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민방위 편성⋅정비실태 표본점검 계획

지방의 민방위 편성 일제정비(’17.3.29∼5.20) 실태에 대한 중앙의 표본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점검 개요

ㅇ (기 간) ’17. 6. 15(목) ~ 6. 23(금) 중 4일간

ㅇ (대 상) 정비 미흡(4개) 및 우수(3개) 시□도* 관할 17개 시□군□구

* 미흡 : 대전□울산□전북□전남 / 우수 : 충남□경북

ㅇ (방 법) 2개반(4명) 편성, 점검대상 지자체 읍□면□동 방문 점검

□ 중점 점검내용

ㅇ 민방위대원 편성·정비 실태

- 학생 변동자원(입학, 졸업, 중퇴, 휴학 등) 편성오류

- 제외대상 편성 등 편성오류, 병역정보 미확인 등 누락자 정비 등

ㅇ 민방위대장 편성 실태

- 여성, 고령자 등 지역민방위대장 편성 및 운영

- 지역민방위대 편성규모(분대, 소대 등)의 적정성 등

ㅇ 민방위대 편성·정비 관련 관계기관간 업무 협조 실태

- 관계기관(경찰서 등) 협조요청 및 관할기관(시□군□구, 읍□면□동) 시달 여부 등

□ 향후 계획

ㅇ 미흡 지자체는 징계조치 요구 등 시정조치(‘17.7)

* 법령상 직무의무 징계조치(지방공무원법  제69조), 미신고자 과태료 부과 요구 등

ㅇ 우수 지자체는 민방위 정부포상에 반영(‘17.9)

ㅇ 점검결과를 종합 검토·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시행(‘17.8)

참고1		민방위 편성 일제정비(‘17.3.29 ~ 5.20) 결과

시도	편성오류자 정비				새올시스템상 누락자 정비		단위대 미편성 읍면동	평가	관할 시군구별
	소계	학생 자원	편성 오류자	대원수 대비 정비도	정비량	정비율
계	35,498	30,089	5,409	-	19,652	89.1%	279	-	-
서 울	5,498	5,019	479	7.2	771	73.5%	34	보통	관악구 강남구	누락자40 누락자44
부 산	2,247	1,886	361	9.6	145	69.0%	0	보통	기장군	누락자24
									부산진구 강서구	정비량494 정비량649
대 구	1,125	821	304	7.1	1,137	99.1%	0	보통	북구 달성군	누락자 정비 903, 누락자 정비 158
인 천	1,222	926	296	5.6	612	95.3%	1	보통	연수구	정비량385
광 주	616	449	167	6.1	82	70.1%	10	보통	북구	누락자 증가 (2→10)
대 전	731	629	102	7.0	1,641	99.0%	2	미흡	대덕구	미정비 확인
									유성구	오류자 정비 미흡
울 산	529	316	213	5.6	64	100.0%	0	미흡	동구	정비량 저조 27
세 종	92	64	28	4.8	-1	-25.0%	0	보통
경 기	8,246	7,262	984	8.9	6,440	85.9%	15	보통	오산시 양주시 포천시	누락자463 누락자217 누락자177
강 원	1,331	1,116	215	14.1	216	62.4%	11	보통	양구군 양양군	정비량 저조 2누락자 51 정비량 저조 6 누락자 36
충 북	1,087	856	231	10.3	972	89.0%	23	보통	음성군 청주시	정비량 0 누락자 103
충 남	4,171	3,945	226	27.0	1,640	88.6%	0	우수	서산시	누락자 183
									계룡시보령군 홍성군	오류자 정비 0
전 북	796	620	176	7.1	215	85.3%	130	미흡	장수군 순창군 군산시	단위대 미편성 정비량 0 정비량 0 누락자 16
전 남	1,001	946	55	8.7	305	88.2%	13	미흡	여수시	누락자 22
									장성군 광양군 보성군 구례군	정비실적 無
경 북	3,506	3,169	337	19.3	636	93.4%	0	우수	안동시	누락자 23
									포항시 영천시	정비량 837 정비량 688
경 남	2,968	1,778	1,190	12.5	4,762	93.6%	31	보통	김해시 거제시	누락자 106 누락자 103
									고성군	정비량 0
제 주	332	287	45	7.6	15	60.0%	9	보통

참고2		편성정비 점검결과

점검일자 : ‘17.    .    .

점 검 관 :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 시군구 :

□ 읍면동 :

□ 점검표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일제정비계획 관할 지자체 시달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여부(시도 및 시군구)
○ 학생 변동자원(입학, 졸업, 중퇴, 휴학 등) 정비 실태(읍면동) - 각급 학교 협조를 통한 편성 처리
○ 편성오류자 정비 - 수형자, 해외출국자(유학, 근로자) 등 교육면제 대상자 편성 처리 - 학생의 입학년도가 상당히 경과하였으나 계속 편성제외자로 잔존하고 있는 자 정리 - 편성제외 대상 공무원의 퇴직 등 행정기관 협조를 통한 재편성 처리 등
○ 새올시스템 상 누락자 정리
○ 통∙리 민방위대 단위대 개편 현황
○ 기타

□ 점검결과 :

□ 건의사항 :

확 인 서 (샘플)

국민안전처에서 ’16. 6. 15.(목) ~ 6. 23.(금)까지 실시한 민방위 편성 일제정비 추진결과 확인점검에서 아래와 같은 부적합 사항이 지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부적합 사항	구체적인 내용
○ 일제정비계획 관할 지자체 시달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여부
○ 학생 변동자원(입학, 졸업, 중퇴, 휴학 등) 정비 실태
○ 편성오류자 정비 실적 및 적정성
○ 새올시스템 상 누락자 정리
○ 대규모 단위대 체계적 편성현황(분대, 소대, 중대 등)
○ 기타

2017년   월   일

작  성  자 : (소속 및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 (소속 및 직급)               (성명)             (서명)

점  검  관 : (소속 및 직급)               (성명)             (서명)

(소속 및 직급)               (성명)             (서명)

국민안전처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