	○	×

⇨ 대상자의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등 정확히 표기

⇨ 스캔파일 제출 원칙(단 공적조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는 한글파일도 함께 제출)

□ 표창 추천 제외대상('23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 '23.2.28.)

ㅇ 기간 제한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서울시 공무원 신분으로 연속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현 기관(市 '국(3급)' 단위, 區 '국(4급)' 단위)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ㅇ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정부포상 업무 지침(행정안전부, 2023) 추천 제외 기준 준용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위 1호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단, 업무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민원 등에 따른 수사는 제외 가능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분기 다면평가 하위 10% 대상자

□ 표창 취소

ㅇ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ㅇ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

하기 위해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ㅇ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기관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토록 조치함.

Ⅳ		행 정 사 항

□ 추천기한 : 2024. 2. 8.(금) 한

※ 기한내 미제출시 추천인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소요예산 : 308,000원

ㅇ 산출내역 : 표창장 제작, 5,500원 × 56매 = 308,000원

ㅇ 예산과목 : 민방위담당관,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

완벽한 통합방위태세 확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등,

사무관리비

Ⅴ		향 후 계 획

□ 추진일정

ㅇ 각 기관 추천기한	…………	2.8.(금)
ㅇ 비상기획관 공적심의	…………	2.15.(목)
ㅇ 시 공적심사 요청(인사과)	…………	2.20.(화)
ㅇ 시 공적심사 결과통보	…………	3.15.(금)
ㅇ 시 표창 수여(대표자)/배분	…………	3.28.(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