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지방규제(4대 분야) 재검토 의견

분야	대상 자치법규	중앙부처 재검토의견		담당부서 재검토 의견		소관 부서
		부처 최종의견	법 제 처 추가의견	수용 여부	불수용 사유
국토	여객자동차터미널부지내 일반건축물 설치기준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3조 제2항에 따라 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ㆍ구조및설치의기준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음. 2) 해당기준은 조례가 아닌 서울시 내부 지침으로 운영중인 사항이므로 해당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상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불수용	우리시에서는 개발 잠재력이 있는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의 효율적 활용 및 개발에 따른 공공성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내 일반 건축물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복합개발 하고자 할 경우 교통유발 최소화 및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기능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우리시 협상기준을 정한 사항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님	시 설 계획과